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5-02-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상환 부장판사에 의해 법정구속 된 것에 국민들은 찬반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일부 보수우익 인사들은 김상환 부장판사의 핀결을 맹비난하면서 김판사가 재직하는 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성토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원세훈 법정구속은 김판사가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법정구속을 당한 원인을 분석하면, 첫째, 박근혜 정부의 토사구팽(兎死狗烹)식 정치라고 분석할 수 있다. 원세훈을 향해 처음에는 박근혜정부의 경찰이 수사의 칼을 뽑더니 다음에는 검찰이 수사의 칼을 뽑아 들었다. 검찰은 원세훈에 대한 일심판결에 불복하여 항고를 한 결과 김부장 판사는 검찰의 수고에 부응하는 것같이 법정 구속해 주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세훈 법정구속은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수훈갑(首勳甲)이 되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경찰, 검찰의 수사의지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경찰, 검찰이 사회정의를 위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시작했다고 분석해야 하는가? 과거 정부를 비교 한다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경찰, 검찰이 독자적 으로 수사의 칼을 뽑는 것이 아니었다. 전 국정원장을 수사하는 것은 청와대 실세의 하명, 또는 승인이 아니고서는 수사 대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더욱이 법정구속의 모욕을 주는 이면에는 과거에는 역시 청와대 쪽의 승인, 묵인이 있어야했다.  

과거에는 군수급, 관공서의 국장급에 대한 수사는 거의 청와대 쪽에 비밀의 승인이 있어야 했다. 나는 원세훈에 대한 수사와 일심판결에 불복하여 고법에 항고한 검찰이 원세훈 수사에 대해 과거 같이 청와대 쪽에서 하명,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과거정부의 과거지사(過去之事)를 얘기하는 것 뿐이다. 과거지사의 선상에서 분석한다면 원세훈의 법정구속은 짜고 치는 고스톱 판같다고 표현의 자유를 전제하고 논평하는 인사도 없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문제가 종지부를 찍는 것은 아니라는 비등하는 항설(巷說)이다. 원세훈이 유죄라면, 18대 대선 승리에도 정통성에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재등장하는 것은 물론, 18대 대선이 조직적으로 특정후보 승리에 대한 비밀공작이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전 국민을 향해 증명해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국민이 18대 대선에 대해 망각하는 위치에 돌입한 지 오래인데, 검찰이 다시 국민의 찬반 여론의 중심으로 끌어내 주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바라는 대로 원세훈이 감옥에 가는 결과의 영향은 18대 대선에 불복하는 일부 국민들에 가열찬 투쟁과 구호를 제공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나는 “검찰이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라는 자문자답이 필요할 때라고 분석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한 무능력을 정부 기관 도처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근거가 갈치가 제꼬리 베어 먹으려 들듯 경찰이 국정원 수사에 나서고, 검찰이 경찰과 국정원 수사에 나서고 검찰은 집요하게 항고까지 하여 기어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감옥에 보내면서 검찰은 “명예를 회복했다.”고 논평하는데, 이러한 검찰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한 보수우익의 국민들 대부분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집요하게 감옥에 보낸 검찰에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충천하고 있다. 나는 단언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의 과거 원장과는 천양지차(天壤之差)의 대한민국 수호자인 보수우익이었다. 그는 퇴임하는 마지막까지 조국 대한민국에 충성을 바쳤고, 보수우익으로 언행(言行)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보수우익들은 김상환 고법판사만을 향해 성토, 시위만을 해서는 안된다. 18대 대선에 구정물을 끼엊는 것같은 검찰의 항고에도 보수우익들은 성토, 시위에 나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끝으로, 나는 대한민국 수호에 충성을 바쳤지만 토사구팽(兎死狗烹)같이 옥고를 치루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안타까워 한다. 검찰과 법원이 원세훈을 감옥에 보낸 결과가 18대 대선이 부정선거의 논란으로 재점화되고, 국민분열이 시작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같은 박근혜 정부의 사법부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