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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사태를 어덯게 볼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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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국 작성일16-05-14 16:24 조회2,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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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사태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김영삼씨가 국회에서 제명되니 부산에서 학생들이 먼저 들고 일어났는데 20대 학생들이 정치를 국가운영을 뭐 아는게 있다고  항의데모를 하는지 ? 그 때 김영삼씨 제명은 합당하며 그길로 김영삼씨가 정치판에서 떠났더라면 오늘날 한국의 좌경화는 없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보는 국회안행위 통과는 부당하며 창원 성산구 강기윤의원은 이런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법안통과에 힘쓰니 이번 총선에서 떨어진 것이 당연합니다.

그 때 데모하면서 경찰서 불태우고 공공건물 파괴는 왜 했는가요 ? 민주항쟁이면 모여서 구호만 외치고 헤어지지 왜 ? 국민들 세금으로 건설한 공공건물을 파괴했나요 ? 파괴하고 나서 복구하라고 돈을 얼마라도 내기라도 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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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ㆍ안전행정위원장 직무대리)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정부의 생활지원금 지급요건을 `부마민주항쟁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에서 `하루라도 구금된 자 및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해직자`로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투입 및 이미 실시된 보상절차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 개정안에 반대해왔으나, 강기윤 법안심사소위원장이 토론 끝에 정부와 법안심사소위원들을 설득해냈다.
 

이로써 구금기간 또는 재직기간이 불과 며칠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부당하게 제외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경제적 보상실현이 더 현실에 가깝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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