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박한 안보상황 속에 놓인 한국 三面鏡> 20160910

-북 5차 핵실험, 우리 정치권, 대선 꿈꾸는 잠룡들-​

 

북한은 자기들의 정권수립일인 9월9일 10 kt 규모의 제5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한국 미국 일본 UN 등 국제사회는 대북 지탄과 대응책 마련에 정신없이 돌아간다.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정치판에서 놀고 있는

분들의 언동을 보면 임진왜난 직전 선조 때의 조정을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그것보다 더 한 것은 내년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설쳐대는 꼴을 보면 도대체

이 나라에서 정치한다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 같이 모두들 함량부족 품질불량들만

모였을까? 이래 가지고서야 나라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다. ​

 

돌아가는 꼴이 너무나 안타까워 북한의 5차 핵실험, 우리 정치권의 움직임과 분위기,

내년 대선을 꿈꾸는 소위 잠룡들이 노는 꼴들을 간추려 보았다. 우리의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게만 느껴진다. ​

 

<제1면;-북한의 제5차 핵실험 후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사회>

북한의 조선중앙TV는 9일 아침 핵실험 사실을 보도하면서 "우리는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핵무력의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흥분에 들뜬 모습으로 고래고래 외쳐대고 있었다.​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북한 핵실험의 위력은 10kt 정도로 추정되고, 지금까지

북한이 단행한 핵실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kt은 1000t의

폭발력에 해당되는데 지난 1월 4차 핵실험 당시의 위력은 6kt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오스를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의 제5차 핵실험 직후

긴급 전화통화에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결의채택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더욱 강력히 압박하기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비롯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입각한 모든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라오스에서 참모들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의 단합된

북핵 不容 의지를 무시하고 핵개발에 매달리는 김정은 정권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더 강도 높은 제재와 고립뿐이며 이런 도발은 자멸의 길을 재촉할 것"이라고 했다.​

 

또“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유엔안보리 및 양자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더욱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고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 대통령은 한국과·라오스 간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즉각 귀국 길에 올랐고

국내에서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에 대한 성명을 통해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들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해 새로운 제재를

포함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 미국은 지금도, 앞으로도 북한을 핵보유국

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에게 (동북아)지역 내 동맹국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흔들리지 않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로 "사드의 한국 배치를 포함하고,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통해 보장되는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

그는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나는 미국인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이번의 위협과 북한의

다른 도발들에 대해 상응하는 결의와 비난으로 대응하는 것을 확실히 이끌겠다"고 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미국 공군이 핵 탐지 정찰기를

한반도에 급파할 것으로 알려졌다. '콘스턴트 피닉스(Constant Phoenix)'라고 불리는

WC-135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특수 항공기로서 핵폭발 탐지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데 한반도와 인근 대기에 방사성 물질을 탐지할 예정이다.​

 

<제2면;-제 정신 못 차리고 남의 다리 긁고 있는 한국 정치판>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상황 속에서 우리 국내 정치판에서 놀고 있는

분들의 말씀과 행동을 보면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이다, 아니다"로 파가 갈려

쌈박질만 하다가 망국의 길을 걷던 임진왜난 직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

 

9/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연설

'정부의 사드배치결정'에 대해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이라는 측면

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안보 국방을 외면하는 발언으로 좌익 야당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의 발언을 해서 큰 말썽을 빚었다. ​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니, 그게

무슨 뜻이냐, 북한은 지속적인 핵실험을 통해 핵을 경량화 무기화하고, 중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까지 쏘고 있는데 우리는 구경만하고 있자는 말이냐? ​

 

당신이 말하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은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냥 무릎을 꿇라는

것이냐?​  뭐? 북한과 대화로 핵문제를 풀고 국민들과 대화하지 않아서 사드배치가

잘 못됐다고? ​

 

김대중 노무현 친북좌파 정권 10년 동안 엄청난 돈과 물자를 갖다 바치고 비굴할

정도로 하자는 대로 다해 주었는데도 저들은 갖다 바친 돈으로 핵 미사일 개발에

쏟아 부었던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하는 지탄 여론이 들끓어 개망신을 했다.​

 

9/5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연설

"북한이 핵 도발을 연이어 하고 있고 SLBM까지 서슴지 않고 발사 하고 있으나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정략적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혹은 양비론을 

넘어 북한당국이나 주변관련국이 오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사드배치는 순전히 북한의 전격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촉발된 사안이란 

점을 우리 모두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드는 철저하게 북핵 방어를 위해 

신중하게 검토된 대안으로 현 단계에서 택할 수 있는 최상의 핵 방어 체계입니다."​

 

"사드보다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에게 제의합니다. 사드배치와 사이버테러를 포함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관련 법에 대해서만큼은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국회의 새로운 전통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제의합니다"​

 

9/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연설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주변의 안보환경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8년 동안,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기 때문에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되었습니다." ​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강풍정책과 외교무능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만들어낸

패착이 사드입니다.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 안전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입니다. 우리와 손잡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할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패착입니다."​

 

추미애에게 묻는다.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에 갖다바친

70억 달라가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왜 말하지 않는가? 햇볕

때문에 북핵이 기지개를 켜고 괴물로 자란 것이지 강풍 때문에 괴물이 되다니?​

 

강풍과 외교무능이 만들어 낸 것이 사드가 아니라 햇볕을 받고 자란 괴물 때문에

사드라는 처방이 나왔다는 기초적인 인과(因果)원리도 당신은 모르는가? 당신 집안은

추미애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낳았는가?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당신을 낳았다고 믿고 있는데 틀린 것인가?​

 

9/7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의 국회연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가 전국을 떠돌도록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사드 갈등을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고 제안합니다."

​

"사드, 북한의 SLBM으로 외교,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남북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

 

사드 갈등을 국회에서 논의 하자는 것과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그럴듯

해 보이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과 북한의 지령, 지금까지 파악된 박지원의 정치적인 색채

등을 알고 본다면 그냥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되는 끔찍한 복선과 흉악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모든 갈등은 국회에서 논의해서 해결해야 한다며 사드 갈등을 국회로 가져오자고 하는

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있는 특급 군사비밀,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을 국회에 가져와 국회에서 논의 결정하자는 것으로 국군통수권을 색깔이

불분명해서 믿을 수 없게 된 국회에서 갖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반 헌법적 발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것은 북한이 목 메이게 바라고 있고 김대중과 노무현이

약속한 남북한 연방제 실시를 구체화 시켜나가기 위한 공작과 관계있다고 본다.

​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보안법의 헌법적 근거를 없앰으로서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선언 제2항 ‘연방제적화통일’을 달성키 위해‘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라는 북의 지속적인 지령이나 요구와 무엇이 다른가 말해 보라.​

 

<제3면;-대선을 꿈꾸는 얼치기 잠룡들>

위에서 거론한 몇 가지 사항들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에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며 요즘

머리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모두 함량 미달로만 보이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개탄스럽다.​

 

곧 큰일을 저지를 것 같이 날뛰는 북한의 노골적인 도발과 언제 터질지 모를

심각한 안보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철부지 같은 얘기를 하는 자들,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헛소리나 지껄이는 자들,​

 

종북적인 색깔까지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이 나라 이 정부를 비난하며

뼈 속에서 우러나는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자들, 대선에 자기도 얼굴이나

내걸기 위해 되지도 않을 서툰 짓을 하는 자들 꼬락서니라니. ​

 

미국에 가서 교포들을 모아놓고 “내년 대선에서는(상위1% 에 저항하는) 99%의

거대한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어지럽고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선

정권교체가 답”이라는 선동이나 하고 돌아 다니는 박원순,​

 

“지금은 말보다 두려움 없는 행동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해 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이재명은 무엇을 어떻게 혁명하겠다는

것이고 당신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다하겠다니 누구에게 선서하는 말인지 밝혀야 한다.​

당신들이야 말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고 혁명의 대상이 되는 반란 선동꾼들 아닌가?​

 

중요한 고비마다 설익은 내용으로 삐딱선을 타기로 유명한 남경필은 이처럼 위중한

안보상황에서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면서 사병에게 월급 200만원을 주는 모병제들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만기 제대하면 4200만원이라는 목돈을 쥐게 되고

청년 빈곤층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나?​

 

모병제를 구실로 병력을 반이나 줄이자고? 있는 집 아들들은 군대 안 가고 가난한

집에서만 군대에 가게 만들어서 계층간 갈등과 분열을 촉발시키면서 표만 얻으면

되겠다는 계산인가? 모두 한 구덩이에 묻어버려야 할 무책임한 소리들이다.

​

그런 자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한국 정치의 비극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나라에는

어쩌면 그렇게 인재들이 넘쳐나고 대통령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일을 만들고

국가사회에 유익한 人才들이 아니라 국가사회에 큰 화를 입힐 人災깜만 넘쳐나고

人災나 일으키고 말썽이나 부릴 위인들이 더 날뛰니 나라가 걱정스러운 것이다. ​

 

북한의 제5차 핵실험 후에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사회, 그래도 제 정신들 못 차리고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판과 각 정당 대표들, 국가 안보적으로 종잡을

수 없는 판에도 대선에 나가겠다며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하며 꼴두기 망둥이 같이 뛰는

얼치기 잠룡(潛龍)들을 보는 것은 쇠국(衰國) 三面鏡을 들여다 보는 같아 서글프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80954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