드디어 "용산불법참사"가 "5.18식 해결"로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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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학포 작성일09-12-30 18:39 조회7,631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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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도에 의하면 "용산불법참사"가 극적해결이란 소식이다. 난 이 소식을 접하고 참으로 착잡하다.희생당한 가족의 순수한 입장은 위로를 드리고싶다. 그런데 뉴스 현장사진 정면에 어김없는 "파리때"가 보인다.그것은 다름아니고 민노당 공중 부양의 강기갑,또 노희찬 얼굴이다.그들은 "똥" 싼곳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파리때다. 그들은 서민!서민!노동자!를 외치면서 전매특허 해결사인양 나타나서 호들갑을 떤다.
결국 이 정부도 불법참사의 불법행위는 뒤로묻고 불법의 정의(?)만 난무하다.바로 때법이 승리한 것이다. 합의 내용에 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기로 한 모양이다. 이게 국가가 해야하는 체통인가? 결국 국가가 불법과 야합한 결과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질서 확립은 허공에 날린 소리만 했지,스스로 법을 허물고있단 말이다. 갈길이 바쁘니까 시끄럽고 발목 잡힐까 두려운 나머지 모든 issue를 "중도실용"과 "사회통합위원회"란 꽃갈모자(?)속에 숨기고 치적을 위한 상업적 국정실천에만 올-인 하고 있다.
좌익정당과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서민! 서민! 노동자! 하면서 그 들의 전매특허 처럼 부르짖는 행태야 말로 듣기가 거북하고 피곤한 소리다.
나는 주장한다!서민도 노동자도 항상 피해의식의 대상자가 아니다.그래서 서민과 노동자도 준법정신을 실천 한후 권리 주장을 하라는 거다.지난 좌익 정부때 부터 어떻게된 셈인지 "서민!서민!,노동자!"하면 모든문제가
불법이라도 덮혀버렸다.때법이 기승 부렸고 정당한 부자도 인신공격을 당해 야만 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수없는 회괴한 일이다.
나도 실은 시골에 사는 서민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농사를 지으며 년소득 얼마 안되는 생활로 살아가지만,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법을 어긴적 없다.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과거 지방에서 너도나도 서울로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토지의 불법 점거,점유로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 했었다.살아남기위한 어려운 투쟁이였다. 그런데 국가는 미처 이러한 인구유입에 따른 유발요인을 사전에 정책적인 해결유도를 하지못한 역대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할길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안고있는 전국 곳곳에 잽싸게 띄어든 좌익세력(전철연등)에 정부는 법 질서를 확립하는
조치는 그들의 때법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렇게 볼때 "용산불법참사"는 5.18광주사태 처럼 왜곡된 해결로 가고 있는것이다. 이것이 또 한번 보게 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잦대다!
언제가서 대한민국은 미국처럼의 제대로된 법치국가가 되려나??????
결국 이 정부도 불법참사의 불법행위는 뒤로묻고 불법의 정의(?)만 난무하다.바로 때법이 승리한 것이다. 합의 내용에 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기로 한 모양이다. 이게 국가가 해야하는 체통인가? 결국 국가가 불법과 야합한 결과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질서 확립은 허공에 날린 소리만 했지,스스로 법을 허물고있단 말이다. 갈길이 바쁘니까 시끄럽고 발목 잡힐까 두려운 나머지 모든 issue를 "중도실용"과 "사회통합위원회"란 꽃갈모자(?)속에 숨기고 치적을 위한 상업적 국정실천에만 올-인 하고 있다.
좌익정당과 빨갱이들이 주장하는 "서민! 서민! 노동자! 하면서 그 들의 전매특허 처럼 부르짖는 행태야 말로 듣기가 거북하고 피곤한 소리다.
나는 주장한다!서민도 노동자도 항상 피해의식의 대상자가 아니다.그래서 서민과 노동자도 준법정신을 실천 한후 권리 주장을 하라는 거다.지난 좌익 정부때 부터 어떻게된 셈인지 "서민!서민!,노동자!"하면 모든문제가
불법이라도 덮혀버렸다.때법이 기승 부렸고 정당한 부자도 인신공격을 당해 야만 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있을수없는 회괴한 일이다.
나도 실은 시골에 사는 서민 축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농사를 지으며 년소득 얼마 안되는 생활로 살아가지만,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회에서 지탄받을 만한 법을 어긴적 없다.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과거 지방에서 너도나도 서울로 서울로 삶의 터전을 옮기면서 토지의 불법 점거,점유로인해 많은 문제를 야기 했었다.살아남기위한 어려운 투쟁이였다. 그런데 국가는 미처 이러한 인구유입에 따른 유발요인을 사전에 정책적인 해결유도를 하지못한 역대 정부는 그 책임을 면할길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안고있는 전국 곳곳에 잽싸게 띄어든 좌익세력(전철연등)에 정부는 법 질서를 확립하는
조치는 그들의 때법에 손을 들고 말았다.
이렇게 볼때 "용산불법참사"는 5.18광주사태 처럼 왜곡된 해결로 가고 있는것이다. 이것이 또 한번 보게 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잦대다!
언제가서 대한민국은 미국처럼의 제대로된 법치국가가 되려나??????
댓글목록
땅바위님의 댓글
땅바위 작성일
mb 해결방식 = ys 해결방식
mb 이후 는 ys 이후 처럼 될까봐 매우 불안합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자유 민주 자본 주의 국가에서 자기들끼리 임의로 주고 받는 '권리금!'
100억을 주고 받건, 100원을 주고 받건;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건 말건; 그거야 任意요, 自由지요! ,,.
그러나!
왜 그 철거 대상 건물에 호화 인테리어 장식을 꾸리고는 그 소요 비용과 및 '권리금'과를 달라고 억지 떼를
쓰면서,,. 국가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던 소요 비용을, 국민들의 血稅(혈세)로 전액
충당 보상해 줘야 한단 말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사회에 숨어서 함께 지내는 특수 이상 인격자 , 所謂(소위),
이른 바, 'PSYCHOPATH{싸이코 패스}'! ,,.
열{十}이건, 즈믄{千}이건 모두들 다 ,,.
쥐박이 하는 짖거리들이란 죄다가 요 모양, 요 꼴들이니 어찌 지지해주랴! ///
원칙도 없고, 논리도 없다! ,,. 이런 세상을 맹갈고있는 정권은 망해야한다! ////
금강인님의 댓글
금강인 작성일법과 원칙이 통하는 세상! 누군가의 구호였는데 또 한번 공념불이 되어가고 있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