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전장에서 피로 맺은 혈맹이다

대수천 공동대표 김종환

1945년 8월14일 일본제국은 미‧영‧소‧중 연합국에 항복을 통보후

8월15일 낮12시에 쇼와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고 9월2일 일본도쿄만 요코하마에 정박중이던 미국전함 USS미주리 선상에서 일본대표가 정식으로 항복문서에 서명함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 되었고 대한민국도 해방 되었다.

이와 동시에 북한지역은 소련군이 진주하고, 미군은 소련군의 북한 진주에 대응하고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전후 처리를 위해 남한에 진주하면서 미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부재로 1949년 6월말까지 미군을 남한에서 모두 철수 시킨후 1950년 1월12일 에치슨 미국무장관은 태평양방위선 설정시 한국을 제외시키자 김일성,스타린,모택동은 남침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미군철수 1년만인

1950년6월25일에 남침을 실시하자 공산권의 예측을 깨고 미국은 한국전에 참전하면서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전사,부상,실종,포로등 17만3천여명을 희생하면서 대한민국을 공산권으로부터 사수 하였다.

한국전쟁후 1953년 10월1일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음으로서 명실공히 한미동맹이 시작되어 지난 62년 동안 한반도에서 경제발전은 물론 전쟁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하여 왔으나 불행하게도 최근 한미동맹이 훼손되고 있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태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김일성은 한국전쟁 후 미군개입 이전에 한반도를 공산화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이 되어 제2의 한국전쟁에 대비하여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을 방해하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해 왔다.

즉,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적화통일인데 그 방해요소가 바로 주한미군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3단계에서 제1단계는 한미연합사 해체이고, 제2단계는 주한미군 완전철수이며, 제3단계는 무력 또는 이념에 의한 적화통일이다.

제1단계 한미연합사 해체는 노무현 정부에서 소위 군사주권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스스로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주장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북한이 주장하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목표로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목표라고 주장하는 종북좌파들의 용어혼란전술에 우리 국민도 현혹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으로부터 지령받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어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반대하다가 안되면 할복해야할 우리 군수뇌부가 정치권과 부화뇌동(附和雷同)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장서서 주장하고, 결국은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 제1단계 목표인 한미연합사해체를 전제로 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과 합의함으로서 역사적인 한미 동맹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이후 우리정부의 잘못된 합의를 인정하듯이 2번씩이나 합의내용을 수정하고 연기하는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었으나 그 누구도 책임지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것은 1977년 카터미국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주한미군 철수가 실천단계에 이르자 반대성명발표로 직위 해제된 당시 주한미8군참모장 싱그러브소장의 대담한 용기와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전시작전통제권이란 무엇인가?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한미합참의장이 주관하는 한미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 Meeting)와 한미국방장관이 주관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통해 한미양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부대를 지휘하는 제한된 권한이며 전작권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있다.

전시작전통제권한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한미군전력과 전시에 증원되는 많은 미군전력을 한국군이 지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한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되더라도 실제로는 한미 합참의장, 한미국방장관, 한미대통령의 승인하에 작전통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종북좌파가 주장하는 군사주권 운운하는것은 허구일 뿐이다.

그러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무슨문제가 생기는가? 한반도의 안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주장하면서 유사시 주일본 또는 미본토미군의 한반도 증원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존속시에는 미국대통령의 先증원을 위한 파병, 後미국의회 동의하는 소위 인계철선처럼 자동개입을 보장하고 있으나, 한미연합사가 해체시에는 미국 대통령의 先미국의회동의, 後증원을 위한 파병을 해야 하므로 사실한 미군증원전력의 한반도 파병은 불가능 한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계획대로 우리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우리정부가 북한의 적화통일 제1단계 전략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준 꼴이 된다.

따라서 북한은 제2단계인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완전철수”를 주장할 것이다. 북한은 “북한핵”을 지렛대로 하여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협상을 제기 할 것이 틀림없다. 즉, 주한미군 철수조건으로 북한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2007년 7월4일에 한성열 전 유엔부대사가 언급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핵폐기의 전제 조건은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개념은 1983년 1월 북한 발행전서에 “평화협정은 상대방 침범과 무력증강 및 군비경쟁을 포기하고, 미국은 남조선에서 철수하고 내정간섭과 통일을 방해하지 말것”을 언급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로 공격을 시도하고 남한에서 좌파종북세력이 주한미대사를 테러하는 형태로 반미운동을 하고, 미국에서도 반한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한미동맹이 완전 훼손되면 미국은 북한요구대로 미북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다. 미북평화협정체결은 한반도 포기를 의미하며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북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여 왔으나 한미동맹이 더욱 훼손되면 오히려 미국이 주장할수도 있는 형국이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 북한은 한반도 적화통일 마지막 단계로 중국과 남한내 좌파종북세력의 지원하에 전면전쟁을 실시하여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찍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종북세력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북세력에 기생하여 출세하겠다는 기회주의 보수 엘리트들이고, 이를 보고 수수방관하는 우리 국민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 우리의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배후엔 중국이 버티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은 최근 북한에 대해“한국전쟁에 참가한 위대한 항미원조전쟁은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조중친선을 후대에 넘기는 것은 역사적사명이다. 한미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다. 미국의 행동은 패권주의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한미동맹을 이완시키는 언동을 하고 있다.

2014년 7월3일 서울에서의 한중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도 “한반도 핵무기 개발반대 및 한반도 자주적 평화통일 지지”에 대한 중국의 의도는 핵무기 개발반대를 북한으로 한정하지 않고 한반도라는 포괄적 표현은 유사시 남한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 유입방지를 강조한 것이고, 자주적 평화통일은 미국을 배제한 한반도 평화통일 즉 한미동맹관계를 부정하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또, 시진핑주석과 국방부장, 중국대사등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엔 침묵하면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노골적 반대의사는 중국의 터무니 없는 안보주권침해 상황까지 불어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과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것도 없다는 3No로 일관하고 있고 중국을 의식하여 우왕좌왕했던 TPP가입문제와 미국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중국과 함께 유일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등은 우리 스스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로 동맹국 미국이 얼마나 서운해 하고 있을까?

중국의 순망치한(脣亡齒寒)논리는 북한을 최고 동맹국으로 유지하면서 중국은 “북한과 중국의 안보이익”이 “한국과 중국의 경제이익”보다 더 중요하며, 미국과 남한주도로 통일된 한반도와 국경을 유지하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보적으로는 한미동맹, 경제적으로는 중국”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현실이다.

안보와 경제중 어느것이 더 중요하고 먼저인가?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누가 담보하고 있는가? 지난 5월26일 발표한 중국 국방백서에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최초로 명시한 것은 주한미군을 지칭하면서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6.25시 중공군참전, 지금은 중국으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의 최대 수혜국이다.

결국, 중공군의 6.25참전과 중국의 대북지원이 오늘날 한반도 현실을 만든 주범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또다른 중국의 위협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과 연관시 더욱 현실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어 북한내에 혼란이 초래되면 중국은 1961년 7월11일 북한과 맺은 조중상호방위조약의 자동개입조항 제2조를 근거로 중국인민해방군의 심양군관구가 북한에 진입하게 되고, 이때 한미 연합군도 북한핵, 미사일, 화학무기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투입시에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제2의 한국전쟁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급변사태 발생으로 북한정권 붕괴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협력하여 군사적 충돌 즉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위협을 제거 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도 있다.

즉, 구소련이 붕괴되어 러시아로 재탄생하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듯이 중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중국도 민주화 즉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다. 중국의 민주화가 쉽지 않겠지만 민주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 이유는 중국은 이미 시장경제체제로 자본주의 맛을 느끼고 있고, 정보확산 가중, 자유획득 추구, 인권문제대두, 빈부 및 도농격차와 부정부패심대, 소수민족의 독립추구등의 여건들이 민주화 가능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민주화 된다면 북한에 대한 독자적 영향력과 통제력 상실로 북한정권의 변화를 유도할수 있고, 이렇게 되면 최선의 한반도 평화정책 및 평화통일 수단이 될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며 예측이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미연합사가 존재하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한 절대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 주한미군과 함께하는 한미연합전력은 한반도에서 영원히 전쟁을 억제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 독자적으로 한미연합전력을 이길수 없으며, 그렇다고 중국인민해방군이 참전하여 한미연합전력을 상대로 전면전쟁을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평시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연평도 포격같은 서해5도지역에서의 국지 도발은 항시 상존하고 있으므로 우리군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희망은 주한미군 철수이고, 한국과 미국의 희망은 중국의 민주화이다. 한반도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먼저되면 한반도는 적화통일되고, 중국의 민주화가 먼저되면 한반도는 민주주의 평화통일이 된다. 아마도 이상황은 우리 후손들이 접할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후손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민주화될때까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를 완전히 백지화해야 된다.

우리정부와 군은 능력 범위내에서 국방력을 강화하면서 훼손된 한미동맹을 복원하여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체제를 지속해야 한다. 또한, 한미동맹정신으로 한‧미‧일 공조체제를 회복하여 일본의 독도야욕과 역사 왜곡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은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고귀한 혈맹(血盟)이다”

출처 -> http://www.catholicsuho.com(가톨릭 수호닷컴)

김종환 공동대표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