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정상회담’에서 얻어 낸, ‘북한에게 줄 선물 두가지’

 김피터 박사

이번 트럼프-문재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에 대한 득,실 혹은 ‘잘했다. 잘못했다’ 등의 논평은 생략한다.

다만 문통이 트럼프대통령으로부터 얻어낸 북한에 유리한 즉 북한에개 줄 선물 보따리에 대하여 논하고져 한다.

처음, 문측의 머리좋은(?) 친구들은, 문통과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할말은 한다’의 문재인의 전술을 위해, 사전에 미국을 향해 ‘발길질’을 몇 번 시도해 보았다.

우선, ‘말도 안되는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래서 사드 배치의 연기 내지 철회 가능성을 암시해 보았다. (문은 처음부터 사드배치를 반대해 오지 않았던가?) 미 공화당의 중진 맥케인 의원의 문통 면담 요청을 교묘하게, 거절은 안했지만, 스스로 철회하도록 했다.

문정인이란 ‘스스로 학자연(然)하는’ 좌파 특보를 미국 현지에 보내서, 문재인의 속내를 간접적으로 털어놔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의 ‘발길질’에 대해, 미국 의회나 백악관 쪽이 대단히 불쾌해 하고 화를 냈다. ‘큰소리’는커녕 자칫 푸대접받고, 아무것도 얻어낼것같지 않은 분위기가 생성되었었다. 잘못하다가는 ‘This man' 소리가 아니라 ’This guy" 푸대접 받게 생겼다,.

그러자 ‘교활한’ 문측 친구들은 작전을 바꾸었다. 우선은 미국에 머리숙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얻는 방향으로, 즉 ‘왼쪽 발길질’을 거두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행보를 시작했다. 기독교 장로인 김진표의원(국정기획위원장)이 나섰다. 그가 다니는 교회, 김장환 목사를 움직였다. 김장환 목사가 누구인가? 트럼프에게 영향력이 큰 빌리그레엄 목사와 친구지간이다.

그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급히 한국 청와대로 초청했다. 프랭클린 목사는 취임식때 기도를 담당했을정도로 트럼프와 가까운 사이다. 펜스 부통령과도 아주 가깝다. 그래서 문통의 장진호전투 기념탑 헌화, 노병들 초청, ‘그때 미국의 희생과 도움이 없었다면 자기는 이 자리에 없었을것이라’는, 장진호 전투 노 해병의 눈물을 흘리게 한, 미국인들에게 감동을 준 방미 일정들 연출이 잘 진행이 되었다.

문재인은 한국에서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미군의 흥남철수 작전에서 생명을 건진 피란민의 아들이란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한적이 없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혹은 6,25 상기일에 할수도 있었는데 언급을 안했었다.

그런데 생태적으로 ‘친북’인 문재인은 역사적인 트럼프와의 ‘딜’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도, 무언가 ‘북’에게 줄 선물을 얻어내야 했었다

문재인이 얻어낸 ‘선물’은 두가지다.

첫째는 전시작전권의 ‘조속한 이관’이다. 이 사안은 종북좌파인 노무현이 결정했던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미군에게서 뺏어 오는 것이 왜 북한에게 줄 선물일까? 노무현이 그것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았다지 않는가? 미군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것을 북한이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고. 즉 ‘북한을 위해서’ 전작권을 미군에게서 뺏어 와야겠다는 것이 아닌가? ‘주권’ 소리 하지만 그 진짜 이유는 북한을 위해서였다. 문재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판단이 있는 국민이라면 생각해보라. 북은 지금 핵과 고도의 발달된 미사일, 화학무기 등으로 위협하고 있다. 남한 단독 작전으로는 북의 위협을 막을 길이 없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미국 군대가 그 엄청난 전력으로 한국을 지켜주는 ‘작전’을 맡아 준다는데, 그것을 뿌리친다는 것은, 참으로 트럼프의 표현으로 하면 'very, very '어리석은 짓 아닌가?

미국측에서 주겠다고 해도 사양해야 할 사안인데, 왜 그것을 뺏어 오지못해 안달인가? 한미 연합사가 해체되고, 한반도에서 ‘전작권’이 없는 주한 미군은 결국 철수 및 동맹 와해로까지 갈수 있다, 더구나 ‘조속히’ (expeditiously)이관한다고 했다. 왜 ‘조속하게’ 찾아와야 하는가? 북한에서는 아마 이것을 보고, 역시 문재인이다 라고 박수를 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비지니스 맨’이다. 왜 ‘신속하게 이관한다는데 동의했을까? 사실 미국측으로 볼때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때 작전권의 주체가 되는 것은 커다란 ’부담‘이다. 한반도 방위가 미국에게 중요하지만, 필요 불가결한 ’중요성‘을 갖는것은 아니다. 필요하면, 또 미국의 이익에 크게 배치되면, 손을 뗄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전작권‘같은 것 주어버리는 것이 미국에게 낫다라고 판단했을수도 있다.

그런데 성명서 문장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to expeditiously enable the conditions-based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f ROK forces.

(한국군에게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건들에 기초된 이관을 조속히 할수 있도록....)

그 ‘조건들이 충족’되는 때가 언제일까? 다음번에 우파 대통령이 들어서면 또 그것은 번복될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환경 조성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한다’는 것이다. (....leading role in fostering on environment for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이것은 북한에게 주는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환경 조성한다며 북과 대화를 할수도 있고, 북에 ‘퍼주기’를 할수도 있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도 할수 있다고 문측은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렇게 만만한 인물이 아니다. 문이 아무리 원해도 ‘인내는 끝났다’고 하며, 북을 옥죄이는, 미국 주도의 대북 재제에 ‘엇박자’를 놓기는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