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은 매우 어려운 회담이 될 것으로 본다.

문재인은 자신의 의도를 워싱턴포스트와 CBS 대담을 통하여 대부분 밝혔지만,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어 짚어 본다. 트럼프를 만나기전 문재인이 반드시 정답을 적어놓고 외워야 한다. 알아야 할 사항들이다.

트럼프의 예상 질문 여섯 가지.

1.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 전임 김대중.노무현 햇볕정책 계승에 불과하다.

문재인이 다른 전략이라고는 하나 ( 문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다른전략, 새로운 정책이라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다를게 하나도 없다. 문재인의 대북정책인 대화를 추가하는 것은 전임 김대중-노무형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 그 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다.

2. 문재인 본인 스스로 개성공단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재개할 수 있는가? 재개할 수 없다. 재개하면 미국과 UN제재 대상이다. 한국의 국내 법으로도 제재 대상에 속한다.

- 한미동맹에서 평화는 목적이 아니다. 한미정상 회담과 미국과 한국, 한미동맹으로서 자격은,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와 핵 시설 완전한 해체"다. 핵을 동결하면 북한에게 핵 허용국으로 만들어 주게 된다. 그러므로, 핵 동결 또는 보류 상태의 평화가 아니라 북핵 완전한 폐기가 동맹의 목적이다 -

문재인 본인도 워싱턴 포스트 기자회견을 하면서 북한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 예를 들면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개성공단 재개나 대북 현금 같은 것을 송금하는 것은 UN과 미국의 제재를 받게 되고 규정을 벗어난 불법" 이라고 본인이 즉시 잘 숙지하였다. 이에 동의하였다. 더욱이 한국의 국내 규정과 법에서도 제재 대상이다.  법을 위반하려고 하는가?

3. 사드포대 배치의 이상한 방식의 적용과 문제점

(1) 6개 포대 중에서  X밴드 레이더와 2대는 허용하고, 4대는 안 된다는 것은 본인이 보더라도 이상하지 않는가?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6대를 다 받아야지, 어떻게 4대만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이 있는가?

(2) 미국은 6개 포대 다 배치하라고 요구할 것 이다. 미국도 먼저 배치를 완전히 하고 환경영향 평가는 나중에 받았다 (괌의 경우). 트럼프가 질문하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It's not that simple. 이라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법적인 절차는 뭔가? 한국내에는 다른 법적인 절차가 있나.   그리고, 환경영향 평가로 4개 포대를 지연시키는 것은 트럼프를 설득하기는 매우 궁색한 일이다.

(3) 미국 트럼프가 분명히 이렇게 질문을 할 것.

"사드의 원초적인, 미국의 목적은, 한국 국민과 한국군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군 보호가 원래 목적이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미군이 전시 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트럼프가 분명히 이 사항을 질문을 할 것인데, 문재인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무슨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가, 미군이 그럼, 철수하라는 것인가?.

4. 대북 문제에 대하여서는 미국과 한국간에 시각이 일치해야 한다. 다른 시각을 갖게 되면, 한미동맹에 이견이 일어나고 주한미군을 유지할 수 없다.



---  추가합니다   ---


5. 한국의 국민이 원하는 한미동맹과 사드를 한국의 일개 정권이 자신의 관점으로 동맹조약을 흔들고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지 않는가?

- 한미 동맹과 사드 여론 조사 -

한국의 국민 75%가 한미동맹을 찬성 지지하고 있다 (미국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것). 사드는 작년까지는 67.7%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다 (미국의 자료에는 그렇게 나올 것으로 추정). 금년 5월 조사는 53% 국민이 사드를 찬성하고 있다. 32%는 사드 반대.

국민이 원하는 한미동맹을 정권이 마음대로 흔들 수 없지 않는가?


6. 마지막으로,

트럼프는 한미상호 방위조약 과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을 들고 나와서 문재인 정권의 주장을 무용지물로 무력화 할 것.

그외에 한미 FTA 해지 같은  경제 문제도 북핵, 사드와 연관되어 맞물려서 작용을 할 것이다. 사실상, 미국은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의 문 정권의 입장(고충)을 듣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수준에서 회담은 끝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그것은 단지 문재인 정부의 제안이거나 사정일 뿐입니다. 미국이 고려할 바가 아닙니다

그외에도 문재인은 선거기간 중에 본인이 하였던 말을 다시 잘 기억하여야 할 것. 갑자기 미국으로 부터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와서 답변을 못하면, 서로 어색한 상황이 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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