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미국방문 연기 결정은 잘 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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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5-06-13 00:29 조회1,9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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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될 것-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미국 방문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일부 언론은
잘 한 결정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던 주장들이 많았던 새누리당도 청와대의
발표가 있은 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잘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미국방문
연기 결정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응에 신뢰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메르스 확산을 우려하는 국민의 우려와 불안감, 그리고 메르스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는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본다. 국민정서, 사회분위기, 정치적 고려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은 전혀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나쳐버릴 일이 아니다.
메르스 문제는 전문가 집단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날로 노골화
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극동지역의
정세를 논의하게 돼 있는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연기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몇 달 전부터 외교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정상회담이라는
국가 간의 약속을 연기하자고 한 떳떳지 못함과 어줍지 않은 국가의
체면. 그것도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안보 문제를 협의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한미 정상회담의 기약 없는 연기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정상회담까지 연기하자고 할 정도로 한국의 메르스가 심각하다는 것을
세상에 공표한 꼴이 된 국가 이메지 추락...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안보와 미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일들이다.
이러한 몇 가지 사항을 놓고 냉정하게 생각할 때 대통령이 예정대로
미국에 가는 것이 옳았을까, 안 가기로 한 것이 잘 한 것인가, 장래와
국익을 생각할 때 어느 쪽이 더 이로운 것이었을까...? 이미 결정을
내린 마당에 자꾸 따져봤자 부질없는 일이다.
어떻든 아쉽기는 하지만 안 가기로 한 것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 정치인들의 의식 수준과 충동적이고 자극적으로 몰아가는 우리
언론의 속성, 국민들의 무분별한 쏠림 현상 등을 고려할 때 차라리
방미를 연기한 것이 잘 한 일일지도 모른다.
대통령이 예정대로 미국을 다녀왔다고 치자.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해 야당은 물론 얼치기 논객과 호사가들이 이상한
각도에서 멋대로 해석하고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릴
것이 뻔하다.
그러면 불순분자와 불평불만 세력들이 SNS 등을 총동원해 정부를
공격하고 반정부 구호와 반미를 외치며 조직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맞춰 불순세력과 좌파단체들이 일제히 거리로
몰려나와 촛불시위 과격데모 도심지 점거 등으로 땅 두더지처럼
뒤엎고 날칠 것이다.
순진한 사람들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연인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 여름 밤 광장에서 벌어지는 거리의 축제(?)에 참여하는 기분으로
밤을 지새우는 식의 연례행사가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될 것이다.
시위대가 경찰 차량을 때려 부수고 돌맹이 쇠꼬챙이 등으로 공권력에
도전하고 도심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도에 지나친 데모대의 폭력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경찰 공권력에 대해서는 과잉진압 운운할
언론의 행태...
그래서 서울 한 복판은 공권력도 맥을 못 추는 해방구처럼 돼 버리는
혼란이 반복될 것이다. 사회는 불안해지고 관광객도 급감하며 경제는
곤두박질할 것이다.
우리 언론과 정치권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국가를 위해 보탬이 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기 보다는 남의 일 보듯하며 이러면 이런다고 탈이요,
저러면 저런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이 몸에 배어 있다.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비꼬는 것만이
사명인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듯하다.
국가 국민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제시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비판,
발전을 위한 국민교육과 단합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 일제 치하의 언론이 일제에 항거하던 것
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만이 언론의 正道로 믿고 있음인가?
무슨 일만 생겼다하면 정치모리배들과 엉터리 선동꾼들 불순세력들이
날뛰고 특별한 개념과 의식 없이 휩쓸리는 대중들이 벌이는 광란의
굿판 앞에서 말없이 걱정만 하며 바라보고 있는 침묵하는 다수...
그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한들 세력화되지 못하는 이불속의 개인들에
불과하다.
이 나라의 상황이 이러할 진데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그 후유증으로
세상이 죽끓듯하게 된다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인가? 언론이 바른
소리를 할 것인가? 국익 앞에서 정치가 단합할 것인가? 지식인이 올바른
방향을 얘기할 것인가?
이런 풍토 이런 판에 대통령의 미국방문 연기는 역설적으로 말해서
차라리 잘 됐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안보, 국가의 체면, 국제적
信忍度, 국가 이미지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적인 손실이
크다 하더라도 우리가 뿌린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을 어쩌랴.
우리 국민의 과보(果報)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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