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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표의 머리가 치매수준이라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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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nnisKim 작성일15-03-02 17:10 조회2,27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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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수준도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 대한민국 ■
☞ 기업 법인세를 두고 거짓선동하는 인간, 문재인 
【 자신은 대통령을 되고 싶지도 않고
  능력도 없다고 고백한다고 이야기 한 자가
  ☞ 문재인의 고백 http://youtu.be/h2LyUdUMIfI

  어느 날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안철수와 야합을 통해 극적인 대통령당선을
  노렸지만 보기좋게 김칫국만 마신, 문재인

  벼랑끝에 나를 세우라! 는 성공을 위한
  기본 원칙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당당히 선거에 나선데 비해
  대통령 후보가 국회의원직에 연연하며 
  선거에 나서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던 인간이

  선거기간 내내 
  NLL포기 발언, 있지도 않은 사실이라고
  수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하다, 결국은
  사실로 적나나하게 드러 난 추악함과 더불어
  
  서민예금을 1조 넘게 횡령한 저축은행으로부터
  70억의 수임료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있는 중에 
  법인의 이름으로 받아 내고, 

  박원순의 아방궁 관사보다 더 화려한 
  황제궁같은 집에 살면서 서민 운운하고
  사람이 먼저라면서 권력이나 자신의 사익을 
  위해 국민을 기망까지 하는 인간이 

  오늘 3.1절을 끝내고 나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국순회를 하겠다고 공약발표를 하는
  미친짓을 한다. 

  이 자가 하는 말,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거짓이 많고 허위가 많고  
  국민 선동을 위한 반 정부적 언행 뿐인가?

  이 자가 과연 대통령 감인가? 】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최근 한경 등 언론 인터뷰를 통해 거듭 법인세 인상론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부자감세’”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MB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일괄 인하한 것을 부자감세로 간주,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자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세율은 MB 정부 때뿐 아니라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져왔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는 물론, 문 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2%포인트 내렸다. 문 대표의 주장대로 법인세 인하가 곧 부자감세라면, 노무현 정부에서 권력의 중심이었던 그 역시 부자감세의 주역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런 그가 마치 기억을 잃은 듯,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법인세 인하만을 특정해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역대 정권에서 법인세 인하 후에는 거의 예외없이 세수가 증가했다. 다만 2008년 세율 인하 후 2009년에 세수가 감소(39조2000억원→35조3000억원)했지만, 이는 금융위기 영향이 컸다. 2010년 이후 법인세 세수는 3년 연속 증가해 세율 인하 전 수준을 크게 뛰어넘었다는 것을 통계가 보여준다.
 
법인세를 둘러싸고는 정치권 주변에서 유독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부터 부자감세가 시작됐다는 주장도, 세수 결손이 법인세 인하 때문이라는 주장도 모두 허구다. 아무리 무책임한 게 정치라고 해도 적어도 제1 야당 대표라면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한다. 세수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모른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은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인하를 얘기할 때다. (한국경제 2월 27일자 사설)

댓글목록

삼족오님의 댓글

삼족오 작성일

좌파들은 교활하고 상식이 없는 의식과 행동을 하죠.
정세균 의원 강봉균 전 의원 정균환 전의원이나 그나마 신뢰성과 품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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