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이 꼴로 만든 역적들이 판치는 세상> 20161015

-대한민국의 기막힌 현실 죽비라도 맞아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말하고 행동했던 일들이 밝혀질 때마다 정말

그랬을리야 있겠느냐, 과장됐거나 지어낸 말이겠지 하던 것들이 사실로

밝혀져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지탄을 받고 심지어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鬼胎)라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2007년 10월 북한에 가서 김정일과 만났을 때의 대화록이 밝혀지자 그가

김정일에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왜 김정일 앞에서 그토록

오금도 못 펴고 쩔쩔매고 비굴한 태도로 비위를 맞추었는지?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이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행동했는지

아직도 분한 마음과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평양을 다녀온 뒤에 있었던 ‘북한의 인권문제’처리 결정

과정이 소개된 뉴스를 보면 아예 북한의 사전 결재를 자청한 뒤에

김정일이 마음먹은 대로, 하라는 대로 한 것을 보며 세상에 이럴수가...

김정일의 애완용 강아지도 아니고 김정일을 上王으로 모시고 섭정을 자청

하는 7살짜리 철부지 군주도 아니거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분한 마음에 이가 갈린다.

노무현 정부에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근에 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고‘기권’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 내용을 시인했다.

그러자 새누리당은 그 당시에 있었던 자세한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면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그 때 있었던

일을 알아보기 위해 외무분과위원회에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에서 공개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때’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기권을

결정하게 됐으며 어떤 사람들이 관여했으며 주요 국가들은 그 문제를 발의 통과

시킨지 10년이 넘는데도 우리는 왜 11년씩이나 걸렸는지 정리해 본다.

1. 2007년 유엔 표결 때 기권했던 이유;

▲우리가 결의안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한 11월 15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재정 통일부

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백종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장은 ‘결의안이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남북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

는 이유를 들어 기권을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2006년)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했을 때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은 “왜 대통령에게 그런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는 의견이었다.

▲11월 16일 북한 김영일 총리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노무현

대통령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토론을

주재한 뒤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라고 했다.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이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자고 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그런 걸 대놓고 물어보면 어떡하나.

나올 대답은 뻔한데. 좀 멀리 보고 찬성하자”고 했다.“한참 논란이

있은 뒤 문재인 비서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당시 북한은 “역사적 북남 수뇌회담을 한 후에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요지로 답변을 보냈고,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이런 의견을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결의안에 대한 ‘기권’ 입장을 정리했다.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 의견을 물어본 것을

후회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북한 회신을

보고받은 뒤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했다.

2. 북한의 훈령(?)을 자초했던 자들;

▲노무현 문재인 이재정 김만복 백종천 등 5명은 북한에 국권을 자진

상납한 정해오적(丁亥五賊)이라고 낙인찍어 마땅하다. 이들은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1905년 강제로 을사늑약(乙巳勒約)을 맺을 때

찬성했던 이완용 이지용 박제순 이근택 권중현 등 을사오적보다 더 한심하고

악질적인 매국노들이다.

▲일제는 그때 명분은 수호통상을 내세웠다. 그리고 우리 쪽이 아니라 일본이

강요한 조약이었다. 그러나 2007년에 있었던 북한인권문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우리를 겁박하던 적국 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우리 스스로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는

발상을 했다니...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통일안보 라인 아니었던가?

▲그들의 면면과 언동을 살펴보자

◎노무현 대통령;-11월 16일 북한 김영일 총리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뒤 외무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인 토론을 주재하면서 “방금 북한 총리와 송별 오찬을 하고 올라왔는데

바로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자고 하니 그거 참 그렇네”라고 했다.

반공화국 세력의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라는 북한 측 회신을 보고받은 뒤 “그런데 이렇게

물어까지 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묻지는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했다고 회고록에 썼다.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송민순 장관이 “찬성과 기권 입장을 병렬해서

지난해(2006년)처럼 대통령의 결심을 받자”고 하자“대통령에게 왜 그런

부담을 주느냐”며 “기권으로 건의하자”고 했다. “한참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오고 간 뒤 문재인 실장이, 일단 남북 경로로 확인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이재정;-결의안이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있고 남북 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권을 주장했다. 북한의 앞잡이

같은 언동을 서슴치 않아온 이재정에게 묻는다. 국가가 결정해야 할

자주적 국권을 상납하고 북에게 내정간섭을 받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김만복 국정원장;-이재정과 마찬가지로 결의안이 북한 체제에 대한 내정

간섭이 될 수 있고 남북 관계 발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기권을

주장하고,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확인하자고 했다. 그때 송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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