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정부가 이래가지고는 난국을 헤쳐 나가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는 이름 꽤나 알려진 사람들 가운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언동(言動)을 서슴치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은 국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틈만 있으면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교육적인 짓거리를 일삼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폐해가 크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이재정 현 경기도 교육감이다.

그는 성공회 신부로서 성공회대학 총장을 거치는 동안 소위 민주화

운동을 뒷바라지 하다가 김대중의 눈에 들어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더니

삽시간에 정체성이 의심스러운 본색을 드러내더니 막 돼 먹은 정치

사기꾼 반열에 들어선 사람이다. ​

16대 국회의원 때는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더니 노무현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노무현에게 전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3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6년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6.25 북침 운운하면서 김일성의 남침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을 해서 말썽이 됐던 것을 비롯해 통일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여러 가지 친북-이적성 발언으로 지탄을 받았다. ​

심지어 서해교전에 대해 우리의 국방과 안보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것”

이라며 이상한 뉴앙스의 발언해서 각계각층의 비난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일도 있다.​

2007년 평양에서 있었던 노무현-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비밀 녹취록

문제가 터졌을 때는 노무현-김정일이 회담하던 자리에 배석까지

했으면서도 노무현-김정일의 비밀회담 자체가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믿을 수 없고 교활한 정치 사기꾼이라는

낙인이 찍힌 사람이다.​

그는 교육감이 된 뒤에도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입장에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더니 금년 3월 새학기에 들어서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학부모 178만명에게 "누리과정을 이유로 정부가 교육청에 추가로 지급한

돈은 단 한 푼도 없다"는 식으로 왜곡된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

가정통신문의 요지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해)줬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

에서 누리과정을 지원하도록 했으니 누리과정 지원비를 준 것이라고

하지만, 누리과정을 이유로 정부가 교육청에 추가로 지급한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최근 3년 동안 경기교육청의 빚은

2조 4000억원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재정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교육부가 경기교육청에

내려 보낸 교부금 8조 4232억원에는 유치원 5132억원, 어린이집

5654억원 등 누리과정 비용 1조 786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

누리과정 때문에 부채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경기도교육청 채무액 중 77.3%는 학교와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때문"이라며 "경기교육청이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

이게 어디 관계 당국자가 사실이나 밝히고 반박만 하고 있을 일인가?

서릿발 같은 자세로 행정조치를 취하든가 고발이라도 해야 할일 아닌가?

교육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는가? 한낱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도 분통이 터지고 답답한 일이다. 도대체 이게 뭣하는 짓들인가?​

교육행정 전문가들은 "2012년부터 지방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집행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고의적인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

교육부는 2011년 누리과정 도입을 논의할 때 시.도 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집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

그렇다면 이재정은 법의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고의로 왜곡해서 정부와 국민, 정부와 학부형들을 이간질시키려는

것인가? 다른 市道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문제 제기조차 않고 가만히 있는 바보들이란 말인가?

이재정은 대답해 보라.​

"누리과정이 시작된 최근 3년 동안 경기교육청의 빚은 2조 4000억원

급증했다"는 주장도 1조 7200억원의 빚은 누리과정 때문이 아니라

초 중 고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을 짓기 위해 발행한 지방채"임에도

불구하고 슬며시 누리과정 예산 때문인 것처럼 뒤집어씌운 이유는

무엇인가? ​

이재정은 그의 학력과 경력으로 볼 때 법의 문맥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많은 부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법을 몰라서 한 짓은

아니라고 본다.

​

그렇다면 그의 반정부 친북 좌파적 성향으로 볼 때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고의적으로 정부를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 교활하고 악랄한

정치적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인가? 모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다.​

아니면 그는 사실을 사실대로 독해(讀解)하지 못하는 정신착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북의 6.25남침에 대해 김일성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었던 일, 노무현 김정일의 비밀회담
 
녹취록이 문제되자 그 자리에 배석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비밀회담

자체가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했던 사실,​

누리예산을 받아놓고도 '한 푼도 못받았다'고 왜곡한 가정통신문을

보낸 일, 장관 재직시 딸의 결혼식에서 80여개의 화환과 1000여명의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받은 것이 구설수에 오르자 “뜻있는 사람은

안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는 거지”라고 뻔뻔스럽게 받아

넘기던 일들을 보면 모든 일을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해버리는 얼굴

두꺼운 위선자임에 틀림없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그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이재정은 성직자의

탈을 썼지만 얼굴 두꺼운 위선자에 불과하다. 정치인의 탈을 썼지만

교활하고 악랄한 정치 선동꾼에 불과하다. 교육자의 탈을 썼지만

진정한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출세와 영달만을 생각하는

비열한 인간일 뿐이다.​

이처럼 얼굴 두꺼운 위선자, 교활하고 악랄한 정치 선동꾼, 자기의

출세와 영달만을 생각하는 비열한 인간들은 공직사회에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자들을 골라내어 고발해서 뿌리를

뽑게 만드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나서야 할 일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국민들의 안목과 고발할 용기가 필요하고 감독관청

이나 사법당국의 서릿발 같은 법집행이 절실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한 수법으로 국민과 정부를 이간질시키려는 공직자들에

대해서조차 뜨뜻미지근하게 대하는 관계 당국의 물러터진 태도에 대해

분노가 치민다. ​

국민이고 정부고 그렇게 미적지근한 태도로는 결코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잘못들과 불순분자들이 날뛰는 것을 청소할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심각한 어려움에서 헤어나갈 수도 없다. 이재정 같은 자의

버르장머리부터 고쳐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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