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아직도 한국이 朝貢國(조공국)으로 보이나

최 응 표 / 뉴데일리 고문 (뉴욕에서)

“슈거 대디(sugar daddy-원조교제 아저씨) 중국은 김정일에게 주는 용돈을 끊어라”며 중국의 파렴치한 행태를 비판한 윌리엄 페섹(Pesek)의 칼럼(2010년 5월 31일)을 되새겨본다.

슈거 대디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 어린 여성에게 금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 등을 요구하는 돈 많은 중년 남자, 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런 비유인가. 그러면서 페섹은 “중국은 이제 김정일의 도발 감싸기를 중단하고 당근 대신 채찍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페섹은 중국이 지원을 중단하면 북한은 바깥 세계와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고
북한의 경제개방은 북한 주민의 복지와 아시아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앞선 경제력에 걸맞은 외교적 노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과연 글로벌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인가”라는 힐책 성 질문을 던지면서 “북한은 중국이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국가라는 사실을 입증할 완벽한 무대”라고 지적했다.

페섹의 칼럼요지는 몸집에 걸 맞는 책임과 의무감, 다시 말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높은 도덕적 의무감이 없으면 글로벌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식으로는 인의(仁義)와 도덕성과 책임의식의 뒷받침이 없으면 결코 세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식으로는 ‘되놈’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는 문명국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시점에서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

세계최악의 불량집단에 뒷돈을 대주며 범죄행위를 방조하는 방조범(幇助犯) 중국은 당연히 공범자로써 그 책임도 같이 져야 한다.

문제는 속 다르고 겉 다른 이런 위험하고 불편한 중국이라는 ‘검은 곰’과 운명적으로 같이 가야하는 우리자세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호랑이처럼 당당하고 뻣뻣한 목이 중국 앞에만 서면 자라목처럼 움츠러드는 사대근성(事大根性)부터 뜯어고치지 않고는 언제나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필란드화(Finlandization) 현상(국가적 중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국제사회의 생리가 다 그런 것이지만,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까이는 하되 믿어서는 안 되고, 의논은 하되 속아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원조교제 쾌락에 빠져 몸집 값을 못하는 중국은 협력의 대상보다는 경계의 대상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중국이 북한을 내칠 것처럼 제스처를 취한 것은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속임수였다. 중국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한 북한에 대한 원조교제의 끈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신중히 따져보자.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중국이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가. 주변국과 국제사회를 속여 가며 북한 핵개발의 庇護者(비호자)노릇만 해온 중국,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중국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주장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선 자제를 촉구하며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준 중국, 우리는 그런 되놈의 근성을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중국의 역할에 목을 매왔다.

중국을 大人으로 생각하고 크게 믿고 크게 의지해온 만큼 크게 배신당한 우리의 對中자세,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계속 중국의 눈치를 살피는 한 한국을 朝貢國취급하는 중국(되놈)의 건방진 태도는 변하지 않는다.

중국의 비열(卑劣)한 속성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1884년 일본의 명치유신을 꿈꾸며 거사했던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고 김옥균은 망명길에 올랐다. 울분과 초조와 아쉬움으로 이어진 일본에서의 10년이라는 긴 망명생활은 김옥균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치욕이었다.

1894년 중국(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의 초청을 받은 김옥균은 이홍장과 만나 마지막 담판을 짓기 위해 중국으로 갔다. 이홍장은 당대의 정치거물, 중국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런 정치거물이 민비세력의 김옥균 암살음모의 공범자가 되어 김옥균을 중국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결국 김옥균은 이홍장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민비세력이 보낸 자객 홍종우에 의해 암살되었다. 이처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조그만 것이라도 自國에 이익이 된다면 암살범하고도 손을 잡는 그런 ‘되놈’의 나라라는 것을 재인식해야 한다.

그 오랜 역사동안 어디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변방국을 도운 일이 있었던가. 관중(管仲)의 목민(牧民-정치의 근본 원리)의 핵심은 창고가 가득차면 예절을 알고, 입을 옷과 먹을 양식이 풍족하면 영광과 치욕을 아는 것이라고 했다.

화평굴기(和平崛起)를 내걸고 세계 패권국을 꿈꾸는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만큼 몸집이 커졌으면 관중의 목민사상을 근거로 영광과 치욕을 구별하는 지혜도 갖추어야 화평굴기를 이룰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사드배치문제가 우리사회에서 공론화수준에 이르자 중국의 태도는 완전히 ‘되놈근성’을 나타냈다.

중국의 대북제재에 관해 한국은 너무 제멋대로 굴지 말라며 한국은 사드 배치를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서는 안 되고,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만일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면 그에 걸 맞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도대체 이런 건방지고 무례한 말이 어디 있나. 지금도 한국이 지네들의 조공국인 줄 아나. 이래서 몸집이 공룡처럼 불어났는데도 여전히 ‘되놈’소리를 듣는 것이다.

지네들이 핵개발하며 우리에게 양해를 구한 적 있나. 지네들이 언제 주변국의 안보이익을 생각해가며 국가전략을 짠 적이 있는가. 지네들이 국가안보를 위해 공격용 핵무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공격용 아닌 방어용 사드를 우리 땅에 배치한다는데 지네들이 뭔데 입에 거품 물고 덤비나.

중화사상(中華思想)에 젖어 주변국을 야만시(野蠻視)하며 거들먹거리다 서구문명의 작은 섬나라 영국과의 아편전쟁(1840~1842)에서 참패해 大人의 체면을 구기면서 신흥 일본에게까지 무릎 꿇고 3등 국으로 전락했던 치욕의 과거를 벌써 잊었나.

2010년의 일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핵개발에 대한 유엔 결의안 채택에 극구 반대해오던 중국이
돌연 찬성으로 돌아선 데에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다.

중국에 간 이스라엘 대표단은 중국 측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 비밀문서를 보여주며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하겠다고 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경우 원유의 11%를 이란에 의존하는 중국경제가 입게 될 손실을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2007년 9월 북한이 지원한 시리아의 핵 시설을 폭격한 전력이 있다.

당시의 상황을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중국 측은 우리가 보여준 비밀문서에는 전혀 놀라지 않았으나,
이란 폭격이 중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설명할 때는 바짝 긴장했다.”

이것이 중국이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무릎을 꿇는다. 이득 앞에선 國格, 양심, 도덕 같은 것은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리며 안면 바꾸는 것이 ‘되놈 근성’이다. 이런 위험하고 불편한 중국을 진정한 이웃으로 착각했다간 백번 당한다.

2011년 일본의 이시하라 신타로 (石原愼太郞) 동경도 지사는 “중국과 북한에 맞서 일본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리비아와 핵문제로 맞섰을 때 미국이 리비아의 트리폴리를 공격한 사례를 들며 북한에 대해선 이보다 더 강력한 접근법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현재 북한과 중국에 이웃하고 있는 동남아는 물론 국제사회 그 누구도 저들의 횡포를 막지 못하고 있다. 이시하라가 “일본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중국이 센카쿠에 침입하는 일도,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콜러서스의 저자 니알 퍼거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신중하게 살피면 해결책이 나온다’고 했다. 북한과 중국의 反인류적 행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바로 우리눈앞에 전개돼있는 현실 속에 있다.

북한과 중국을 상대하는 현실적 대안은 맞불작전, 다시 말해 사드 배치의 현실화와 핵무기 개발, 그리고 40배 50배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 무기경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제사회가 막지 못하는 북한의 행패, 그 행패에 뒷돈을 대주며 비호하는 소시어패스 같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수단도 폭력”이라고 일러주는 프랑스의 좌파 지식인 사르트르의 충고대로 보다 더 큰 힘을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소시어패스-정신장애의 일종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살인이나 범죄를 범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 언제나 기만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타인의 안전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비정상적 인간들을 일컫는다)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국가생존의 문제에 왜 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나. 중국은 막나가는 북한을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이다. 6.25 전쟁을 일으켜 중국과 미국이 싸우도록 하는 것이 스탈린의 근본 생각이었던 것처럼, 북한의 核개발을 도와 북한과 미국이 싸우도록 한다는 것이 중국의 기본 생각이다.

이스라엘이 중국을 향해 국제사회가 이란의 核개발을 막지 못한다면 이란의 核시설을 폭격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한 것처럼, 중국이 북한의 核놀음을 막지 않는다면 사드 배치는 물론 일본, 대만과 손잡고 核무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명하고 강력하면서도 현실성이
담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길, 이것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왜 여태까지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대근성(事大根性)을 못 버리는가.
그러니 21세기 개명천지에서도 조공국(朝貢國) 취급을 당하는 것 아닌가.

북한을 길들이고 중국의 고약한 버릇을 고치는 최선의 길은
‘북진통일’과 ‘반공포로 석방’이라는 역사적 결단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국가의 운명을 되돌려 놓은 이승만 정신과
중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처법 바로 그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