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

71주년 광복절에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은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보다는

얘기 전개과정의 말을 꼬투리 잡아 비난을 퍼붓는 식의 논평을 냈다.

야당 3당의 대변인 논평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김상곤 당대표후보와

문재인의 논평을 보면 정치적인 논평이 아니라 인신공격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다. 어쩌다 이 나라의 정치 수준이 이렇게까지 천박해질 수
 
있을까? 아무 것도 아닌 소시민인 내가 봐도 민망한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지적했다.“언제부터인지 우리 내부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가 퍼져가고 있다”“우리의

위대한 현대사를 부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를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고, 대외 경쟁력까지 실추되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불신과

비타협,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들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일도

가중되어 가고 있다”고.​

대통령의 말이 뜻하는 것은 우리사회 내부에 잠재해 있는 불신,자조자학

(自嘲自虐),비타협, 떼법, 인신공격 등 발전 저해요인과 혼란을 부채질

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뿌리뽑자, 그리고 우리의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면에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배려, 양보, 화합으로 발전의 동력을

만들어 가자는 호소였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에 대해 공감하고 힘을 합쳐 국가사회 분위기를 바로

잡아나가야 할 지도그룹,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꾼들의 반응은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 좋아하는 박근혜식 어법이라고 몰아붙이며

박근혜의 불통이라고 공격의 화살을 퍼붓는데 만 열을 올리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흙수저, 금수저, 지옥 같은 땅이라는 뜻으로

헬조선, 벗어나고 싶은 곳이란 뜻으로 탈조선, 개 같은 나라 대한민국

이라고 해서 '개한민국'이라는 식으로 자조적(自嘲的)이고 자학적

(自虐的)이며 패배의식에 젖은 용어들이 유행어처럼 쓰이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매우 걱정스러운 징조다. 좀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퍼뜨려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

하고, 반사회적 반정부적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꾸몄을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우리의 제도와 환경이 잘못됐고,
 
정부와 정책 탓으로 돌리려는 공작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사람 사는 사회에는 변하지 않는 원칙 같은 것이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받아들이고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은 발전한다. 그러나 매사에 불평불만,

시기, 질투하고 자조와 자학에 빠져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은 낙오자가
 
된다는 사실이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선배
 
등 선도적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실을 바르게 일깨워

에너지의 쓸데없는 낭비를 막고 생산적인 에너지를 결집시킴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나, 국가사회를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이고, 더욱이 자라나는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는 곳은 미래에 희망이 있는 사회다.​

우리는 어떠한가? 정치권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리당략

만을 앞세운 정쟁으로 무조건 반대, 무차별 비난과 정치선전, 쌈박질,

상호불신, 인신공격, 갈등조장, 혼란조성으로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이 얼마나 딱하고 한심한 일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 가운데 자기비하 풍조를 버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국가와 개인의 미래를 개척하자는

호소는 오늘 날 우리사회에 던지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각 정당의

논평을 살펴본다.​

새누리당;

"이번 경축사의 핵심은 '미래'였다" "미래를 준비하고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세계 속에 우뚝 선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동참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한 고백을 듣는 듯한 역대 최악의 8·15경축사

였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경축사에는

아무런 알맹이도 없었고 박근혜 정권 4년동안 얼마나 한 일이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듯했다"​

국민의당;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으나, 자신의

불통과 오만,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함께 갈 것을 요구하면서 국민에게만 반성과 일신을 훈계하는

모습은 과거 정권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정의당;

“역사적 인식도 새로운 전망도 없는 공허한 외침은 영혼 없는 박수만

남겼다" "국민적 우려와 공분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자위권적 조치라
 
강변하고 한일 위안부 굴욕협상을 외면하는 모습은 유체이탈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시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도전과 진취, 긍정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할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함께 가는’공동체 의식으로 함께 노력

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자기비하와 비관, 불신과 증오는 결코
 
변화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없다.
​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리고, 우리사회를 무너뜨릴

뿐이다”“자본도, 자원도, 기술도 없던 시절에도 맨주먹으로

일어섰던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풍부한 자본까지 가지고
 
있는 지금 못해 낼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고 한 말이 위에서
 
처럼 야당들이 일제히 비난과 악담을 퍼부을 정도로 잘못된 것이었는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지금 이 나라가 정상은 아니다. 정치하는 놈들이 몽땅 미쳤는가? 국민이

미쳤는가? 이 모습을 보며 지금부터 55년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연설이 생각난다. "미국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自問)해 보십시오".​

오늘의 한국 정치인과 한국 국민이라면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취임식장이 아수라장이 되거나 '모든 것을 국민의 탓으로 돌리는 자를

하야시키라'고  매일 데모요, 촛불시위요, 폭동이요, 언론의 선동과 의회의

난투극으로 대통령을 하지도 못하고 쫒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케네디의 연설은 모든 정치인과 언론 미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멋있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 됐으며 그의 연설은

세기의 명연설로 기록됐다. ​

“모든 민주주의는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고 한

프랑스 정치가 토크빌의 말은 55년 전 미국정치와 오늘날 한국정치의

수준만 비교해 보아도 진리에 가까운 명언이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789368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