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20160428

-박지원의 절묘한 발언- 조심스럽게 지켜볼 때-​

 

이번 4.13 총선으로 가장 큰 내상(內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일까?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번 선거로 가장 큰 내상을 입고 내출혈까지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는

허무함과 실망감 상실감에 더해 지독한 무력감에 빠져있을 것이다.​

 

그는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와 3당 체제가 된 뒤 처음으로 언론사의

편집 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도 "민의를 받들어 민생을

살리는 데 더 집중하고 국회와 계속 협력해나가겠다"면서 총선 타격

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아쉬움을 간간이 내비쳤다.​

 

19대 국회 때는 여당이 과반 의석이었음에도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혔던 정부로서 여소야대에 3당 체제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3년 이상 국회에 묶여있는
 
노동 경제관련 핵심 법안들을 처리하고 국정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소득 전문직 등에도 파견

근로를 허용하게 하는 '파견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파견법 개정

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일자리가 생긴다." ​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세금을 낮춰주더라도 그것은 단기적인

일밖에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또 하느냐는

비난을 받아 가면서도 계속 얘기하다가 지금까지 오고 말았다"고

아쉬워했다.​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돼도 한번 해 보려는 것을 이렇게 못 할 수가
 
있느냐, 임기를 마치면 저도 엄청난 한(恨)이 남을 것 같다"며 "뭔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안기고 그만둬야지, 너무 할 일을 못 하고 막혀..."

라고 했다. ​

 

그는 "대통령이 그렇게 애원하고 몇 년 호소하고 하면 '그래 해 봐라.

그리고 책임져 봐라' 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나중에

안 되면 '하라고 도와줬는데도 안 되지 않았느냐' 하고 욕을 먹는다면

한은 없겠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박 대통령은 울컥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대통령중심제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 "국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호소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초청하기도 했는데 되는 게 없었다" "꿈은 많고 의욕도 많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는데 거의 안 됐다"​

 

"그러니까 그냥 혼자 가만히 있으면 너무 기가 막혀 가지고 마음이

아프다. 내가 국민들에게 좀 더 만족스러운 삶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대통령까지 하려 했고, 밤잠 안자고 고민해 왔는데 대통령이 돼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면서 그렇게 해 보고 싶은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또 "여소야대보다 더 힘든 것은 여당과 정부가 수레의 두 바퀴로서

서로 협의해 가면서 같이 굴러가야 국정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게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삐거덕거리고 미흡했다 하는 것도 이번

총선의 민의(民意)였다"고 했다.​

 

이쯤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이 국회에 넘겨

입법 요구를 했던 안건들 가운데 반국가적, 반헌법적, 반국민적,

친북 반역적인 것이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있었던가?

​

노동개혁,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안정이라는 국정목표와 방향에 맞지 않았거나 역행이라도

하는 몹쓸 것들이었던가?​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국정목표였고 거기에 찬동해

51%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 하겠다는 것을 야당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모조리 반대하고

깔아뭉개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인가? ​

 

그런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수당으로 만들어준 사람

들이 건전한 상식이 있는 민주시민인가? 그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미래와 우리의 후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인가?

​

물론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아예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고 스스로 망할 짓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를

더 혹독한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은 잘못을 저질렀다.​

​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정, 즉 행정부의

입법권마저 국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도록 야당과 결탁했던 원내대표

유승민, 자기 정치를 위해 공천장에 찍을 도장을 들고 도망 다닌

당 대표 김무성, 그리고 진흙탕에서 개싸움 하듯 계파 싸움에 열을

올린 자들을 생각하면 새누리당은 망할 짓을 했고 망해도 싸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보자, 박근혜의 국정목표와 국정방향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못된 것인가?, 국민을 위해 무언가

꼭 이루어 보겠다는 그의 말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가?,

​

박근혜가 하려는 일들을 무조건 반대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마치 박근혜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집권을

하겠다는 듯이 보이는 좌경 정치패거리들의 사탕발림이 더 진정성있게

들리는가? ​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는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 대표의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는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된 뒤 "19대 국회는 밤낮 싸우기만 하고 역대 가장

비생산적이었다" ​

 

"나라 경제가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할 정도로 위기이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과 노동 개혁을 위해 국회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IMF 위기'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확인했다"​

 

"아직도 임기가 2년이나 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진정한 소통을

하며 국회에 협력을 요구하면 야당도 애국심에서 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한 말에 희망을 건다. ​

 

지금까지 그가 걸어온 정치적 행보를 보면 크게 믿을 것이 못되고 언제

어떤 방향으로 변질될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그것은 박지원의 묘수요,

3당 체제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절묘한 발언이다.

​

실낱같은 기대와 희망을 안고 매우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박지원을 지켜보자! 늘 그래왔듯이 아직 진정성은 믿을 수 없지만

그의 말은 옳은 말이기 때문이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69575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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