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이 알고 깊이 깨달아야 할 보감(寶鑑)-

요즘 들어 한국정치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 걱정이 된다. 혁명이냐,

정변이냐, 그리고 혼란 끝의 패망인가, 여러 불안한 시나리오들이

자꾸 떠올라 잠이 잘 안 온다.

한국의 언론은 마치 챔피언이 가드를 내린 틈에 도전자가 잽싸게 파고들어

엎퍼를 쳐서 챔피언을 한방에 그로키 시킨 뒤 계속 잽과 난타를 날려

케이오 직전으로 몰고 간 흥미진진한 권투경기를 생중계하는 아나운서처럼

흥분하고 있다.

청중들 즉 국민들의 표정은 각양각색이다. 도전자의 팬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챔피언의 팬들은 챔피언의 실수가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른다.

그도 저도 아닌 팬들은 챔피언에게 무슨 사고가 생길까봐 불안과 걱정이다.

보다 못한 원로 관중이 청중석에서 나와 그로키 상태에서 로프에 기대어 숨을

헐떡이는 챔피언에게 더 맞지 말고 타올을 던지는 게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우정어린(?) 권유를 한다, 그러나 챔피언은 타임종료 휘슬이 불기까지 남은

30초를 버티려고 안간힘을 다 쓴다.

그런데, 중계방송하는 아나운서는 타임종료 30초를 버텨 보려는 챔피언의

스포츠맨 정신을 칭찬하는게 아니라 경기가 사실상 다 끝났는데 타올을 안

던지고 버틴다고 비아냥조로 나무란다. 챔피언이 외국선수고 도전자가 한국

선수일 때 애국심에 불타는 아나운서가 흔히 하는 그런 일방적인 중계방송이다.

글쎄, 국민이 4년 전에 임기5년을 주기로 약속하고 뽑은 대통령이 정치

잘 못했다고 이렇게 협박과 데모로 중도에 하야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게 과연 공정한 정치게임일까?

신문의 컬럼니스트, 교수, 변호사단체 등 사회지도층들은 모두 이 잔인하고

이상한 정치게임을 보면서 최순실 게이트의 비리, 불법이 너무 커 대통령의

下野가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이를 계기로 한국의 민주정치가 재도약할 것

이라고 오히려 기대감에 가득한 관전평을 할뿐 대통령의 下野가 헌법상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이 분석하는 사람은 없다.

下野는 대통령이 임기 전에 본의 아니게 물러나는 헌정 비상사태 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부정선거 항의시위에 밀려 下野

하고 하와이로 망명한 비극적인 역사가 있다. 오늘 날 우리는 이를 4.19

혁명이라 부른다.

4.19 혁명은 그 뒤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 왕제(王制)에서 王이

시위대나 다른 외부세력에 의해 퇴위하면 흔히 대규모의 유혈혁명과 왕조

(王朝)의 멸망으로 이어진다. 야당이나 시위대가 대통령을 보고 막연히 사퇴

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한 항의성 정치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인 실행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만일

대통령이 말을 듣지 않으면 쳐들어가서 끌어낸다, 탄핵한다, 교도소 보낸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으로 협박하여 관철하려고 한다면 이는 정치적주장이나

의사표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국가적으로는 정변, 소요, 내란행위가 될 수 있다. (만일 박대통령이 언론과

시위대의 협박에 굴복하여 下野하면 그날로 우리나라 言論은 이승만대통령에

이어 제2의 민중혁명, 무혈혁명이 성공했다고 대서특필할거고, 국제언론은

한국에서 중동의 봄과 같은 언론. 민중혁명이 일어났다고 쓸 거 아닌가)

대통령 개인으로 보면 下野하라는 건 自決하라는 거와 같다. 그런, 국가적,

개인적 重大事를 벌리려면 정당하고 확실한 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下野를 요구하는 법적논거(法的論據), 즉 선례나 학설 같은 근거는 무엇일까?

나는 궁금해서 열심히 신문을 읽었지만 논리적 근거 즉 논거(authority)를

대는 사람을 못 보았다.

그냥 최순실 게이트가 어마어마한 잘못이라 국민의 실망이 너무 크니까

대통령이 책임지고 즉시 물러나는 게 옳다는 거다. 변호사단체의 성명

이라는 것도 오십보백보다. 전혀 헌법적 논리가 없다.

“失政-國民의 失望”이 헌법상의 대통령 퇴임사유(退任事由)인가?

대통령의 측근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이권을 챙긴 게 과연 최순실 하나

뿐 인가? 최순실 게이트는 이 나라 역사에 처음 있는 스캔들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아들 현철이가 총리를 불러내 정부 인사를 지시하고

수많은 利權에 개입해서 수백억을 챙기지 않았나; 김대중대통령 때는 세

아들들과 공신(功臣)들이 정부요직의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수 천억을 챙기지 않았나,

노무현대통령 때는 친형이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 이명박

대통령때도 형이 정부인사와 이권에 개입하고 수백억을 먹지 않았나.

그런데 이 중 어느 대통령도 그런 스캔들 때문에 중간에 자진해서 물러나거나

下野를 강요당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최순실게이트에 있어서는 박근혜대통령이 측근의 비리,

농단(壟斷)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의 모든 언론매체, 시민단체가,

또 언론 칭 200만의 국민시위대가, 더 나아가 대통령과 십수년간 당을 같이

하며 정치를 했다는 상당수의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헌법이 정한 5년 任期에 관계없이 무조건 즉시 물러나라, 아니면 탄핵한다고

겁박하는가? 대통령이 남편도, 친구도, 동지도 없는 외로운 여성이라선가?

심지어 과반수 야당대표가 대통령이 下野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쳐들어가

끌어 내리라고 소리쳐도 언론과 여당은 입도 벙긋 안 한다. (안 하나, 못 하나)

헌법이 바뀌었나? 헌법의 5년 임기규정을 무시하고 새 대통령을 하루 빨리

뽑아야 할 그런 긴박하고 급박한 국가비상 위기상태인가? 쉽게, 선의로

해석하면 어차피 대통령이 자진해서 물러나지 않으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

으로 국회에서 탄핵(彈劾)이 결의되어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빠르면 6개월 뒤에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그 뒤엔 최순실의 공범으로 기소, 유죄판결 받아 교도소에 갈게 100% 확실(?)

하니까 공연히 소란 떨지 말고 빨리 그만 두는 게 누이 좋고 매부 좋지

않느냐는 다분히 한국적인 회유성협박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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