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국가 수반 퇴진 데모‘하는 나라는 ‘후진국’이다.

김피터

국가 수반 퇴진 군중 데모가 발생하는 것은, 대체로 크게 보면 세가지 경우이다.

첫째는 국가 수반이 독재자로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국민을 탄압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심각한 부정,부패 등 범법 및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더 이상 국민들이 그를 국가수반으로 신뢰할수 없는 경우, 세째는 현 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세력과, 어떤 강한 외부로부터의 세력이 연합해서 현재의 국가 수반을 몰아내려고 군중을 선동하여 대규모의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이다. 물론 이 여러 요소들 혹은 더 많은 요인들의 복합적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시대의 후진국에서는 국가 수반을 퇴진시키려는 대규모 군중데모는 대체로 개최하기가 어려웠다. 왜냐면 집권자가 물리적으로 그런 집회를 봉쇄하거나 혹은 주모자들을 색출하여 체포, 고문, 혹은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의 세계는 더욱 문명화되었고, 각국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SNS 등 정보전달 수단의 발달로 실시간 정보들이 세계인들에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후진국에서도 대규모의 군중 데모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1986년, 필리핀 거리에는 140만명의 군중이 쏟아져 나와 대통령의 퇴진을 외쳐댓다. 부정부패에 이어 특히 도박업자에게서 830만 달러의 뇌물받은 것이 폭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성난 군중 데모의 힘에 밀려 마르코스는 사임했다. 2001년에도는 대규모 군중 데모대가 대통령궁으로 향하자, 당시 대통령 에스트라다도 사임했다.

2010년, 튀니지에서는 대규모 군중 데모로 지네 엘 아비다네 벤 알리의 장기 독재 탄압 정치를 종식시켰다. 이른바 ‘재스민’ 혁명으로 불리며, 이는 이집트 예멘, 알제리 시리아 바레인 등으로 확산되면서 소위 ‘아랍의 봄’을 촉발시켰다. 모두 후진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군중 데모가 국가수반을 축출시킨 사례들의 일부이다.

후진국 나라들에서 이와같은 대규모 군중 데모가 국가 수반을 몰아내는 방법으로 유효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나라의 국가 구조가, ‘법에 의한’절차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혹은 정권을 탈취를 하려는 세력이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군중을 이용하여 집단데모로 집권자를 축출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혹은 반대세력이 정권 탈취를 위해서, 대규모 군중 데모같은 방법으로 국가수반을 퇴진시키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처리한다. 대표적인 것이 닉슨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 케이스다.

닉슨은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상하원에서 탄핵안의 가결 가능 상황에 이르자 스스로 사임했다. 빌 클린턴은 이른바 르윈스키 스캔들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등 만신창이가 되어 대통령직을 수행할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추락되어,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상원에서 부결되어 사임은 면했다.

지금 한국에서 대통령 퇴진, 대규모 군중 데모가 계속되는 것은 국가의 수치다. 왜 야당 및 정치권은 ‘법대로’ 처리하면 될 것을 군중 데모로 몰고 가는가? 국민소득 2만 불이 넘고, 세계 경제 10위권의 민주주의 국가 라고 자랑하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인가?

더 이상 국민들은 거리로 나서지 말라. 당신들의 100만 촛불 데모를 민중의 힘이라고 자랑하는가? 지금 정권이 독재정권이라도 된다는건가? 미국을 비롯한 외신들은 한국에서의 대규모 촛불 데모 광경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 지금도 한국에서는 ‘법“

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것인가?   아니면 탄핵 관련 법규도 없는것인가?

왜 학생들까지 공부를 제처버리고, 데모에 합류하는가? 그 옛날, ‘4,19’같은 상황이라도 또 발생한했다는것인가?  대규모 군중 데모로 국가수반을 내쫓으려는 행태는 이제 후진국에서나 하는 작태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이제 성숙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