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의 함정 1편-사례중심) 통일 후는 국방비가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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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6-09-10 03:49 조회2,67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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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에는 병력은 줄어도 국방비는 더 들어갑니다. 심하면 2~3배까지 늘어 납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인 세계 최강국의 대결의 각축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한 미군은 주둔해야 합니다. 이거는 좌우, 여야가 논의해보기 바랍니다.
주한미군은 절실하게 필요할 겁니다. 통일 직전인, 그때 쯤 가서 논의해 보시기를...
통일되면, 안보와 국방비, 특히 국방비가 절반이나 1/3로 줄어들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착각, 착시 현상입니다.
통일 후 국방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통계와 독일의 사례가 입증합니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안보 위협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더욱이 과거의 전범 국가라서
군비 유지는 매우 눈치를 보고있습니다. 통일 27년이 지난 지금도 미군이 3~4만명 이상
남아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야당 국회의원의 우두머리들, 앞으로의
좌파 대통령들은 남북간 대치 상황으로, 국방비가 예산의 10% (GDP의 2.6%)나 들어가지만,
통일이 되면, 국방비가 필요없다. 그러니 북한에 쌀도 주고, 돈을 주어 평화를 유지하고,
국방비를 더 늘릴 필요 없지 않는가라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한반도는 전쟁의 완충 지역입니다. 더욱이 통일 후는 강대국에 직접 둘러싸여 있습니다.
중국과는 만주지역을 접한 국경 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과는 독도분쟁의 위협이
항존합니다. 러시아와는 2만 5천대의 탱크를 보유한 세계2위 군사강국입니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곳 입니다.
그에 비하면 통일된 독일은 평화롭고 안락한 나라입니다.
야당 국회의원과 좌파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안락하고 평화로운 독일도 1988년,1989년 통일 되기전에, 독일의 국방비는 520억 마르크
(당시 미화 230억불)이었지만, 2010년 이후 최근의 국방비는 488억불로 2.2배 수준이며
앞으로 병력 증강을하고 징병제--> 현재 예비군+ 모병제이지만 --> 다시 징병제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테러와 난민과 이민자 증가로 안전위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즉, 한반도를 이런 독일과 비교하여 보십시오. 통일 후 한국은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동서독이 대치할 때에 서독은 58.5먼명의 병력으로 8만9천명 동독군보다
6배나 많게 유지했습니다. 물론 미군 25만명이 독일에 주둔, 동독주둔 소련군 50만을 저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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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1) 주한미군 분담금, 국가별 국방비
한국 국방예산, 37조4,560억 원. GDP 2.62%, 정부예산 10.0%
주한미군방위비 분담금 (국방예산에 포함)
2004년 6,601억원,
2010년 7,948억 원
2011년 8,125억원
2012년 8361억원
2014년 9200억원
순위 국가 국방에산 ($) % ofGDP
1 미국 570.0 3.8
2 중국 188.0 2.0
3 러시아 87.8 4.1
4 사우디 67.0 9.3
5 프랑스 61.2 2.2
6 영국 57.9 2.3
7 독일 48.8 1.4
8 일본 59.6 1.0
9 인도 48.4 2.5
10 한국 35.9 2.8
11 이태리 32.7 1.6
12 브라질 31.5 1.4
Please note: 통화 단위는 10억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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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 (2) 독일의 통일직전, 직후 8년간 국방비 흐름표
|
연 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국방비 (억DM) |
532.9 |
533.6 |
536.1 |
527.6 |
496.0 |
484.8 |
478.6 |
482.4 |
|
증감(%) |
+4.0 |
+1.0 |
+1.0 |
-1.0 |
-1.1 |
-1.0 |
-1.0 |
+1.0 |
Please note: 통화단위는 1억 마르크화입니다. 달러로 환산시 0.44나 0.45를 곱하세요
통계 (3) 2000년 이후 10년간 독일의 국방비 흐름표
댓글목록
솔향기님의 댓글
솔향기 작성일
Please Note: 통일전 독일의 9년치 평균적인 국방비 미화로는 220억불 수준입니다.
[ 년도별 DM/$ 환율 ] 통일전의 9년치(1981~1989년) 평균 환율은 2.29DM/US$ 입니다.
통일전 국방비 9년치(1981~1989) 국방비를 500억 마르크로 계상 (국방비의 9년 평균을
500억 마르크 높게 계상, 1981~1988 8년간 서독의 국방비 자료가 저에게 없어서...)
500억 마르크 / 9년 평균환율 2.29DM = US$218억불 입니다.
아래는 1980년 부터 2012까지 환율입니다.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을 직접 올려드리는 이유는,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1989년에서 1996년은 독일 마르크화가 유난히 매우 강세입니다.
1981~1988년 대비 1989~1996녀을 비교 시키면, 평균 30%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국방비가 30%이상 높아집니다.
만일 이런 사항을 보고 받는 장관이나 국장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지적을
하지 않으면 보고서가 ( 30% 이상 과도하게) 올라가고, 장관이나 국장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보고서를 30%를 업하여 과대 포장하여 보고했다면,
이런 보고서로 누군가는 재미를 보겠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KBS가 2014년 3월 13일 <입력 2014.03.12 (21:17) | 수정 2014.03.13 (19:25) 뉴스 9 보도 >
방송에서 보도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국민이 보았을거고 정부에서도 참고했겠지요.
완전히 100% 날조 허위 자료입니다. 만약에, KBS의 허위 보도로 손해를 입은 분은
<손해 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올려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허위사실인지
놀라실 것입니다.
아래는 DM/US$ 미화 1불당 도이체 마르크.
1980
DM 1.82
1981
DM 2.26
1982
DM 2.43
1983
DM 2.55
1984
DM 2.85
1985
DM 2.94
1986
DM 2.17
1987
DM 1.80
1988
DM 1.76
1989
DM 1.88
1990
DM 1.62
1991
DM 1.66
1992
DM 1.56
1993
DM 1.66
1994
DM 1.62
1995
DM 1.43
1996
DM 1.50
1997
DM 1.74
1998
DM 1.76
1999
DM 2.08
2000
1.897 DM
2001
2.067 DM
2002
1.1069 EUR
2003
0.9534 EUR
2004
0.7928 EUR
2005
0.7372 EUR
2006 0.8463 EUR
2007 0.7580 EUR
2008 0.68 EUR
2009 0.72 EUR
2010 0.75 EUR
2011
0.72 EUR
2012
0.78 EUR
2013 0.xx EUR
2014 0.yy EUR
천제지자님의 댓글
천제지자 작성일
당연하게 늘려야 합니다...
특히 중국때문에 더욱 늘려야 합니다...
한국의 어느 기관 여론조사에서 모병제를 하자는 측이 50%를 넘었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죠...
오히려 병력 수를 늘려도 모자를 판이죠...
그 이유는,
첫째,
과거와 달리, 현대전은 그 전쟁양상이 매우다르고, 버튼 하나만으로 끝났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 점령을 하기 위해서는 적의 기갑과 병력이 밀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북괴와 배후에 중국의 병력 수를 보았을때, 그것을 막기 위한 충분한 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한미군, 미국의 증원군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미국의 증원군이 투입되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 놔야 하고, 또한, 자국의 국방을 소홀히 하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해도 동맹국을 신뢰할수가 없음,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 문제등이 이런것을 잘 설명해줌)
둘째,
점령군과 평정군은 다릅니다.
북괴정권이 붕괴가 되어서 미수복된 이북지역을 수복하려면, 점령을 해야 하겠죠.
하지만 점령은 어디까지나 점과 점을 잇는 것입니다...
북괴군을 무장해제 시키고, 지속적으로 점유하고 민정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정 할 수 있는 군사력 즉, 국군 병력수가 필요합니다.
셋째,
저출산에 고령화 사회입니다.
아이도 낳지 않고 있는데, 무슨 모병제 타령입니까???
한국은 이스라엘과 상황이 너무 비슷합니다.
역사와 주변이 적국인 지정학적 위치등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남녀모두 의무복무 징병제, 예비군의 장기복무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평화로운 스위스식 자주국방/ 진보좌파들이 말하는 노무현식 자주국방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주국방의 롤모델은 이스라엘식 자주국방/ 박정희식 자주국방이어야 합니다....
또한, 맹목적으로 자주국방을 들먹이면서 미군철수를 자연스럽게 꺼내서도 안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저급한 국민성과 시민의식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길거리 나가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국민성과 시민의식도 없는데 무슨 자주국방을 하겠습니까? 무슨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모병제 절대 반대하고, 노무현정권이 줄여놓은 군복무 일수도 3년으로 늘리고, 여성도 2년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고령화 나라에서, 또 다시, 구한말 망국의 한을 되풀이 하지 않길, 또 다시, 소중화주의 중국의 속국으로 살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