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적, 반국가적, 不和를 주도하는 분자들-​

새해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는 달리 병신년은 새해가 시작되는 새벽

0시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가 시스템의 한 축이 내려앉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와 돼지 목 따는 소리, 욕지거리, 주먹질이

난무하는 심상치 않은 꼴들이 벌어져 만신창이가 돼버린 모습들이다. ​

이래 가지고서야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망과 분노로 눈앞이 깜깜하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꼴을 보면 이 나라는 지금 온전한

나라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병신 짓이나, 정치꾼들의 피 터지는

싸움, 그리고 서울시장이 중앙정부를 노골적으로 공격 비난하고,

지방의회에서 대가리가 터지고 병원에 실려 가도록 싸우는 꼴들이

한심하고 어이없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자 허용한계를

변경하면서 현행 선거구의 효력을 2015년 12월31일까지만 유지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자기들 입장만 끝까지 고집하는 바람에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해 첫날 0시부터 선거구가 무효화돼 버렸다.​

그러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월1일 0시를 기해 담화를 발표하고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우렸지만 여야는 선거제도에 따른 의석의 득실만

따지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가 해를 넘기게 됐다"며 비판했다.

그리고 "오는 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나?​

의회의 최고 책임자로서 의회 성립의 바탕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몽땅 무효화 되도록 1년 이상 눈만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다가 이제

한다는 소리가 "대한민국은 선거구가 없는 나라가 됐다"고? "오는 5일

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의장에게 제출해 줄 것을 의장 직권으로

요청한다”고?

​

지금까지는 뭐하고 있다가? 참으로 무능하고 못나도 한창 못나 보이는

꼬락서니라니...선거구가 무효화 됐으면 기존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법적 지위도 당연히 무효화 되는 것 아닌가?

​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할 시한까지 명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구도

못 고치는 국회와 국회의장, 그리고 사사건건 정부가 하는 일을 반대

하며 발목을 잡고 늘어지던 제19대 국회의 업적이 찬란(?)할 뿐이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미뤄온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일본 정부로부터 책임 인정,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10억엔의 위로금'

을 받아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무효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문재인은 "정부가 10억엔에

우리의 혼을 팔아넘겼다"며 선동하는 것도 문제다.​

생각 같아서는 아베가 찾아와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의 사과를 하며, 속죄하는 뜻에서 수천억엔 쯤 준다면 오직

좋겠는가? 그러나 모든 협상에는 상대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문재인 당신은 모르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여겼던 것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왜 어물어물하며 슬며시 넘기고 말았는가?​

무슨 일이든 트집을 잡고 반대하기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국민

전체와 국가의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외교는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

문재인 당신은 중학생만 돼도 알만한 그런 상식도 없으면서 제1야당의

책임을 맡고 있고 차기 대통령 출마를 꿈꾸고 있는가? 당신 같은 수준의
 
정치인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얼마나 참담한 심정인지 아는가?​

야당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 신년사를 통해 “정부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도와주기는커녕 방해하고 중단시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중앙정부를 노골적으로

비난 공격했다. ​

이는 박 시장이 20대 청년에게 2~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보조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관련 예산 90억원을 의결한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를 하라고 지시한 중앙정부 지시에 대한 반발이다.​

입만 열면 여야 연립정부 운운하며 자랑하던 남경필 지사의 경기도

의회에서 빚어진 피 터지는 난투극도 새해아침의 뉴스를 장식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다툼으로 경기도 의회는 31밤 12시까지

2016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다가 여야가 물리적 충돌을 일으켜

4명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난장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은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을 세울 수

없다고 버티고 새누리당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분을 우선 편성하자며

대립하다가 양당 의원 30여명이 뒤엉키며 멱살잡이를 하고 욕설과 고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단상에서 떨어져 목을 다친 사람, 가슴을 다친 사람들이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어수선하고 개판으로 굴러가는 새해 첫 뉴스들을 보며 1월1일자로

보도된 일본 도쿄신문의 기사는 충격적이었다. 북한의 김정일은 지난 1997년에

발행한 '김정일 주의 대외정보학' 이라는 비밀문서에서 “적(한국)의

심장부에 정보 조직이 깊숙이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며 청와대 등에

공작원(간첩)을 잠입시키기 위한 교육을 지시했다는 뉴스였다. ​

문서에는 청와대를 포함한 한국 정부기관과 군, 안기부(현 국정원)과

특히 한국의 중요 정치 세력을 열거하면서“행정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적었다.​

잠입 방법은 '직원 모집에 응모' '인간관계를 이용한 정실 채용'

'인사담당자 매수' 등이 제시됐다. 매수 방법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는 돈만 있으면 만사를 해결할 수 있는 부패한 사회"라며

"취업 문제도 관계자들을 매수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한다"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 북 공작원의

대남침투와 은밀한 활동은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정치권, 노동계,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사회 문화단체, 법조 검찰, 심지어 공무원 조직과 국방 분야까지

마수가 뻗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뻗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는 비판적인 사람이라면 반정부, 반국가, 반역을 말하는 것쯤은

아무런 조심성도 거리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

장, 교직자, 언론인,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함부로 말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됐으니 잘된 것인지 잘못돼 가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아무나 멋대로 글을 쓰고 대통령을

모욕하는 깎뚜기 판이다.​

우리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해이현상과 무질서, 무방비한 상황 속에

북의 치밀한 공작이 끼어들기로 말한다면 어려울 것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도쿄신문이 보도한 김정일의 비밀 지시대로 약 20년 전부터

남한의 심장부에 공작원을 집요하게 침투시켜 왔다면 지금 성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

그 여파로 국민의 의식까지 병들어 버리고 정치사회 분위기가 이모양

이꼴이 돼버린 것인가? 지금 각 분야에서 반정부적, 반국가적,

불협화를 주도하는 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오염된 자들일까?

생각할수록 소름끼치는 일이다. 이를 언제까지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을 것인가?

http://blog.naver.com/wiselydw/22058509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