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야당은 왜 당선 소감의 제일성(第一聲)이 여당과 싸우겠다는 전통을 고수하는 것인가? 야당이 총선에 당선되면 으레 단합하여 외치기를 여당을 향해 “싸우자!”며 파이팅을 외쳐온다. 문재인후보도 야당 대표로 당선소감의 제일성으로 박대통령을 향한 전면전(全面戰)을 선포 했다. 與野가 협조할 것은 해야 되는 데 오직 야당은 싸우겠다는 괴이한 한국 야당 정치판에 야당은 성공할 것인가?   

야당의 이러한 여당과 싸우겠다는 불변의 정치사상 실천에 정치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은 의아를 넘어 통탄, 개탄을 토하는 남녀는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야당은 왜 당선 직후 국민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숙여 답례의 인사를 하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또는 국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겠습니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왜 “싸우겠다.”고만 외치고 행동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는 깊이 회의적이다.   

야당이 “싸우겠다”는 당선소감이 무슨 전통같이 되어 버린 야당 의원들의 소행을 예를 들어보자.  

야당 대표였던 김한길 대표도 국회의사당을 떠나 길거리 투쟁에 나서 투쟁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나홀로 투쟁”이라도 김한길 대표는 서민을 위한 가투(街鬪)는 하지 않았다. 그는 서민경제를 위해 투쟁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대선후보의 물망에도 올랐을 것이다는 항설이 많다. 나는 아쉽게 생각한다.   

순천의 김모(某) 국회의원은 어떤가? 여당과 싸워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상초유로 국회의장 단상 쪽으로 최루탄을 던져 폭발시키는 해괴한 일을 자행하여 한국정치사에 기억할 이름을 올렸다. 그는 국회에 똥물을 끼엊은 김두한을 본받아서인가?   

또, 경남 사천지역의 모 야당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에 돌연 도끼를 들고 국회의 문짝을 찍어 부수고, 공중부양술(空中浮揚術)같은 신체를 허공에 날리는 투쟁의 기이한 행동을 보여 국민들을 경악시켰었다. 그를 그리워하는 남녀는 있고, 그가 차기 대선에 도끼를 상징물로 들고 출마한다는 설은 있다.   

전 통진당 대표 이정희 의원은 어떤가? 이정희 의원은 미모고 수재다. 하지만 사상이 문제이다. “영리한 고양이는 밤눈을 보지 못한다.”는 설이 있듯이, 마래 예측에 빵점이다. 박대통령에 대해 제마음 껏 지탄을 하고, 매도하고, “독재자”라고 떠들어 대다가 인과응보인가, 종착역이 통진당 해산 쪽 결론이 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이정희의 소굴(巢窟)이 날라가 버린 것이다. 천만다행한 것은 이정희 전 의원이 이석기같이 엄동설한에 옥고를 치루지 않는 것이 천만다행이다.   

이정희는 나름대로 천하대세의 통찰과 민심의 흐름을 통찰하여 정치를 했다고 보지만, 그 결과는 소굴이 날라가고, 고작 진보 좌파의 동패들 앞에서 무릅 꿇고 패전에 대한 책임을 고백하며, 소리죽여 낙루하는 모습만을 보였을 뿐이다. 이정희는 보수우익이 대다수인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로서 민주화를 운위(云謂)하면서, 국민의 민심을 얻어 청와대까지 접수한다는 발상을 했을까? 그렇다면 이정희는 잡을 수 없는 무지개같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녀의 정치관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번영시키는 보수우익의 정치로 방향전환 하여 공명(功名)을 얻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D오직 대통령과 여당에 싸우자는 야당에 명망을 가중시키는 일은 또 있다. 지난 이완구 총리인준에 따른 국회에서 찬반 투표를 할 때 특별한 야당의 두 명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항설의 화제이다. 한 여성 국회의원은 상중(喪中)에 뛰어나와 이완구 총리 반대의 표를 던졌다. 또다른 여성 의원은 아이를 낳은 후 산후조리를 고사하고 역시 이완구 반대표를 던지는 싸움꾼의 모습을 약여하게 보여주었다. 이완구 총리를 반대하는 투쟁에는 야당은 단 한 명도 이탈이 없는 일심동체(一心同體)의 투쟁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여당 의원들 가운데 이완구 총리에 반대하는 배신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여당에 숨은 야당의 세작(細作)같은 자들이라는 항설의 혹평도 있다. 몸은 여당에 있으면서 마음은 야당에 있는 배신자들은 다름 총선에는 야당으로 출마하는 것이 정치도의상 옳을 것이라고 본다. 독자제현은 워찌 보시는가? 새누리당은 물론 국민들은 세작같은 자들은 정치판에서 내쫓아 내야 한다. 선명한 색깔이 없는 자들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탓이다.   

혹자는 나의 주장에 이렇게 반론할 수 있다. 與野는 색깔이 분명해야 하지 않느냐? 야당이 왜 여당에 협조하느냐? 여당과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면 야당은 결사투쟁해서라도 단결하여 반대투쟁 해야 옳은 것이 야당의 도리가 아닌가?   

그러나 작금의 야당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집요하게 대통령과 여당에 공격의 싸움을 쉬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듯이 싸움에 나서는 것이다. 야당이 상습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국민이 대단히 우려하는 핵심이다. 민생은 외면하고 오직 정권욕만 부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은 국민들이 나서 사분오열(四分五裂)시켜 버려야 한다는 전문가의 분석과 주장이 난무한다. 노무현의 잔당같이 노무현의 사상을 계승하여 대북퍼주기 하고, 대졸부(大猝富)되려는 패거리와는 달리 선명한 보수우익의 호남당(湖南黨)이 시급히 출현해야 한다는 항설에 충천하듯 한다.   

문재인 야당 대표는 당선 소감에 박대통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가공할 전면전이다. 문재인은 자신의 전면전 선포론은 국민이 쌍수로 환영한다고 분석한 것인가? 그는 오직 가열찬 투쟁정신으로 나가면 정권이 호박이 통째로 굴러 떨어지듯 한다고 분석하는 것인가?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첫째, 국민복지는 차치하고, 우선적으로 “오직 대북 퍼주기만을 실행할 뿐이다.”는 것을 김대중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어 증명해 주었지 않는가. 또 무슨 기대할 정치는 있는가?  

왜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식 싸우기만 하는가? 국민은 링 안에 與野가 치고 받는 싸움을 즐기는 관중이 아니다. 작금의 대다수 국민은 오직 서민경제를 우선적으로 살리라고 아우성이다. 싸움꾼같은 야당이 선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하는 과거에 깊이 박은 대못같은 규제 쳘폐에 야당이 나서야 오는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고 나는 주장한다. 규제철폐에 가장 시급한 핵심은 “성매매특별법”이다.   

끝으로, 정부와 與黨은 성매매특별폐지는 소 먼산 보기이다. 권력의 마주(魔酒)에 대취했는지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야당에서라도 나서야 한다. 野 어느 의원이 성매매특별법폐기를 위해 발의할 것인가? 성매매특별법은 서민경제를 죽이고, 성법죄를 증가시키고, 해외에서 한국인 창녀들이 국가망신을 시키고, 국부(國富), 즉 연간 수십조의 돈을 해외에서 탕진시키는 악법중의 악법이기 때문에 촌각을 다투워 폐기시켜야 한다고 나는 주장한다. ◇ 

法徹(이법철의 논단,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