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번영하고 복지사회속에 행복하려면, 진보를 가장한 좌파 정치인에게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서 투표해서는 안된다고 나는 주장한다.   

왜인가? 진보를 가장한 좌파들이 외치는 민주화는 진짜 속내를 깨닫고 보면, 대한민국을 위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北의 인민민주화에서 “인민”자를 뺀 속임수 구호이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북퍼주기는 북핵 증강만 있을 뿐이라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문민정부 지난 20년간 정부는 국민이 알게 모르게 국민복지 보다는 대북퍼주기에 혈안이듯 실행해온 것은 오래전에 온국민이 환히 알고 통탄, 개탄을 하는 바이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퍼주기를 가열차게 하면 평화통일이 가시화 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해왔다. 결론은 어떤가? 북핵은 물론 北의 무력만 증강시켜오고, 국민혈세를 바친 국민들은 오늘 북핵이 날아올지, 내일 날아올지 北의 김정은의 눈치나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해야 할 딱한 운명에 처하게 되어 버렸다.   

도대체 지구상에 어느 나라가, 국제전이 되어버린 ‘6,25 님침전쟁’은 물론 그 후 간헐적으로 기습으로 국군과 국민살해를 해오는 주적(主敵)인 北에게 선군무장을 하게 하는 돈과 물자를 보내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인들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일부 한국인들은 왜 그럴까?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때 3백만의 국민이 억울하게 죽고, 1천만의 이산가족이 발생한 비극, 참극을 망각하고, 대북퍼주기에 분노하지 않는 것일까? 왜 대북퍼주기를 주장하고 실행해오는 정치인들에게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등에서 표를 던지는 것인가? 더욱 기막힌 일부 국민은 北을 추종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게 지지성원과 후원의 성금을 지원하고, 지지의 선거표를 던지는 것인가? 도대체 北에 얼마나 무고한 국민이 대량으로 참혹하게 학살 당해야 北을 추종하는 진보 좌파에게 선거의 표를 던지는 것을 중단할 것인가?   

진보를 가장한 좌파에게 선거의 표를 주는 것은 자살행위나 진배 없다고 나는 주장한다. 차라리 직접 北에게 서신을 띄워 “하루속히 북핵으로 살해 해달라.” 애소하는 것이 죽음을 재촉하는 첩경일 수 있다.   

웃을 수 없는 작금 대한민국의 세태(世態)를 보라. 대한민국은 북핵을 증강하는 대북퍼주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발전에 진력하고 고층빌딩을 다투워 건축하고 한국경제가 국제사회에 10위권에 진입했다고 자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핵 증강의 대북퍼주기를 가열차게 하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김정은의 북핵 발사에서부터 사상누각(砂上樓閣)으로 돌변할 수 있고, 대한민국 경제는 졸지에 김정은에 통째로 헌납되는 비운에 처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은 김정은의 북핵에서 요행 목숨을 건졌다 해도 김정은의 인민재판에 구차하게 “목숨을 연명 하게 해달라.” 울며 구걸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北은 지구촌의 사기에 대한 절정고수(絶頂高手)와 같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만류해도 北은 구걸의 손만 내밀며 북핵 폐기를 단행할 것처럼 생쇼를 하고, 새빨간 거짓말인 김일성의 유시가 “한반도 비핵화였다.” 둥 말을 반복하면서 오직 북핵 증강만 가열차게 해오는 것이 사기의 고수 아닌가?   

이제 北은 지난 김일성의 ‘6,25 남침전쟁’ 직전처럼 전쟁준비를 마쳤다. 당시 김일성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 손자인 김정은은 이번에는 북핵을 앞세우고 이제 러시아와 중국의 전쟁 시작의 명령만 학수고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분석할 수 있다.   

중국과 북이 합동군사 훈련을 해마쳤고, 북과 러시아가 합동군사 훈련을 하는 지경이다. 6,25 전쟁 직전같은 상항이 연출되고 있는 데,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민정부 사상 최대의 대북퍼주기를 할 것처럼 예고편을 국민들을 향해 떠뜨리고 있는 지 오래이다. 국민혈세로 北의 나진, 선봉, 항구를 개발하고, 러시아를 돕는 것을 의미하는 유라시아 철도 건설 운운 뜬 구름잡는 예고편을 떠뜨리며, 결론은 대대적인 대북퍼주기를 예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첫째, 北의 전쟁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둘째, 빈부 차이가 천지현격같은 대한민국에 서민복지에 일로매진(一路邁進)해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北은 중-러와 군사동맹속에 합동군사훈련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호시탐탐(虎視耽耽)하고 있는 데,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서는 소(小)을 위해서 대(大)를 버리는 정치를 고집하듯 보인다. 즉 50명의 과거 강제 위안부 문제를 고집하면서 일본을 주적(主敵)같이 대하는 정치를 계속할 뿐이다. 대통령의 눈에는 수백만 재일교포의 안위는 없는가?   

대한민국은 오직 미국이 북핵에 대해 핵우산으로 보호 해주지 않을까 기대만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6,25 전쟁 때 미국은 핵이 있으면서도 무슨 겁을 먹은 건지 핵을 발사해야 한다는 맥아더 총사령관의 건의를 미국 대통령은 무시하고 재래식 전쟁으로 유엔군은 물론 국군, 학도병들만이 때주검을 당하게 한 역사의 교훈을 오늘의 한국인들은 잊어서는 안된다.   

작금에 대한민국 정치를 보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정전반에 걸려 장악을 하지 못한 것이 노골적으로 보인다. 대통령 3년 차에 들어서 분석해 보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제 멋대로 살자”는 듯이 보인다. 그 가운데 제일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제멋대로 판단하고 결행하는 것이 보인다. 국익 보다는 스스로의 판단이 우선인 것이 사법부가 아닌가?

사법부는 해방 후 대한민국을 향해 총성을 울린 반란자들을 무슨 민주화 인사로 만들고, 국민혈세로 보상하게 해주는 판결을 하는 일에 광분해 있듯이 보인다. 충신이 반란자가 되고, 반란자를 영웅으로보상해주는 사법부에 국가원수는 소 먼산 보듯 할 뿐이니, 국정장악이 안된 것 아닌가? 대통령의 사상이 아닌가?  

특히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대통령을 만들어준 보수우익의 민심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고 있어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듯 해보인다. 보수우익은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 때만 이용하는 일회용 칫솔로 간주하는 것인가? “누구의 정부인지?” 의혹속에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영국 대처 수상같은 기대를 가진 나는 무지개를 잡으려는 우매(愚昧)를 절감했을 뿐이다.   

그러나 나는 호소한다. 전국의 보수우익은 18대 대선이 “누구를 위해 종은 울렸나?”라는 후회막급의 소리는 자제하고 , 애국 보수우익은 대의(大義), 즉 특정인이 아닌 오직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다시 단결해야 한다고 나는 호소한다.   

끝으로, 오직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 애국 보수우익은 단결하여 선거판에서 與野를 막론하고, 국민복지는 외면하면서 대북퍼주기만을 강조하는 친북, 종북 정치인들은 선거의 표로써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

이법철(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