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특사방북, 향후 통일부의 동정을 주목한다.

미.북 양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 2트랙 대화에서 현인택 배제 우려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바마 미 대통령특사로 8일~10일 간 일정으로 미 군용기 편으로 평양 방문길에 나선다.

보즈워스 특사의 평양방문 목적은 북의 “6자회담 복귀와 9.19성명이행”을 촉구하고 북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핵군축’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미.북 간 양자회담의 첫 단추를 끼우러 가는 것이다.

미 대통령 특사가 평양을 방문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결과가 터져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상호입장 전달 및 확인과 탐색전 성격이 크다고 본다.

한편, 마냥 뒷전에 앉아서 미.북 양자회담에 구경꾼 노릇만 할 수 없게 된 이명박 정부로서는 김정일이 이미 던져 놓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미끼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며, 그 동안 수면 아래로 갈아 앉았던 남북정상회담 추진도 본격화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런데 문제는, 김정일의 막무가내 식 일방주의에 밀려 왜곡되고 일그러진 남북관계를 “비핵개방3000” 대북기본정책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정상화 하는 데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거취가 염려 된다는 사실이다.

북은 현정은 김정일 면담카드를 이용한 현인택 통일부‘엿 먹이기’시도가 우리의 당국자우선이라는 원론적 입장에 막혀 무위로 돌아가자 크게 당황한 나머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월 20일자 노동신문은 “남조선에 통일부는 없다.”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반통일분자”로 낙인찍고 통일부를“북과 남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동족대결을 일삼는 전쟁대결부, 분열부”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북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길들이기”차원을 넘어서“보이콧”차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북의 이러한 “트집 잡기”에 우리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관심의 초점이다.

유감스럽게도 김대중 노무현 시절, 장관인사까지 김정일에게 낙점(?)을 받아야 했던‘치욕적 과거’가 있다. 2000년 8월에 취임한 홍순영 통일부 장관이 11월 금강산에서 개최 된 남북회담 시 국제관계에서 보편적 원칙인“상호주의”를 거론했다가 북으로부터 “반통일분자”로 낙인찍혀 장관으로 임명 된지 불과 4개월 여 만에 “목이 달아난” 전례가 있다.

그뿐이라면 차라리 애교(?)로 보아 넘길 만도 했겠지만 6.15와 노벨상에 눈이 먼 김대중이 북 적십자위원회 장재언 한마디에 대한적십자사 장충식 총재를 갈아 치우고 노무현 시절에는 사기업 현대아산사장에 김윤규를 유임시키라는 압력과 간섭도 받아야 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에는 김정일이 총독노릇을 했대서 과언이 아니다.

비록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에 일어난 일이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에 이런 “부끄럽고 더러운 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미북 양자회담 예비접촉이라 할 보즈워스 특사 귀환이후 남북 정상회담개최 드라이브가 작동하게 되면, "반통일분자“로 낙인찍힌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거취문제가 거론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인택 장관의 경우, 2009.2.8일자 북 내각기관지 민주조선이 현인택 통일부장관 내정자가 장관직에 임명 될 경우 남북관계는“지금보다 더 악화 돼 아예 결딴나고 말 것”이라고 얼러댄 점 또한 예사로 웃어넘길 부분은 아니다.

현인택 통일부장관에 대한 북의 반응은 친북정권 하에서 ‘햇볕정책’의 노예가 된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등 역대 통일부가 하나같이‘노동당 통일전선부 서울지부’,‘아태평화위원회 서울지점’노릇을 하기에도 바빴던데 반하여 현인택 통일부가 비로소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명하는 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구함으로서 연방제적화통일 망상을 버리지 못한 김정일에게 눈엣가시가 됐다는 뜻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의 골간인 “비핵개방3000”의 입안자로 알려 진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중도에 낙마시킨다거나 경질한다면 국민들 눈에 이는“대북정책의 골간이자 기조”를 폐기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을 중도하차” 시키거나 그 권한이나 역할을 변경 또는 축소시킨다면 그일 하나로서 이명박에 대한 이념노선에 대한 오해(?)와 논쟁이 재연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된다면, 비단 북측의 배척뿐만 아니라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정원과 국방부 등 관련부처 간 경쟁과 주도권 다툼, 개인 실세간 파워 게임 등 내부요인의 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 할 때 2009년 12월 10일 이후 미북양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투 트랙(2 Track)대화 드라이브가 <현인택 배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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