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통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재앙’이 될것이다.

                                            김피터 박사

남한과 마찬가지로 북한 인민들도 ‘우리의 소원 통일’ 노래를 부른다. 남한 국민이 이 노래를 부를때 그 ‘통일 소원‘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을 ‘소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과 남쪽의 종북세력들이 부르는 통일 ‘소원‘은 ‘인민’민주주의, 적화통일을 소원하면서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분단 70년 가까이 동상이몽으로 남북민이 이 노래를 불러왔다. 그러면, 언제, 남북이 같은 목적으로 이 ’소원‘노래를 부를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원은 이루어질까? 만일 그 ‘소원’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대박’이 터질까? 아니면 ‘재앙’수준의 나쁜 일들이 발생할까?

첫째로, 지금 통일된다면, 사색당쟁 같은 갈등, 분열이 더 복잡화 되고, ‘국민 통합’이란 불가능해질 것이다.

대한민국(남한)은 지금 각계각층에 갈등과 분열, 파(派)싸움이 심화되어 있다. 그중에도 지역 간 갈등과 이념 갈등 문제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나온다고 해도 해결되기가 힘든 것처럼 보인다. 특히 ‘호남’과 ‘비호남’(혹은 영남)간의 갈등은 역사적으로 골이 깊이 패여 있다.

좌우파 간의 ‘이념’갈등도 사회 전체에 심화되어 있어서 해결될 길이 없어 보인다. 정치, 사회, 문화, 교육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등 각계 각층이 갈등과 파 싸움, 분열이 심화되어 있어서, 온통 대한민국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의 실태를 보라. 아무런 이념적 요소가 없는 영화 한편 가지고도 좌우파가 분열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면 지금 통일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기존의 갈등 분열 ‘요인 체’(要因體)에, 또 다른 ‘요인 체’가 더해지게 되는 것이다. 지역간 갈등 싸움에는 ‘호남파’, ‘비호남파’에 더하여 새로이 ‘북한파’(혹은 ‘평안도 파’, ‘함경도파’)가 더해질 것이다. (북한에서의 평안도파와 함경도파의 갈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념상 갈등, 싸움은 어떻게 될까? 더 복잡해지고 더 확대 될 것이다. 통일후, 만일 북쪽의 좌익파와 남쪽의 좌익파가 손을 잡게 된다면 통일이 된 것이 아니라 더 분열되고 파 싸움은 더 커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산산조각이 날것이다.

통일이 되면 ‘이념 갈등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한국민의 DNA에는 조상때부터 내려오는 ’파당싸움‘ 속성이 있다. 그리고 한번 입력된 ’이념, 사상‘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평생 가는 경우가 많다. 이석기 및 통진당같은 세력들은 통일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인민민주주의‘ 집권을 위해 계속 ’이념투쟁‘을 할 것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망했는데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은가? 연방제나 연합제 통일이 되면 이념싸움, 지역간 갈등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다. 다시 신라, 백제, 고구려 후예들이 싸우는 ’신 삼국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로, 지금 통일이 되면 한반도는 ‘적화통일’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통일방법 중 어떤 방안을 적용해서 통일해도, 일단 통일이 되면, 휴전협정은 폐기된다. 그러면 6,25 참전 외국군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 판문점에 아직도 남아있는 중립국 감시단 대표들도 철수해야 한다. 당연히 주한미군도 철수하게 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연방제나 연합제 방안 통일이 이루어진 경우, 군사력이 강한 북측에 힘의 우위가 실려지고, 남측은 북측에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때가 되거나 혹은 갈등, 싸움이 심화되면 군사력이 우세한 북측이 무력으로 한반도 적화통일을 이룰수 있게 될것이다. 예멘 통일의 경우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준다.

셋째로, 천문학적 통일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통일정책 연구센터(박종철 소장)는 통일 초기 1년간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 55조원 내지 최대 249조원으로 발표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통일후 5년간 비용을 74조 내지 2,018조원으로 추정했다. 삼성 경제연구소는 10년 동안 546조8백억원 정도가 들것이라고 발표했다. 각 연구소마다, 기관마다 통일 비용 추정액은 천차만별이지만 한가지는 분명하다.

북한의 경제적 여건은 세계에서 최악이다. 미 CIA가 조사 계산한 2013년도 ‘세계 구매력 기준 GDP통계에서 보면, 한국은 1조6660억 달러, 북한은 400억 달러이다. 북한은 남한의 약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통일한다면, 남한 경제는 아마 파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한국의 남북보다 경제적 차이가 훨씬 덜했던 독일은 어떠했는가? 원래는 5년 동안 약 8백억달러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통일 후 2009년까지 약 2조 5천 7백억 달러가 투입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동서독의 경제적 차이는 동등한 수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나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자세한 통일비용에 대한 언급은 논할 수가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중 통일을 위해서라면, ‘통일비용’ 같은 것 기꺼이 지불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 중 76%가 부담하기 싫다거나 소극적이다. (30.4%: ‘부담하지 않겠다’, 24%:‘년 1만원 이하’, 22%: 년 2만-5만원정도 지불하겠다고 했다. :현대경제 연구원 자료) 국민들은, 지금 ‘통일’은 소원한다며,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은 내기 싫어하고 있다. 희생없이 통일 이룰수 있을까?

끝으로, 북한이 스스로 붕괴 되도록 전 방위 압박, 공격을 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남북 간의 완전히 다른 ‘이념’, 완전히 다른 ‘체제’ 상태를 그냥 둔채 ‘통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도록 대한민국, 미국, 자유진영 국제사회가 계속 전방위 압박과 공격을 가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은 언젠가는 붕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