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 청와대님들 에게/ 트럼프 사례, 미국의 비선 실세 처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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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11-17 14:34 조회2,2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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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앞으로도 골치 아픈 한국.
대통령 친인척들이 금품 수수, 뇌물로 줄줄이 감방으로 갔었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경우.
만약 개헌을 하여 내각제로 가면 거기에는 다른 문제와 함정은 없을까?
사실상, 새로운 정치제도는 모험! 학습하지 못한 알지 못하는 법적
허점이 도사리고 있으며, 국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예상되는 문제는, 혼란 가중되고 정치권의 이합집산과 야합으로
국가가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실패 사례는 그리스. 1974년 군정 종식 후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는 부도 상태입니다. 막판에 무경험자 치프라스에게
떠넘겨 총리를 맡긴 후 나라가 거덜났습니다.
반대로 영국은 대표적인 내각제 성공 사례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대통령 문고리와 비선실세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 트럼프의 사례를 보자.
트럼프의 사례에서 지혜와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박근혜의 친구며 동업자인 최순실에게서
국민은 많은 충격과 괴리감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친척과 자녀가 친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내정에
일부라도 개입하면 어떡해야 합니까? 내가 대통령인데, 만약
가족.친구.친척 중에서 의견을 냈는데, 의견이 합리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속에, 머리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뇌에서 작동을 할 것입니다.
모든 조직에는 공식과 비공식 조직이 존재합니다. 비공식 조직이
커질 때 문제가 됩니다.
불법인가? 합법인가?
비공식적인 측근의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불법일까?
매번 비공식 의견을 받아 들일 때 마다 언론에 공개해야 할까?
대통령은 5년 재임 기간중에 아예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할까 (박 대통령처럼)?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가 인사권에 개입후 의견을 제시한다면
대통령은 어떡해야 하나?
최순실의 불법행위는 당연히 징계해야 하지만 한국도 비공식적인
룰( 관습과 규칙)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고리 (gatekeeper) 측근으로
미국의 대통령에게도 비선 실세가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트럼프 사례입니다. 저는 국내언론 보도는 거의 보지 않고,
구글 인터넷에서 해외 사이트를 직접 검색하여 봅니다.
가디언지에서 읽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 사 례 ..............................
트럼프 정부의 막후 최고 실세는 35세, 부동산 업계의 큰 손, 재래드 쿠슈너.
쿠슈너는 (트럼프의 딸 이방카) 사위로, 유태인입니다. 딸 이방카도 유대교로
전향했고, 자녀가 셋 있습니다. 자녀 셋도 유대교식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쿠슈너는 향후 백악관에서 최고의 실세임을 모든 언론은 직감하고
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지만 최고 실권자.
26세때 부터 부동산업계에 투신 은행 돈 2조원을 빌려 빌딩을 매입하고, 대학은
아버지가 하바드 대학교에 250만불을 기부하여 입학하였고, 뉴욕대도 다녔다.
사례- 미국 / 트럼프 인수위 ( 예비 정부)의 재래드 쿠셔너 (트럼프 사위)의
막강한 인사권 파워
1. 미국은 일단 대통령에게 unlimited (무한대의) 권한과 책임을 줍니다.
우리가 주로 아는 것은 워터게이트만 알고 있지 미국의 실상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인수위에서는 최순실 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대통령에게 무한대 (Unlimited) 권한과
책임을 준다.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마무리 수습하는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언론은 잘 지켜 보아야 한다.
3. 비선 실제권력 재래드 쿠셔너 (딸 이방카의 남편) 인사권력 개입 외.
쿠셔너는 공식적인 직함은 아무 것도 없다.
인사권 개입 내용
- 트럼프 내각의 인수위원장 교체:
전 뉴져지주 지사며 연방 검사였던 현직 인수위원장 크리스 크리스티를
해임하고 부통령 당선자 마이크 펜서로 교체하였다. 크리스 인수위원장의
부하들도 전격적으로 다 내쫓았다.
(최순실 보다 막강한 권력, 사실상 트럼프 보다 막강한 1순위 권력자)
* 사유: 사위 쿠슈너의 아버지는 부동산업계 거물 부동산업자로,조세 포털
혐의로. 연방검사 시절 ( 현 인수위원장 크리스에게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교체함.
- 헨리 키신저와 루퍼트 머독을 임의로 외국 대사로 내정하였음.
트럼프의 사위 쿠슈너는 공식 직함이 없다.
(제 맘대로 인사권을 쥐락 펴락, 최순실 보단 한 단계 상위권)
- 공식 직함은 없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사위 쿠슈너가
최고 실세 자문관이며 문고리라는 것을 언론도, 정부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최순실과 같음)
- 트럼프는 쿠슈너에게 미국 안보기관의 일급 비밀을 자신과
사위에게도 브리핑하도록 안보기관장에게 요구. 미국 대통령
선출위는 쿠슈너에게도 15일 화요일 부터 공식적으로 일급 비밀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
(Kushner to attend top-secret presidential briefings, the first one of
which was on Tuesday). 최종 결재중, 결재를 가 날 것으로 봄.
미국은 대통령에게 무한대 권한을 줌. (최순실과 다른 점은 공개적
절차를거친 것)
- 대통령 선거 캠프 막판에 들어가 트럼프 의 연설문을 작성하고,
전략을 권고하고 자문하여 주었다 (최순실과 비슷함)
- 11일경 트럼프와 오바마가 백악관에서 만나 긴밀히 인수 인계를
논하는 동안 쿠슈너는 백악간의 남쪽 뜰을 거닐어 보며, 오마바
집무실과 비서진 사이를 분주히 들락 거리며 오마바 보좌진들에게
" 여기 있는 오바마 사람들 언제 떠나요? " 즐거운 표정으로 물었다.
(미국은 비선도 공개적으로 나다니네요. 최순실보다 한 수 높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주위 정관계 인사들에게, 나의 사위 쿠슈너는 great guy ! 라며 훌륭한 인물이라고 칭찬하였다 (최순실과 비슷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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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목록
바울처럼님의 댓글
바울처럼 작성일
솔향기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비선의 행위의 열매가 국정농단으로 맺혀지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