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오기부리지 말라.

김피터

김재수 장관에 대한 건의안이 야 3당의 공조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국민들은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귀추를 지켜보고 있다.

3가지 옵션이 있다. (1) 박대통령이, (국회 결정에 대한 존중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니, 해임건의안을 수용하는 선택이다. 이 경우 여소야대를 실감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일부 상처가 있게 될것이다.

(2)대통령이 국회 결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장관으로서 직무수행에 무슨 하자가 있는것도 아닌데 해임시킬 이유가 없다는 명분이 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러나 세상사가 어디 논리적으로만 판단되고 운영되는가?  박대통령은 실제 해임건의안을 거부함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역사를 썼다.

(3) 김장관 자신이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다. 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거저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일부 명확한 해명을 못했다.(물론 많은 경우 야당측에서 과장, 혹은 추측성이 많았지만) 그리고 물론 야당의원들만의 위원회였지만, 일단 국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났었다. 그리고 취임후 그의 SNS에 올렸던 글도 좀 문제가 있었다. 대통령이 신임을 하더라도, 이래저레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김장관 스스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또 임명권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의이기도 하다.  과거에 그런 예도 있지 않았던가?

오늘 박대통령이 김장관을 해임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김장관 자신도 자기의 업무에 집중하며, 사직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야당들의 대통령에 대한 공격, 흔들기가 더 심화될 것이다.  본래 싸움꾼들이 많은 야당측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딴지를 거는 ‘오기’를 더 부릴 것이다. 당분간 국정운영이 마비될것이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서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 싸워서 이길수도 없다. 

청와대의 고민이 클것이다.  야당이 원하는대로, 그들이 요구대로, 장관을 해임하하게 되면 앞으로 또 장관 해임안을 쉽게 내놓을것이고, 장관들도 야당측 눈치를 보며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야당 권력 시대가 될것이다.  여당은 국회내에서는 야당처럼 될것이다. 해임건의안 거부는 대통령의 레임덕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쓸데없는 오기 정치하지 말고, 입이 쓰겠지만, 이제라도 국회의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라.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숫자를 과시하여 횡포를 부리는 '거대'야당에 대하여 곱지않은 시선을 던질 것이다. 거대 야당의 행태는 오만으로 비치게 될것이다. 국민들은 대체로 ‘강자’의 오만과 횡포는 용납하지 않는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