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 speak and so act in such a way as befits people
                                              who are going to be judged by the law
                                                                                         that gives freedom! 】
 

사법 개혁! 민간 대법원을 아예 폐지시키고, 군사법원에서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스려야 한다!

그것도 非 法律 專攻者들로만 구성된 現役 군부 幹部들의 복수 심판관들에 의해서;
1심{普通}, 2심{高等}, 3심{大法院} 공히 모두 다! ../ 必히!

이제 더 이상 외국 사례를 거론, 추종하면서, 그 알량할 건달 人文系{문과} 출신 犬判事 ♀♂들에게
우리는 法을 맡길{맡을 司(사) }! 법을 맡길 수 없는 지 벌써 오래다!

석궁 사건 재판을 볼하! 이러고도 군사법원 마저 맡으려 드는가?
이런 주장을 펴는 변호사도 '생선(법)'을 지키려고 드는 고양이 {문과 출신 법조인}이 아니고 뭐랴? 이런 고양이'들이 法  ㅡ 生鮮(생선), raw fish 을 맡겠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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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You speak so & do as those
                                                     who are to be judged under the law of freedom! 》 ↙


↗ ≪ So speak and so act in such a way as befits people
                                                                     who will be judged by the law of liber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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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불가 이유{反駁(반박)}
 #1. 군사법원 재판관도 해당 군지휘관 예하여야만 함! 바로 이것이 군부의 유일한 특징임!
만약, 군사법원재판부를 에하 군부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키려면 민간법원의 법원장들로부터 재판관들도 전부 독립시키면서 판사 인사권을 대통령에게 넘겨야!또 재가권{관할권.사면권}도 폐지하고!

#2. 군사법원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 민간법원이 더 음성적으로 심각한지 오래! ,,.
부패가 이루 형언치치 못할 정도임!{석궁 ㅅ사건ㅇ 재판과정!} 이는 같은 판사를 상급법원에서
같은  판사련롬들을 제 식구 감싸기'식 전근대적 병폐 때문임.
故로 민간인 사법 담당 ㅡ 검사. 판사 부당 재판.비리등을 모조리 '군사 재판'으로 넘겨야만 해소됨, 말끔히!

#3. 모든 공무원들의 범죄에 피해를 당하는 민간인들도 마찬가지 임! 고소.고발한댓자 약자이기에
재판의 공정성을 같은 민간인들인 민간 법원에게서는 공정.엄중을 기대 곤란함!
민간 공무원{특히 사법부}들의 범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군사 재판'에 회부시켜져야, 비로서,
'국민의 군대'가 명실 상부! 상식선에서 이뤄짐!

#4. 단기적이건 장기적이건 군부의 특성 ㅡ 전쟁원칙 - '지휘 통일의 원칙'에 입각; 헌병이건 경찰이건 전.평시 막론 군부 단일 지휘관 휘항려야 한다!
이걸 넘볼려면 판사들이 군부 지휘관이 되어 국가 안보를 책임져라, 법을 맡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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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 ↗ 【 You so speak and so act in such a way as befits people
                                                                   who will be judged under the law of liberty! 】                                                                             
                                                                           
★ (X) 불가 이유{反駁(반박)} 계속 ↙

#5. 남북 분단이 아니더라도! 5000년 외침만 당하고 살아오면서 부패.무능한 문민들이 통치타가
일본에 망하고도 군부를 멸시하면서  판사.검사.변호사만 하면서 주인인 국민들에게 군림하면서
견강 부회, 자기들에게 유리한 논리만을 펼치는 밥그릇 주장은 일절 휴지 조각에 불과함!

우리 안보 상황 상, 특성 상; 북괴와 대치 중인 지금 무족선 늘 위수령.게엄령'으로 간주하고 민간인들 재판도 '안보 차원'에서 치안을 평온히 유지하려면 더 이상 민간 판사'들은 손을 떼라~! 군사 법원에 넘겨라, '비 법률 전공자 ㅡ 군사 심판관' 들에게!

#6. 군부 심판관들만 진급.보직이 문제인가? 민간 판사들에겐 그런 문제가 없는가?
더우기 민간  판사련롬들은 평생 법관 제도'철 밥 그릇' 보장 하에 벼라 별 비리.부조리들을 어찌 다 헤아리료? 판사들은 만능도 아니;고, 신도 아니거늘; 만능 & 신격화'된 지 오래다! 법정에 가 보라! 왜 록음도 못하게, 사진도 못 촬영하게 강제하는가? 오히려 자랑스레 광고.홍보해야만 하겠거늘! ,,. 이 따윗 민간 재판은 받을 수 없다! ,,.
'군사 법원'에 모든 걸 넘겨라!  그리고 정히 그토록 '정의'가 중요타면; 필요 시, 군사 관련 재판만
너희들 '민간 법원'만 진행케 하자! 단 1번 만이라도 이렇게 해 봐라! ,,.

#7. 시험 만능? 석궁 사건 재판! 재판관 련롬들이 수학 박사보다 성적 우월했던가?
오히려 고등법원 부장 판사 '이 회기'란 재판장 녀석 무지가 철펄 넘치더라!
그랬을 적에 법대 출신 변호사들 다 뭐하고 잇었던가? 어? 빠드~득!
시험 성적이 좋다고 전쟁도 이기는가? 성적 좋은 련롬들일하면 그 알량할 교수련롬들에게
지휘케 하지 그래? 어? 양심 불량한 위선자! ,,.

★★ 결론
₁. 민간 법원 재판을 군사법원에 완전히 넘겨, 민간인 재판을 군사 법원에서 상식으로 해야 한다!
₂. 필요 시; 원고던 피 던. 원에 의거; 1심{보통}도 민간.군사 계 2회; 2심{고등}도 군사.민간 계2회;
3심{대법}은 군사심판관{비 법률 전공자로만 구성}.민간 판사 복수 동수로 구성하되;
군사 재판관 언도{선고}를 더 우선 시 ㅡ 경천 동지하게 사법 개혁 해야! 상식이 지배하는 누리로
₃. 모든 재판은 재판 치 못하는 ㅡ 재판 사안이 아닌 것도 있어야 한다! 또; 빨갱이는 검사.판사.경찰.장교로 임관.임용될 수 없음녀 이들이 관여되었던 이적 지까지의 모든 판결은 무조건 무효이며,
'1事 不 再理 原則'도 적용할 수 없다! /////////

↗ 《 You so speak and so do as those
                                            who are to be judged by the law that gives liberty! 》</pre>
餘 不備 禮, 悤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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