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박근혜 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61123

-통일만 안 됐을 뿐 적화는 다 된 세상이라 하지 않는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 어떻게 해서든지 정권을 타도하려는 세력과

좌익야당의 작전은 곳곳에서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벌어진 집회에는 야 3당 지도부와 이른바 대선주자

들이 뿔뿔이 흩어져 연설을 하는 등 군중을 선동하느라고 열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은 한국노총의

집회에, 안철수는 청계광장에서 진행된‘박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문재인은 부산시 서면에서 열린 부산시국대회에, 성남시장 이재명은 지역을

벗어나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반정부 촛불집회에 참석해 선동연설을 했다.

박근혜 정부 전복을 위한 각개 약진의 압권은 11/22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언동이었다.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

하는 서울시장으로서 전 국무위원들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에 대한 공격을 퍼붓는 등 회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성명서를 읽고 퇴장해 버렸다.

관련 기사를 보면서 국무회의의 정식 멤버도 아닌 배석자의 입장에서 상식적

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언동으로 행정 각 부처 장관들의 회의분위기를 망쳐

놓고 제멋대로 할 말만 하고 퇴장해 버렸다니...

박원순은 이 정부가 이제 다 끝난 판으로 알고 혁명군처럼 굴었는지,

아니면 이 정부가 마침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내외에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지 매우 궁금하다.

아무리 박원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국무회의를 깽판 쳐 놓고 시청으로

돌아가자마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을 했던 것처럼 자세히 브리핑했다는 것도 그 속을 모르겠다. 마치

누구를 의식하고 “하라는 대로 해냈습니다” 하는 보고 같기도 하고...

11/22일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박원순 주연의“괴기 테러리스트”를 옮긴다.

●박원순.국무위원 '설전'… "사퇴하라" vs "각의가 정치판이냐"

​●내각 총사퇴, 특검, GSOMIA 등 현안 놓고 회의장에서 '충돌'

​●朴 '작심 발언' 퍼붓고 회의 중 퇴장… "분노 느껴 항의 표시로 퇴장"

​●정부, 강력하게 비판…"대통령 선거운동 하듯 성명서 읽고 퇴장"

정부 국무위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친 설전을 벌였다. 박 시장이 국무위원들에게 "국민이냐 대통령이냐"며

사퇴를 요구하자, 정부는 "박 시장이 국무회의를 정치판으로 만들었다"고

강력하게 반발 했다. 박 시장은 이날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는 없지만, 회의에 배석

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박 시장은 3∼4차례 걸쳐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첫 안건인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상정되자 포문을 열었다.

제정부 법제처장이 공포안에 대해 "민주당이 고발인인데 고발인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건 공정한 수사를 침해할 수 있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 특검 전례도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하자 박 시장이 즉각

반발하고 나왔다.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 형식을 갖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질의 군사정보를 많이 획득하는 게 바람직

하다는 차원에서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우수한 정보자산을 가진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GSOMIA 필요성을 강조하자 박 시장이 반박했다.

박 시장은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일부 국민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다수가 반대한다"며 "지금은 외교든 국방이든 국민

합의와 신뢰가 있어야 정책에 힘이 담긴다. 국무회의에서 결의하지 말고

1주일이라도 의견 듣는 절차를 거치라"고 받아쳤다.

박 시장이 "주권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

하자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미 35개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고 있으며 국회

동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이를 중단시키려

했으나 박 시장은 발언을 이어 갔다.

​

​박 시장은 회의 끝 무렵에 다시 발언권을 얻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부정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검찰 수사가 틀린 게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법치를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중대 범죄인, 이 사건의 피의자이자 민심에 의해 이미 탄핵

당한 대통령은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며 "특검뿐 아니라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 시장은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퇴를 논의하는게 정당하냐"고

발끈하자 박 시장은 "서울시장에게 의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이 있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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