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정치를 계속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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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와 국회법 개정안 문제의 중심에 섰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총무의 사퇴 여부를 놓고 빚어진 당청 갈등은 이제

고비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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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8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고 유 대표는 의원총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의총에서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험난한 길을 함께 헤쳐 나가며 산더미 같이 쌓인

일들을 해나가는데 힘을 합쳐야 할 여당과 대통령이 이제라도 문제를

봉합하고 새로운 자세로 국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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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협상 책임자에 대한 질타와 압박을 흔히 말하는 정치행위로 보고

옳다 그르다 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장한 통치행위였다고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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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면

진정한 민주국가이기를 포기하고 입법부의 전횡에 끌려 다니는

입법독재를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의회에 발이 묶여

한걸음도 마음대로 띄기 어려운 반신불수 국가이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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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가운영의 기본 뼈대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논의나 국민적 합의도 없이 야당의 전략에 넘어가 야합한 여당의

원내대표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대통령의 실망과 배신감,

고뇌가 컸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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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표가 야당의 강력한 요구와 물고 늘어지기, 밀어붙이기

전략에 속아 넘어가 야당에게 양보만 하고 받아내지 못한 주요 안건이

한 두 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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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을 아무 연관도 없는 공무원연금법과 연계 처리한 것을

비롯해서 정부의 일자리 법안과 경제 살리기 법안은 3년째 국회에

묶인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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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한 아동학대 예방법은 놓아두고 그것과 연계했던 매년 8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은 통과시켰다.

정치문제가 경제와 민생을 위협하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빅딜해서 통과시키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량과 포용력의 부족만을 탓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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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심각한 판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당 소속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 불참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승민 대표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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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은 당내의 많은 의원들과 지도부의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버티다가 마침내 의원총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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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두라고 해서 그만 두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겠다. 그러나 의원총회에서 자른다면

오히려 잘리는 길을 택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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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할 일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을 고치고 반성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앞날을 위해,

자기 정치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인가부터 따져보는

정략적인 계산과 술수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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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큰 정치를 하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3자가 볼 때 지금처럼 행동하지는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고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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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꾀와 얄팍한 술수를 버리고 내가 서있는 좌표, 내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부터 명확히 정한 뒤에 서로 돕고 힘을 합칠 줄 아는 훈련부터

해야한다. 그리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거듭

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유승민, 정치를 계속 하려면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http://blog.naver.com/wiselydw/22041356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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