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단 말인가?> 20150602 

 -심각한 자가 면역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솔직한 심경은 지금 이 나라가 고치기

어려운 중병이 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나라는 결국 이 병으로

죽어나가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마치 중증

면역질환에 걸려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를 보는 것 같다.​

우리의 생명재산을 노리고 있는 외부의 적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운반수단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면서 휴전선 일대와 서해 NLL에

인접한 섬까지 진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는 커녕 오히려 내부에서 내부를 공격하는 어리석은 싸움에

스스로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끔찍한 생각이 든다. 

외부의 병균을 막아내야 할 몸속의 면역세포가 자신과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을 구분하지 못하고 제 몸을 스스로 공격해서 죽음에

이르는 병. 에이즈를 앓고 있는 환자, 그것도 더 이상 손쓰기 어려운

상태까지 접어들었으면서도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한 미친 면역세포의

공격이 날이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을 어찌할 것인가?​

좌익적인 사고방식과 돼 먹지 않은 언동을 일삼기로 악명 높은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대표 이종걸의 간교함과 압박, 그리고 거기에

놀아나면서도 자기가 무슨 큰일을 저지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날뛰는

새누리당 원내 대표 유승민이 야합해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의 앞날은 더욱 암담하다.​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권한을 강화한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면

소관 행정기관장은 이를 처리하고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총리-장관 등 행정부의 권한을

빼앗아 제 구실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다.​

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까지도 침해했다. 지금까지는 행정입법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행정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다. 헌법 제107조 2항은

행정부의 명령·규제·처분의 위헌·위법 여부를 대법원 심사에 맡긴 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법개정안은 대법원의 판결 권한을 국회가 빼앗아가겠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헌법 제40조), 행정권은 정부에 있으며

(헌법 제66조), 사법권은 법원에(헌법 제101조)에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국회법개정안은 이런 권력분립주의를 허물어뜨림으로써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을 무력화 시키고 입법부가 3권에서 최고 서열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

이심각한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해질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입법권과 법원심사권 침해 등 위헌(違憲) 소지가 있는 만큼 현

상태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치자 여야(與野) 지도부는 개정안에

담긴 행정입법 수정 요구권의 '강제성'에 대해 서로 딴소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행정입법 수정을 강제할 수 없다"고 했고

새민련은 "정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조항"이라며 세월호법과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11건을 상위법 위반 사례로 제시하고 이를 즉각
 
수정하겠다고 나왔다.

​

기막힌 일은 새누리당 유승민은 "우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이다"

라고? 김무성은 "당기구에서 균형 감각있는 헌법학자들을 불러

논의할 것"이라고? 합의 통과가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자

"우리 입장은 '강제성이 없다'이다"라는 것은 무슨 못난 소리고

이제 와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겠다는 것은 무슨 바보같은 소린지

이해할 수 없다. 

​

여당 의원들 가운데 몇 명이나 법안 내용을 검토하고 이해하고 야당의

의도까지 파악하고 표결에 참여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미안한

얘기지만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 당 소속의원들은 물론
 
협상 대표인 유승민과 당대표 김무성 조차 법안내용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건성건성 넘기다가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당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

그렇다면 정치적인 면역체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면역체계까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심각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막아야 하겠는가...

​

마치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마당에 "설마 죽기야 하겠느냐,

감각 있는 전문가들에게 물어 보겠다"하며 엉성하고 미적지근한

사람들이 모여서 중환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꼴이다.

좌빨들의 영향력이 대세인 야당은 이명박 정부 때도 시도했었지만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죽을 쑤게 만드는 일을 노골화 하고

있다. 야당이 정부가 하려는 일은 모든 것을 반대하고 못하게 훼방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전략이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 등에서 봤듯이, 여러 차례 총리 후보자에 대한 낙마

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무슨 일만 있으면 트집을 잡고 야당이 대통령의

책임 무능 독선 불통 탓으로 몰아붙이며 국정 발목잡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이 다 차기 집권을 위해 실패한 대통령과 실패한 정부

만들기 전략이라는 점을 지나쳐 보면 안 된다.

​

나라야 망하든 말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하고, 병신 만들고...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의 시체를 밟고 일어서서

집권하려는 비국민적이고 간악한 정상배들과 맞서서 정치를 해야 하는

여당과 지도부....

그들조차 저토록 어리숙하고 엉성하고 상대의 카드도 읽을 줄 모르는

맹탕들이 모여서 고장난 면역세포 처럼 외부의 침입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부를 공격하고 스스로를 공격한데서야 나라꼴이 제대로 되겠는가?

어리석은 생각에는 모조리 갈았으면 좋으련만 이 나라에 그렇게

사람이 없단 말인가? 심각한 자가 면역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방법은 없는가? 

​ http://blog.naver.com/wiselydw/22037826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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