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Moon Jae-in) 신임 대통령은 진보 정당에 속한다. 노무현 대통령 북한과의 전쟁보다는 협력.  북한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할 수있는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 시험. 서울과 워싱턴이 북한을 다루는 데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문재인 대담 일부

Q : 당신은 북한과 교제하고 싶어합니다.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평양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까?

A :   여전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Q : 무슨 말이지요?

A : 트럼프 또한 적절한 조건 하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기꺼이 나서겠다고 언급한 적 있다 (김정은과 햄버거 먹겠다 한 것).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하에  한다.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것 이제는 한국이 큰 역할을 해야한다. 한국이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시기에는 남북 관계가 더욱 평화로워졌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서도 긴장이 덜했다. 지난 미국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결국,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전시키는 결과가 현실로 되었다.

Q : 귀하는 한국 지난 정부가 철수 한 개성 공단 재개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것은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계획은 뭔가요?

A : 제가 말하는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 정책과 매우 비슷하다.  북핵 문제의 해결책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았고 최대 압박과 참여 전략을 채택 

Q : (트럼프 정책인)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하려 하는가?

A : 네. 북한이 도발 하면, 강한 압박 정책 쓰겠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북한에 비핵화와 협상을 하게 되면, 북한을 도와준다는 것을 북한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Q : 무슨 뜻인가요?   핵무기 동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A : 예를 들어, 개성공단 재개발. 이것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인 이후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있는 일이다. [당분간]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계속 하겠다 

Q : 개성 공단 재개가 미국과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는가?

A :   그러나 한국과 미국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핵 계획 폐기이다.

Q :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북한은 5 차례의 핵 실험을 실시하고 점점 더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있다. 왜 어떻게 김정은이 비핵화  하리라 생각하나?

A : 김정은은 핵 미사일 능력을 개발하면 안보를 보장하고 자신의 체제를 보장 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우리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우리는(문재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협상은 북한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발전을 이룩할 수있는 올바른 길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 기술을 발전시키고 곧 무기화에 나설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 관해서는 계속 진전 중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계획을 동결시켜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기술 발전을 막을 것을 촉구합니다. 나는 미국과 다가오는 정상 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2 단계 접근법을 논의 할 수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첫 번째는 동결이고 두 번째는 완전한 해체이다.

Q : 당신은 트럼프를 만날 준비가되어 있습니다. 회의에서 무엇이 나오기를 희망합니까?

A : 트럼프 대통령과 나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있다. 그것은 북한의 핵 계획과 한반도 비핵화의 완전한 해체이다.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 둘 사이의 우정과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양국 간 협력이 강하고 계속해서 더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기를 희망합니다.

Q : 미국은 탄도탄 미사일 방어시스템 ( THAAD)을 한국에 보냈지 만 미국 워싱정부가 완전히 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한국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A : 배포 결정은 박근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드 나머지 4 대를설치를 쉽게하지 않기로 했다.

Q : THAAD 배포하겠다는 건지?

A :  간단하지 않다. 우리는 THAAD 시스템의 레이더 구성 요소와 두 발사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하는 적법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Q : 다음 주 워싱턴에 갈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THAAD를 배치 할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A : 환경 영향 평가를받는 것이 우리가 배포 결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Q : 당신이 대통령이되기 전에, 당신은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습니다. 미국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미국 학생  Warmbier의 죽음에 대해 매우 분노했다.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A : 북한이 여전히 보편적 가치 인 인권을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만 스럽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Warmbier 씨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 북한 당국은이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고 그가 가능한 최상의 치료를받을 수 있도록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이 사실을 보류하고 숨기려고했다. 이것은 잔인한 행동이었습니다. 나는 Warmbier 씨 가족과 미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Q : 전시 작전권 관련, 동의하는가

A : 주권 국가로서 적절한 시간에 우리 군대의 작전 지휘권을 미국은 우리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 될 때 우리 군대의 전시작전권을 받기로 협정협정하였습니다 (현재 연장한 상태). 한미간에는 연합군 지휘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비록 전시 작전권을 한국이 돌려 받아도,이 연합 체제가 유지되는 한, 우리 나라는 계속해서 안보를 통합 할 것이고, 미군은 우리 안보에 계속해서 개입하게 될 것입니다.

Q : 김정은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A : 그는 불합리한 지도자이고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통제 할 수있는 사람이며 북한을 비핵화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다.

Q :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만드나?.

A :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지도자를 다루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합니다.

Q : 북한이 갑자기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그의 무기 없으면 그 정권도 사라지리라 생각.

A :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없애는 데있어 가장 큰 위협에 직면 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에게는 위협이지만 한국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다. 김정은은 매우 비이성적 지도자이며 핵무기와 미사일 무기로 자신과 북한 체제를 보호 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 즉 제재, 압력, 대화 계속 활용하여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해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제재와 압력의 외에 + 대화를 추가해야 합니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때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또 다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대화와 관련하여 현재는 아무 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트럼프와 솔직하고 공개 토론을 하기를 바란다.

Q : 당신은 북한과 대화를 나눌 수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에 관해서는 평행선이며. 한국과 미국은 각각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Q : 올해 부패 혐의로 해임 된 박근혜 대통령은 평양을 향해 더 강한 노선을 취했다. 그녀는 우간다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 즉 북한이 우간다의 군사 및 안보 협력을 중단 한 곳에서 북한으로 가는 돈의 흐름을 차단했다.

A : 예 ...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 시켰습니다.

Q : 북한에 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한국은 (미국보다) 더 큰 역할을해야합니까?

A : 네. 우리가 북한에 보내야 만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보호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북한이 개발을 하고 발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이 두 가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야합니다.

Q :남북이산 가족 방문  교류부터 시작됩니까? 새로운 종류의 햇빛 정책?

A : 인도 주의적 지원과 교류는 북한의 제재하 에서도 여전히 허용됩니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과 병행하여 우리는 인도 주의적 지원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산 가족방문을  위한 회의는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입니다.

Q : 인도적 지원에는 돈과 원조를 보내는 것이 포함됩니까?

답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북한에 돈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Q :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총리가 제 2 차 세계 대전 전후에 한국인 성 노예사건에 대해 사과한 일본과의 2015 년 위안부 협약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 백만 달러의 희생자 기금을 설립에 대하여). 

A : 지난 박 정부에서 우리가 일본과 만든 위안부 합의는 한국 국민, 특히 희생자들에 의해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희생자들은 이 합의에 반대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일본이 자국의 행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의 문제로 한일 양자 관계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