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2년이 됐다. 지난 2년의 역정(歷程)을

돌아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흔들고 깎아내리고 욕하는 사람들만 있지 팔 걷고

나서서 일이 되도록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서글픈

현실이다. ​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하다. 대통령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마땅히 비판받고 바로 잡아야할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막중한 국가적 과제 가운데 비판받아야 할 일은 비판받아야 하고,

바로 잡아야할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판하고 질타(叱咤)하는 데도 기준과 한계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비판, 무조건 반대, 무조건 덮어씌우기, 무조건 악담을

퍼붓는다면 사람이 할 도리도 아니고 건전한 사회도 아니다.

국가 발전은커녕 국민정서와 정신건강에도 해(害)가 될 뿐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국가안보나 국가발전에

역행한다면, 더구나 이적행위를 한다면,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저항운동을 펴고 탄핵을 통해 끌어내리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私心이 있어서 정치적 타산(打算)을 일삼든가,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특정 부류만을 염두에 두는 정책을 쓴다면

비판받아야 옳다.​

반대로, 하기 어렵고 민감한 일이지만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도

하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다 함께 박수쳐주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발전하는 나라요

선진국이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4대 개혁과제를 이야기

하는 가운데 "퉁퉁 불어터진 국수론"을 폈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도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그걸로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불어터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앞으로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통과 돼야한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것은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부동산 3법의

늑장처리를 지적하면서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법 등 11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지금 與野의 낌새로 볼 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11개 경제 활성화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1개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2개의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원칙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토론회

에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분열

이었다"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 당한 2년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 특히

노무현 정권이 저질러놓은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을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었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도 착수했다.​

이것만 해도 북의 남침야욕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내부에 있는 안보

파괴 세력에 철퇴를 가한 핵심적인 안보조치들이었다. 아무나 할 수도

없으려니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로 바꾸고 복지낭비를 막으려는 노력과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

​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돌맹이 맞고 인기 떨어질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매 맞을 각오로 나서서 국가장래를 위해

동참(同參)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론이, 정치권이,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힘을 모으도록 해서 국가를 업그래이드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

새민련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은 정부가 하려는 일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비난하고 훼방만 놀았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 일이 있었던가?

정부가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쌓여온
 
적폐(積弊)를 없애자는 일에 딴죽만 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잘하게 될 것이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잘 될까봐

두려운가? 그래서 야당은 문재인이 말한 대로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무능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 하는가?​

차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야당 대표의 전략이 고작 현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경제를 파탄시키게 만든 뒤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는가? ​

그런 정치인들, 그런 야당 대표, 그런 정치 풍토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이 불쌍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상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이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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