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 ‘우리의 소원은 통일’, 가능한가? ( 1 )

               - 흡수통일 및 무력통일에 대한 논의 -

                                                        김피터박사

분단 70년이 되는, 을미년을 맞이하면서, 남북간에 ‘남북 대화’ 및 ‘통일’이 새해 벽두의 화두로 떠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고, ‘통일 준비위원회’도 구성, ‘위원장’직을 직접 맡아 진두지휘하고 있다. 금년 신년사나 기자회견에서도, ‘70년 분단을 마감하고, 우리의 소원인 통일’의 길을 열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도 신년사에 ‘최고위급 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조국 해방 70주년이 되는 올해에는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의 한국민들이 부르는 노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한발 더 가까이 온듯해 보이기도 한다.

‘통일’! 얼마나 우리 한국민들이 바라고 염원하는것인가? ‘한반도가 통일되면 남한의 자본, 기술력에 북한의 자원, 노동력을 합하고, 해외투자등의 시너지 효과로 영,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7대 강국, 'G-7' 국가로 도약될수 있다’(국립외교원, 2040 통일한국 비젼보고서)는 보고가 있다. 또한 ‘2030년에 1인당 GDP, 3만5천 달러, 2050년, 8천만 인국에 1인당 GDP, 8만 달러, 경제력 세계 4위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서울대, 고려대 연구소 분석도 있다. ‘통일’ 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대박’이다.

그러나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해 보자. 현재 남과 북의 극단적 대치상태, 또 간단치 않은 국제관계 상황 하에서 과연 한반도 ‘통일’이 가까운 시일내에 실현될수 있을까?

                                 다양한 통일 방법론들

통일 방법론에는, 그동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노태우정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김영삼정부), ‘연방제’ 혹은 ‘남북 연합제’(김대중정부), 또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낮은단계 연방제, 그리고 ‘점진적 방법’ 과 급진적 방법 및 중립화 통일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과 방법론들이 제기 또는 논의되어져 왔다. 이런 여러 방안들을 여기서 일일히 다 거론할수는 없다. 다만 상식선에서의 대표적 ‘통일 방안’들을 몇가지 짚어 보며, 그것들이 과연 ‘현재’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해보려 한다.

한반도 통일방안은 크게 보면, 4가지로 압축할수 있다. (1)흡수통일 방안, (2)무력통일 방법, (2)연방제 통일 (3)남북 ‘연합’제 등.

첫째, ‘흡수통일’ 방안 - ‘최선’의 방법이지만, 실현가능한가?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진영이 추구하는 통일 방안이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정권의 붕괴가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의 현 실정이나 국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이 흡수통일 방법의 실현 가능성은 '지금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의 상황을 보면, 어떤 특별한 돌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이 붕괴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관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 즉 ‘김정은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북한은 곳 붕괴된다‘ 라는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무너질 여러 변수들이 물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암살되거나, 군부에 의한 쿠데타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해도 ’조선인민공화국‘이 붕괴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면 지금 김정은 정권과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중국은 북한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 중국이 'G-2' 위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한을 놓지 않고 있는 한, 북한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흡수통일이 성공적으로 실현된 예는 독일의 경우다. 독일 통일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었으나, 여기서는 다만 두가지 중요 요인만 얘기하겠다.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내세운 고르바체프의 등장이었다. 만일 고르비가 서독 주도의 독일 통일을 응낙 혹은 묵인하지 않았다면 독일통일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어떤가? 우선 중국의 시진핑이나 다른 지도자가 고르비같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종주국으로 남아 있으면서 북한을 대미 견제의 도구로 계속 활용할 것이다. 중국의 허락이나 묵인이 없는 한 한반도 통일은 기대할수 없다.

다음으로 통독의 중요 요인은 서독의 동독에 대한 전반적인 우세 특히 군사적 우세가 상대적으로 동독정권을 약체화시키고 흡수통일도 가능케 했었다.

그러면 현재 북한과 남한의 상황은 어떤가? 물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은 북한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나 군사적으로는 어떤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이 훨씬 우세하다.

6일 발간된 ‘2014 국방백서’에 의하면, 지상군 병력이 북은 남한보다 2배 이상 많다. 전차, 야포, 다연장,방사포 등에서 북이 훨씬 우세하다. 특히 방사포 보유수는 북이 남한의 거의 ‘30배’수준이다. 해군의 함정 보유수도 북이 남한보다 훨신 많다. 특히 ‘잠수함정’은 북이 남한보다 7배 많다. 공군 전투임무기 및 공중기동기는 각각 북이 남보다 7배 많다. 예비군 병력도 북이 남한보다 두배 이상 많다.

물론 미군이 남한의 국방력을 보충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비대칭’ 전력에서 북은 남한이 따를수 없는 우세적 위치에 있다. 북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로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단계까지 왔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 생물, 화학무기 보유, 특히 세계 최고의 20만 특수전 부대를 양성해 놓고 있다. 이런 군사력을 가진 북한을 남한이 ‘흡수통일’한다?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겠는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방안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 현재는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

                  둘째, 무력 통일 방안 - 실천될수 없다.

 ‘무력통일’은 북한의 ‘진짜’ 통일 방안이다. 김일성이 1950년, 소련 및 중국의 후원및 개입 하에 ‘무력통일 전쟁’을 일으킨 이래, 북한은 3대째 내려오면서 ‘자주’통일이라는 미명하에 지금도 무력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금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제도통일 의도를 포기하자’고 말했다고 해서 북한의 대남전략이 공세형에서 ‘수세형’으로 변했다고 보는 주장도 있으나, 김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산주의 전술에 ‘기만’전술이 있음을 모르는가? 북한의 지배조직인 ‘노동당’ 규약에는 (한반도)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민주주의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김정은은 북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오르면서, 남한을 무력으로 정복, 통일하겠다는 야심을 공공연하게 떠들었다. 그는 군부대를 주로 방문하면서, 각 부대에 강도 높은 각종 대규모 훈련을 계속시키며 전쟁준비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다. 전방에 5500문의 방사포를 배치했다. 각부대에 남한 정복 목표들을 설정해주고 남한 도시, 지형 모형을 만들어 침공 계획을 세워놓았다. 그는 작년에 대형 남한 지도 모형에 자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