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일본에서 배우는 경제> EU 노조는 친기업 & 협력형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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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09-27 09:47 조회2,2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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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교수의 EU 국회 초청 후기 동영상-
https://youtu.be/vQWbGhZocSY
주로 노조 대표, eu의원 30명, 기업 CEO, 전문가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병태 교수 약력
학력 텍사스대학교오스틴캠퍼스 대학원 경영학 박사
경력 2011.10~2013.08 카이스트 경영대학 학장
2011.10~ 카이스트 테크노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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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서비스업 생산성- 한국 세계 최하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6.2. 26일 '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업
(business sector service)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40% 수준으로 OECD 26개국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한국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은 아일랜드도 한국과 20% 포인트 가까운 격차를
나타냈다. OECD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네트워크 산업,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조업 대비 사업서비스업 생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에스토니아로 130%에 달했다.
이어 폴란드,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순이었다. 미국은 80%, 일본은 60%대로 나타났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한국이 풀어야 할 중요 문제로 꼽혔다.
OECD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가능인구감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환경을 개선해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일제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여성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은 전년 대비 0.5% 상승해 51.8%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73.8%를 차지한 남성보다 21%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서비스 산업 생산성-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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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낮은 한국, 노동개혁 없이는 저성장 탈출 못한다"
지한파 경제학자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大 교수
한국은 수출 중심으로
끝이 보이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제 '긴 터널'형 불황 시작.
일본 노조는 지나치게 협조적으로 구성원이 저임금 받아들여 디플레이션 부추긴
측면도 있어...
|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가 지난 15일 와세다대 내 자신의 연구실에서 본지와 인터뷰 하고 있다.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굴레에서 탈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건비를 낮춰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일본의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인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는 "일본은 지난 20년간 인건비가 꾸준히 내려간 반면 한국의 정규직 직원 임금은 계속 올랐다"며 "생산성보다 인건비 상승률이 가파르면 기업은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후카가와 교수는 30년 넘게 한국 경제를 연구해온 대표적인 지한파 경제학자다. 명성답게 한국이 추구해온 경제 성장전략과 성과, 또 그 전략이 갖는 한계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내놓았다. 무엇보다 그는 한국이 자랑하는 '인적자본'이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성장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노동개혁이 급선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일본 정부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설명에서는 아베 신조 내각 1차 집권(2006∼2007년) 당시 경제전략 상담역으로 일한 경험이 묻어났다. 특히 후카가와 교수는 일본의 '엔저'에 대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일본은 오랜 불황의 터널에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불황에 진입하는 한국, 불황을 탈출하는 일본.' 멀고도 가까운 두 나라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카가와 교수는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여러 차례 드러냈다. 후카가와 교수와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1990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침체 상황을 한국이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령화되고 있는 인구구조나 산업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갭이 수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률 추이 역시 비슷하다는 분석 때문이다.
▲1991년 3월 일본이 장기불황에 진입할 당시와 현재 한국 경제상황과 숫자적으로 비슷한 부분은 있다. 언급한 것처럼 고령화되는 인구구조와 하락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실 차이도 적지 않다. 일본의 경우 부동산이 폭등했고 주식시장 역시 급등한 상태였다. 일본이 과도하게 형성된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게 된 반면 한국의 경우는 다르다. 현재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버블이 형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 일본 경제는 예나 지금이나 내수 중심이다. 수출 의존도가 20%를 넘어간 경우가 단 한번도 없는 반면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당시 일본은 버블이 붕괴되면서 민간소비가 직격탄을 맞았고, 엔고로 인해 수출까지 안되면서 말 그대로 '내우외환' 상태에 빠졌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수출길이 막혔고, 기업들의 이익이 떨어지면서 내수까지 영향을 받게 된 상황에 처했다. 또 하나의 명백한 차이는 노동시장의 구조다. 일본은 정규직 임금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디플레이션도 이 때문에 발생했다. 언제 일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니까 소비를 안하고, 그러면 기업 이익이 안 남고 또 임금은 삭감되는 구조다. 일본에서는 경영 혹은 경영자라는 것이 '사람을 먹여살리는 일'이라서 사람을 자르지 못했다. 반면 한국은 계속 정규직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 대신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생들은 기회를 잃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봐야 한다. 상황이 비슷하게 보여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한국 경제가 겪고 있는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올해에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2%대로 하향조정됐다. 저성장의 굴레에 빠졌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인가.
▲대다수 한국 국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소모적인 정치를 생산적인 정치로 바꿔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구조조정을 시작했으니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것만 해도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국은 생산성에 비해 인건비가 비싸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일본의 은행이나 종합상사 모두 한국 대학 졸업반 학생들이 기대하는 임금 수준에 못 미친다. 일본은 노사가 지나치게 협력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저임금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이게 디플레이션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 반면 한국은 갈수록 이기주의다. 노조는 매년 인건비 상승을 요구하고, 경영자들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계속 사람을 자른다. 한국은 그동안 '인적자본'을 최대 무기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정부 들어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과거 독일의 경우 노동개혁을 통해 인건비를 줄였다. 덕분에 수출이 늘어났고 경제가 살아났다.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선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노동개혁에 나서는 시도가 필요하다. 인건비를 낮추면 자연스럽게 생산성이 올라간다. 당장 삼성 같은 대기업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인건비를 20% 정도 줄이면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다. 천편일률적인 회사의 인재채용 시스템도 바꿔야 한다. 일본의 경우 채용할 때 학점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 취업준비생들이 스펙을 쌓기 위해 소모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과 많이 다르다. 일본 회사들은 스펙보다는 이 지원자가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는지 그 동기를 중점적으로 본다. 지원자 입장에선 이 기업의 미래를 보고 선택을 하는 구조다. 당연히 그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한다고 생각한다. 또 일본은 대학진학률이 한국보다 떨어진다. 가업이 있는 한 필사적으로 대학을 가야 한다는 것이 없다. 특별히 유명한 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의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목을 맨다. 안정적인 직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장 인기가 높은 직업군이 됐다. 그래서인지 한국 공무원들의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하다. '기업가정신'이 결여된 자본주의는 희망이 없다. 한국이 현재의 저성장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 노동개혁에 집중해야 하는 것도 그래서다.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 장기불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노믹스 '세 개의 화살' 중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완화 정책은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시각과 달리 엔저는 수출경쟁력 확보보다는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이다.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경제 호황기에 인건비 절감과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많은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겼다.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로 엔화 값이 뛰는 바람에 생산비를 낮출 필요도 있었다. 제3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일본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면서 엔화 수요가 늘자 엔고 현상이 나타났다. 달러화 등 기타 통화로 결제해도 결국 일본으로 송금하니, 엔화 가치가 뛸 수밖에 없었다. 엔고가 지나치면 가계소득 부진 등 내수에 악영향을 준다. 일본은 경제회복을 위해선 내수를 키워야 한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만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출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화살(재정확대)은 재정건전화를 해야 하는데 선거라는 정치적 문제가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소비세 인상을 유보했다. 소비세를 올리고 난 후에도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생겨야 한다. 아무래도 소비세 인상이 충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화살(성장전략)도 어느 정도 방향이 보인다. 예컨대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같은 선도적 분야가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당장 성장동력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방향이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낙관적이다. 한국과의 차이를 이야기하자면 일본은 규제로 인한 문제는 없다. 다만 일본이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절반 정도라고 생각한다. 다만 일본은 현재 완전고용상태로, 노동력 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다. 일본은 초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하는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본다. 2017년은 이런 점에서 일본 경제의 굉장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본다.
―결국 제조업 대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많이 등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의 경우 어떠한가.
▲일본의 NTT는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개발한 바 있다. 하지만 너무 자기중심으로 하다 보니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지 못했다. 항상 자기 기술을 배타적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에는 실패를 했다. 하지만 최근 도요타의 인공지능연구소, 히타치의 IoT 등은 해외기업과 손을 잡고 나름대로 오픈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희망적인 부분이 있다. 예컨대 네이버의 라인이 좋은 사례다.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저성장은 제조업의 위기로 불거진 측면이 크다. 수출기업들이 중국을 최대시장으로 물건을 팔아왔지만, 결국 중국 기업들과의 기술격차가 크게 좁혀지고 있다. 중국에 의존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다다른 셈이다. 남북이 통일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한국의 내수는 자생할 정도의 규모가 안된다. 결국 연구개발(R&D)을 통해 중국이 하지 못하는 걸 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
fact0514@fnnews.com
■ 후카가와 유키코 교수는?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정치경제학술원 교수는 30년 넘게 동아시아 경제와 제도, 산업 발전을 연구해온 지한파 경제학자다. 한국 학계.재계와 폭넓게 교류하고 있으며 동북아, 한·일관계 학술행사의 단골 명사로 인기가 높다.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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