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추진일지.

1. 2002년 9월 30일  :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가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

                      임시수도를 충청도 지역으로 이전 공약

2. 2003년 7월 21일  :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예고

3. 2003년 12월 21일 :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4. 2004년 10월 21일 : 헌재에서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 위헌판결

5. 2005년  2월 ~3월 : 한나라당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특별법 당론채택 및 국회통과

6. 2007년 7월 20일  : 행복도시 기공식

7. 2010년 1월 11일  : 정총리, 세종시 수정안 발표

1. 세종시 최초 원안은 신행정수도 이전이다.

이상이 신행정수도->행정중심 복합도시(행복도시)->세종시 논란의 과정이다.

여기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망하게 하기 위해 행정기능을 갈갈이 쪼개놓기 위한 음모도 아니고 진짜 원안은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수도이전 계획이었다.

특별법이 국회까지 통과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 판결이나서 부득이 하게 행정복합도시로 바꾸어 일부부서를 옮기는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헌법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자명(自明)한 불문(不文)의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헌법 개정에서 국민이 갖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고 밝혔다.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 개정 사항인데 이를 하위 법률로 변경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아울러 “국가의 정치 행정의 중추기능을 가지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 헌법사항”이라면서 “헌법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나 서울은 사전적 의미로 바로 ‘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간 오랜 전통에 의해 형성된 계속적 관행이고, 이런 관행은 변함없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이미 국민들의 승인과 콘센서스를 얻고 있는 국가 생활의 기본사항”이라고 밝혔다.>

즉 헌법에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조항은 없지만 조선시대부터 600여년간 지속되 왔고 사전(경국대전)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이 아닐수 없다.

600여년간 지속되 왔기 때문에 수도여야 한다면 1000년을 지속해온 경주로 옮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은가? 

2. 누가 국민을 속이고 몽니부리고 있나?

헌법재판결과 궁여지책으로 한나라당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 바꾸어 일부부처만 이전하는 것으로 법을 제정하여 기공식까지 마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혹은 무시하고 애초에 세종시가 나라를 말아먹고 망치게 하기 위해 행정기능을 갈갈이 찢어버릴 목적으로 만들었다는둥, 한해에 행정비용이 5-6조원이 소모된다는둥, 공무원들이 KTX를 타고 오가며 길거리에 돈뿌리고 다닌다는둥 비난을 하는 글들을 보면 과연 이들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원안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원색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의해 희망을 잃고 분노하는 주민들의 가슴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과연 진실이 무엇인지 한번이나 생각을 해 보았는가?

왜 자신들이 당론으로 결정하여 의결까지 마친 법안을 또다시 조변석개(朝變夕改)식의 변덕을 부리는지 생각이나 해 보았는가?

아무리 미운놈, 죽일놈, 죽어 자빠져서 말못할 놈이 저지른 일이라도 있지도 않은 사실을 조작, 또는 무시하고 비난해서야 되겠는가?

진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비난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 할 짓이 아니다.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싶다.

과연 무엇을 두고 국민투표를 할것인가?

1) 애초의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기 때문에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최초 원안을 두고 개헌을 위한 투표하고자 하는가?

2) 헌법재판소의 야릇한 판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절름발이식 행정기능 찢어발기기로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정당성 여부를 투표하고자 하는가?

3) 아니면 쇠고기 촛불난동에 이어 또다시 온 국민을 혹한속의 뜨거운 논란으로 몰아넣은 [수정안의 수정안]을 추진하자고 투표하고자 하는가?

몇십년만에 내린 폭설로 하얗게 뒤덮힌 청와대 앞뜰을 바라보며 대통령은 국운을 상승시킬 정초의 서설이라고 기분좋아 할 때 인구의 절반가까이가 얼어붙은 눈길위에서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모습을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

아름다운 눈꽃이 뒤덮인 경치를 감상하며 혹한과 생활고에 시달릴 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았을까? 

교통지옥 서울에 바글바글 몰려들어 지옥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나 해 보았을까? 

3. 세종시 논란의 해법은 무엇인가?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대통령이 옮겨가면 수도권의 교통지옥도, 하루하루를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수도이전은 노무현의 최초발상은 아니다.

1976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추진되어 김재규의 흉탄에 생을 마칠때까지 국가100년대계를 생각하며 고심했던 민족의 과제였다.

국가100년대계는 아무곳에나 사용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도 아니다. 

이명박은 절대로 100년대계란 말을 사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4. 과밀인구 분산과 재배치가 국가 백년대계다.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북괴 김정일 집단이 수도 서울에서 불과 40여Km에 자리잡고 핵무기 개발하고 남쪽 깊숙이 땅굴을 파 놓고 미군이 철수하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수도의 모습은 어떤가?

인구의 절반과 경제의 70%가 전체면적의 10%도 안되는 비좁은곳에 바글바글 몰려 있는 실정이다.

불과 40Km의 휴전선 북쪽에는 수천문의 장거리포가 포구를 겨냥하고 있는 코앞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는 것이다.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하루종일 교통지옥이고 명절이나 연휴때는 차가 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우리의 수도권 일대의 실정이다.

만약 전쟁이 나면 교통난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전방에 대한 병력지원은 고사하고 군수지원조차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북괴의 공격이 시작되어 수만~ 수십만발의 장거리 포탄이 서울시내에 떨어진다고 상상해보라.

콘크리트 덩어리 고층아파트는 한두발만 맞으면 삽시간에 무너지고 거미줄같이 연결된 도시가스망과 파괴된 차량에서 누출된 휘발유, 경유, LPG개스에 불이 붙어봐라.

그야말로 생지옥이고 불바다가 된다.

그리고 서울 일대와 한강 이남까지 만들어진 땅굴을 통해 수만명의 북괴 특수부대가 몰려온다고 생각해 봐라.

그야말로 서울은, 대한민국은 하루아침 해장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삽시간에 수백만명의 사상자가 나고 모든 국가 기능과 전쟁수행능력이 마비되어 버린다.

최근의 소식에 의하면 김정일이 말기암으로 히로뽕을 과다복용하고 금단증상으로 인해 더욱 포악해지곤 해서 그만들 수가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포악한 미친놈이 된것이다.

후계자로 거론되는 자식놈은 애비보다 더 포악한 성질이라 히로뽕을 먹지 않은 맨정신 으로도 미친놈이라는데 이런 미닌 놈들이 무슨짓을 저지를지 알겠는가?

한마디로 미친놈이 핵폭탄 가지고 강성 군사대국 외치는 코앞에 인구의 절반이 아무 대책없이 놓여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나날이 더욱더 과밀되어가는 수도권을 이대로 놔두는 것이 국가 100년대계라 주장하려는가?

나 자신도 때로는 박근혜씨의 어설픈 판단에 실망도 하고 화가 날때도 있다.

특히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김정일 일당과 김대중과의 관계들을 보면 울화통이 터지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대안이 있는가?

조그만 이해관계에 따라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내구실 못하는 내시족(이런놈들은 XX를 떼어내서 모조리 청와대에 내시로 보내야 한다.) 틈바구니에 홀로서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그 꺾이지 않는 용기 한가지 모습만으로도 박수를 쳐주고 싶어진다.

자신에 대한 테러위협과 실제적인 테러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변함없는 투혼을 보면 한국의 잔다크가 아닌가 착각이 되기도 한다.

사내자식이 오죽이나 못났으면 이런 그녀의 진정한 용기에 박수를 쳐주지는 못할망정 뒷구멍에 숨어 돌을 던지는가?

우리에게 해맑은 웃음을 주던 어느 국민배우를 근거없는 여론몰이로 돌팔매질하여 죽음으로 내몰고도 반성을 못하는가?

더 이상 쥐떼몰이 놀음에 휘돌리는 못난짓은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

정신적 귀족을 추구하는 시스템클럽인다운 판단과 행동이 아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