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조선일보에서)

 한. 미 사이버 동맹 아니다.

- 해킹 프로그램 판매 제한
美, 자국내 업체들에 지침 "한국에 팔려면 허가 받아라"

- 美, 日·호주·터키와는 동맹
2~3년전 美가 협력 요청때 한국은 中 의식해 머뭇거려

미국과 중국 간 소리 없는 사이버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나라는 동맹국 하나 없이 고립된 상황이다. 우리의 동맹국이자 '핵우산' 제공국인 미국도 사이버 전쟁에선 동맹 관계가 아니다.

미국 상무부의 산업보안국(Bureau of Industry & Security)은 미국 내 최고(最高) 해킹 관련 업체인 이뮤니티가 해킹 프로그램을 한국에 팔 때 반드시 허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이버 전쟁에서 미사일과 같은 무기인 최고급 해킹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팔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우리나라가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2~6개월가량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은 일본·호주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터키 또한 미국의 해킹 프로그램 수출 자유국이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 가운데 해킹 프로그램의 판매 제한을 받는 곳은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북한·이란·쿠바·시리아·수단 등 6개 국가는 수출 금지국이다. 중국과 대만·홍콩은 한국과 같은 수출 제한국이다. 사이버 전쟁터에선 한국이 터키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사이버 전선(戰線)에서 고립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 등 해외 국가와는 해킹을 당했을 때 정보를 교환하는 정도이며, 이마저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는 "동맹국이 되려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라야 하는데, 사이버 전쟁에선 우리가 미국에 줄 카드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미국과 제대로 사이버 협력을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우리를 파트너로서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2~3년 전 미국이 사이버전 능력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호주 등 전통적 동맹국에 사이버 협력을 요청했을 때 우리 정부가 머뭇거렸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때도, 지금도 미국과 사이버 동맹을 맺으면 중국이 반발할 것이란 우려 탓에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일본은 작년 사이버방위대를 만들어 화답했다.

올 4월엔 미국과의 상호 동맹 영역을 사이버와 우주까지 확대하는 방위 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빠진 채 미국·호주·일본 등 3국 간 협력이 사이버 전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했다.

사이버 보안 분야의 한 교수는 "세계 사이버 전쟁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생존할 능력을 갖추긴 쉽지 않다"며 "우리 정부의 전략 부재 탓"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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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서 미국보다 공산국가 중국을 더 중요시 하는 것이 점 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와도 재향군인회와 자유총연맹은 그냥 지나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