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가?

김피터

대한민국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청와대나 혹은 집권당 권력이 강할 때는 그 쪽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청와대나 집권당의 권력은 ‘0’ 상태가 되었다.

1.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권력집단’은 무엇인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풀'(powerful)한 권력집단은 무엇일까? 소위 ‘100만 촛불세력’이다. 언론도 지금 제약 없는 무한의 권력을 향유하고 있다. 그리고 차기 대권 후보 1 순위인 ‘문’과 ‘야당’이다. 검찰은 이제 ‘권력’을 상실한 대통령이나 집권당의 시녀노릇을 할 필요가 없어졌다. 새로운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고, 이제 그들 세력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것처럼 보인다.

과거, 검찰은, ‘군 출신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의 이른바 문민 정권이 들어서자, ‘5,18 무장 반란 내지 폭동’ 사건에 대해, (기존의 판결을 뒤집고) 새로운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 ‘민주화’운동으로 둔갑시켜 역사를 외곡시켜 놓은 전력이 있다.

그 동안,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 수사 발표, 그후 전개된 검찰측에서 흘려내 보내는 여러 가지 수사 내용들, 심지어 ‘무슨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등, 그리고 대통령에게 ‘뇌물죄’로 얽어매려고 ‘올인’하고 있는점 등을 볼 때, 지금 검찰은 ‘100만 촛불세력, 언론, 야당’이 던져대는 돌팔매질에 피투성이가 된 박근혜(존칭 생략)의 숨통마저 완전 조이려고 하는것처럼 보인다.

2. 모두가 ‘마녀사냥’, 하이에나가 되었다.

지금은 모두가 박근혜를 향해 돌을 던지는 세상이다. 언론, 야당, 검찰, 심지어 김무성을 비롯한 비박 등도 모두 하이에나가 되어 이빨 빠지고 다리 부러진 대통령을 물어뜯고 있다. 조금이라도 대통령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몰매를 맞는 세상이다. 나 자신은 ‘친박’도 아니고, ‘박빠’도 아니다. 박근혜를 두둔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나는 하나의 ‘바른 판단력’과 대한민국 ’애국적’인 자세로 ‘칼럼’을 쓰는 사람이라고 자부한다. ‘산’에 있는 나무 몇그루나, 혹은 산의 한 부분만 보지 않고, ‘산’ ‘전체를 관찰해보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글을 쓸려고 노력하는 사람일뿐이다.

3. ‘원인 제공자’는 물론 박근혜가 맞다.

우선 박근혜에 대해서 한마디 한다면, 나는, 일찍이 그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음에 대해 글을 쓴적이 있다. 중요한 한가지는, 그가 북한에 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또 돌아와서는 김정일에 대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란 말을 한 것이다, 나는 지금도 그때 박근혜가 대통령이나 집권당 대표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으로 방북했는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그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가지 사례이다.

이번 최순실 사건도, 한마디로 말한하면 박근혜의 판단력 미숙 및 ‘리더쉽 부족’의 결과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박근혜라는것을 여기서 분명히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다루는 검찰의 행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4. 검찰의 ‘부실’, 억지, ‘얽어매기’ 식의 기소내용.

검사가 어떤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전개해 나가면서, 자료들을 수집하고 증거들을 끌어 모으고, ‘상상력’까지 동원해서 집중해 나가면, 얼마든지 ‘유죄’를 도출해 낼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죄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쪽으로 수사를 집중해 나가면 또 얼마든지 ‘무죄’를 만들 수도 있다.

이번에 검찰이 최순실 등 피의자 와 박근혜에 대한 ‘수사’ 행태를 보면, 엄격하게 ‘법’에 기초한 ‘증거’위주의 공정한 수사 결과라기보다는, 새로 등장하는 권력 쪽에 서서, 그동안 언론이 터뜨러 온 각종 의혹, 야권이 제기한 각종 문제 제기, ‘100만 춧불 세력’ 등, 여론에 얹혀, 미리 결론을 도출해 놓고,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를 ‘유죄’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최’ 등의 기소 내용이나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수사 내용을 보면, 법 전공이 아닌 사람이 볼 때도 거기에 편견, 과장, 억지, 상상, ‘뛰집어 씌우기’ 등의 냄새가 나는 것을 감지할수 있다.

최순실에 대한 기소 내용에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하여, 대기업을 강요하여 출연한 돈으로 ‘미르’ ‘K스포츠’등 재단을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발표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박대통령은 취임초부터 ‘문화 융성’, ‘스포츠, 한류 육성‘을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재단을 만들기위해 대기업에 ’협조‘를 구한것이지 강제로 돈 내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 전 정권, MB. MH, DJ 때도 대기업 출연금으로 ’재단‘을 만들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조사를 하지 않는가?

또 ‘미르’ ‘K스포츠’에, 모금한 돈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 박근혜나 최순실이 거기서 돈 먹은것은 한푼도 없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 재단들의 예산 내역에 ‘사업’부문 책정이 많은 것을 검찰은 트집 잡았다. 앞으로 ‘사업’한다며 거기서 돈을 빼먹을려고 계획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박근혜 변호인이 반박한 대로 ’상상과 추측의 산물이다. 우죽하면 ‘사상누각’이라고 했을까?

5. 대통령에 대한 ‘공범죄’, 맞는것인가?

쇠순실등에 대한 ‘기소’를 하면서 대통령을 ‘범죄 공모자’로 명기한 그 범죄 내용은

‘직권남용’ 강요, 국가기밀 누설 등이다. 이것도 억지 주장이다. 또 ‘범죄 공범’이란 범임들이 서로 공모하여 죄를 짓는것인데,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무슨 범죄 모의라도 했다는 것인가? 이런 죄목들이 너무 부실하여, 앞으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떻게 하던지 중범죄인으로 묶으려고, 뇌물’죄를 억지로 적용하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 법이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란 말이 있는것처럼 지금 검찰은 박근혜에게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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