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론 (2)

- ‘연방제’ 및 ‘남북연합’ 통일방안은 남한에 ‘재앙’이 될수 있다.-

                                                        김 피터 박사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남북의 7500만이 다같이 한목소리로 노래부르고 있다.  분단 70년이 되는 금년에는, 통일을 이룩하자!고 목소라들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통일을 하자는것인가? 현재 실현될수 있는 통일 방법이 있느것인가?

‘통일론’(1), 먼저의 글에서 한반도 통일 방법으로 ‘흡수통일’ 방안과 ‘무력통일’방법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이번에는 ‘연방제’ 와 ‘연합제’ 통일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연방제’ 통일 - 적화통일의 한 방편이다.

연방제 통일방안은, 북한 측이 내세운 방안이다. 6,15공동선언에는 ‘낮은단계의 연방제’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남한의 좌파들이 주장하는 통일 방책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번 해산된 ‘통진당’의 통일 기본 전략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7,4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등 과거의 남북 관계 기존 합의들을 모두 승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통준위 전종욱 민간부위원장의 인터뷰에서의 말) 그러므로 ‘연방제’통일 방안은 좌파정권이 물러갔다고 해도 폐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통일 방법론의 하나이다.

그러면 ‘연방제’통일은 과연 바람직한 통일 방안일까? 한마디로 그것은 북한의 ‘적화통일’의 ‘전(前)단계’ 및 ‘속임수’ 통일방책이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연방제 통일 방책은 북한의 것과 같다’고 해석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연방제’의 내용과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그들은 우선 ‘최초의 통일국가’는 ‘두 체제’ + 남북의 두개 정부 + 하나의 연방정부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체제가 다른 두 개체는 항상 갈등, 충돌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존’하면서, 남측의 헌법을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고, 최종적으로는 ‘통일헌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 국가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공산당의 전략에는 ‘통일전선’전략, ‘연합 전선’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 모택동(毛澤東)이 이 전술로 성공을 거두었다. 그가 썼던 ‘국공(國共)합작’이 바로 ‘연합전선’의 대표적인 것이다. 장개석과 모택동의 ‘연합’은 결국 전 중국을 공산화로 통일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남북이 연방제로 연합하면, 북한측의 집요한 공작, 그들만의 대남 전략 전술로, 그리고 남한의 종북세력들의 치열한 활동으로, 결국 나중에는 한반도가 적화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을 대한민국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국가연합’방안 -‘통일’로 볼수 없으며, 역시 적화통일로의 길이다.

6,15공동선언에 남측의 ‘연합제’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연합제’를 대한민국의 공식 ‘통일론’으로 결정한 일은 없다. 6,15공동선언에서 ‘국가연합제’라는 용어 대신 왜 단순히 ‘연합제’라는 말을 썼는가? ‘국가연합제’로 하면 ‘두 개’의 국가로서, ‘하나의 국가통일’이 될수 없으므로, ‘2정치실체+2제도+2정부’식으로 남과 북이 ‘연합체’를 우선 이룬다는 것이다. 6,15선언에서는 이것이 북의 ‘낮은단계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 ‘국가연합체’를 이룰수도 있다. 그것은 오늘날의 ‘유럽연합’(E.U.)같은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국가통일’은 아니다. 문제는 ‘연합제’나 ‘국가연합제’나 모두 ‘조약’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북한이 언제 ‘조약’이나 약속을 준수한 적이 있었던가? 북은 아마 우선 연합제를 만들고, 남과 북의 좌익들이 공작하여 ‘연방제’로 나가고, 다음으로 사회주의, 인민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려 할 것이다.

그러면 북은 왜 ‘연방제’나 ‘연합제’를 통일방안으로 찬성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연방제나 국가연합이 이루어지면, 휴전협정은 무효화된다. 그러면 한반도에서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 그러면 남한은 비대칭 전력뿐 아니라, 일반 군사력에서도 북한보다 열세이기 때문에 남측은 북측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때가 되면 핵을 가진 북측이 남측을 무력으로 점령 통일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원하는 ‘연방제’ 통일이나 DJ가 6,15선언에 넣은 ‘연합제’ 같은 방안을 대한민국은 절대 수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세계의 모든 연방제 국가나 ‘국가연합’체는 모두 이념, 사상, 체제, 특히 정치 및 경제체제가 서로 같은 종류 혹은 동격의 수준일 때 가능하고 문제가 없다. 남한과 북한은 어떤가? 이념, 사상, 체제 등 서로 모든 면에서 극단적 ‘상이점’ 및 대립관계에 있다.서로 자기 체제, 자기제도 자기 주도로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야심을 버리지 않는 한 연방제나 ‘연합제’는 가능하지가 않다.

             ‘점진적 합의, 평화 통일’ - 신기루 같은 것 아닐까?

박근혜 정부는 분명한 통일방책을 발표한 것은 없다. 그러나 그동안 발표된 여러 가지를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1)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남북합의 존중, 드레스덴 선언 실행(인도적문제 해결, 민생인프라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한경공동체 등

(2)한반도 경제공동체- 목표, 단일시장, 단일 화폐 실현

(3)민족공동체 통일

그런데 위와같이 남과 북이 상호 교류, 협력하여 ‘신뢰’를 구축한 후, 서로 ‘합의’하여, ‘점진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한다는 이 ‘합의통일’이 (1월 7일자, 전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의,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과연 실현 가능 한 것일까?

현실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그것은 ‘이상론’ 혹은 ‘ 추천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