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치의식과 정치 패턴을 바꿔야 할 때> 20160414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총선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의석수가 1석 적은 122석을 차지함으로써

비참하게 패배했다.​

 

따라서 지난 19대 국회 내내 야당에게 발목이 잡혀 정부가 할 일을

못하던 국정의 난맥상을 해소하기 어렵게 됐고, 1년 10개월 남은 임기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더 어렵게 될 전망이다.​

 

주요 법안처리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물건너

갔고, 야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 이후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을

다시 밀어 붙이려고 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짜여진 국회 구도(構圖)

로는 모두 헛일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좋게 말해서 어른이 애 버릇고치겠다고 매를 들었다가 병신 만든 것처럼,

매우 사려 깊고 성숙하신(?) 국민들께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을

혼내려다가 병신을 만드는 바람에 대통령의 남은 임기와 새누리당을

반편(半偏)으로 만들어 버린 꼴이다. 국정도 반신불수가 되기 십상이다.​

 

날로 심각해가는 북한의 '죽기살기' 도전과 위기의 길로 들어서는

안보상황, 국제경제 여건의 악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앞에 놓고 대통령과 의회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매우 걱정스럽다.​

 

20대 국회가 지난 19대 국회처럼, 아니 그보다 더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도록 압박할 것인가, 아니면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대승적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인가가 이 나라 앞날의 명운(命運)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19대 국회보다 한 술 더 뜬다면 볼 장 다보는

것이다. 그러나 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입장에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 가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간다면 악다구니 끓듯

하던 우리나라 정치판은 성숙한 정치로 거듭나고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 잡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기대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보다 당리당략과 사리

사욕에 눈이 새빨간 정당과 정치인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것이

政治인 것처럼 돼버린 우리 정치판에서는 미친놈 취급받기 쉬운 망상

(妄想)에 불과한 일이다. ​

 

지금까지 19대 국회에서 해 온 일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20대 국회

에서는 웬만하면 여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선진화법도

고치고 그동안 국회에 묶여있던 법안들도 처리하여 국정에 탄력이

붙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여든 야든 어느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국정의 정상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무조건 편들기, 천막당사 농성, 과격 데모 부추기기, 정부에서

넘어온 주요 법안은 무조건 통과시키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세비만

타먹기...등 야당의 끊임없는 정부 발목잡기와 치열한 당내 싸움에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신물이 났던가? ​

 

마침내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 국민의당을 창당하는 등

야당은 갈수록 심각해졌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돼 갔다. 오죽했으면

문재인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집에 있던 노인인 김종인 씨를

모셔다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맡기기까지 했을까?​

 

그래서 여당은 엉성하지만 본전만 하고 있어도 총선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해 국회선진화법도 고치고 국회에 묶여있는 쟁점 법안들도

통과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후반기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좋은 기회를 허망하게 날려버리고 빈 깡통 신세로

전락했다.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공천문제를 놓고

피 터지는 싸움 끝에 안 해야 할 짓까지 하며 추태를 벌이는 바람에 ​

민심이 돌아앉기 시작한 것이다.​

 

누구나 공감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서 잘라야 할 놈이라면 서슴치 말고

잘랐어야 했던 것을 이리 재고 저리 재며 시간을 질질 끌자 잘라야 할

놈이 오히려 영웅처럼 둔갑을 하게 만들질 않나, 공천위원회의 결정에

당 대표가 태클을 걸지 않나, 공천받은 사람의 추천장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며 도망을 다니지 않나, ​

 

공천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을 위해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제 멋대로 공천자를 내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나,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을 해가며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의 개탄과 비웃음거리가 됐던 것이다.​

 

公黨으로서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했던가?,

저런 한심한 자들이 모여 싸움질이나 하는 곳이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에 아예 돌아서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

 

그런 분위기는 삽시간에 전국적으로 확산돼 결국 대통령까지 욕 먹이고

비판적이던 우호세력의 상당수가 안철수의 당, 또는 무소속에 표를 던진

결과가 이번 총선거의 성적표로 나타난 것이다. 이제 와서 땅을 쳐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유야 어떻든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패배를 안겨준 국민의 뜻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와 성원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반사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지금 희희낙락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개판으로 만든 책임을 새누리당에게 물었듯이

국민의 감시와 서릿발 같은 문책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에게도 계속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과 제3당이 된 국민의당이 가슴 뛰는

영예(?)를 오래 누리는 길은 당리당략과 개인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에 눈을 뜨는 길 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승적 입장에서 정부와 여당에 협조할 것은

협조하며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어 나가는 자세로 일한다면 국민은

차기 집권을 맡길 것이다. 그러나 19대 국회처럼 정부가 할 일을

못하도록 막는 식의 해국(害國) 행위를 일삼는다면 그들에도 가혹한

채찍질을 서슴치 않을 것이다.​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가 당신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당신들이 필요할 뿐이다.

그 필요에 부응(副應)할 때 당신들의 정치와 가치가 의미 있는 것이다. ​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정치도 살고, 정당도 살고, 국가와 국민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는 국민도 정치인도 정치의식과 정치의

패턴을 과감하게 바꿔야 할 때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68344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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