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 내용은 ‘찌라시’ 맞다, ‘십상시’모임이란 없었다.

                       -‘루머’를 ‘정보 문서’화한 박경정을 처벌하라.-

                                               김피터

그간 전개되어 온, ‘청와대 문건’ 파동을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 판단을 하며,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짚어보았다.

1. 우선 ‘문건’ 내용의 진위 여부다.

이문제는 앞으로 검찰 조사 및 더 나아가 그 문건에 연관된 인물 및 관련자들 중에 재판까지 받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자연히 만천하에 그 진실 여부가 들어나게 될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이 이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까기 위한’ 주장이다. 지금의 검찰이 어디 장관이나 대통령 말을 듣는 세상인가?)

그런데 정윤회나 청와대의 문고리라고 지칭되는 3인방이 정말 권력남용 내지 국정농단을 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야당이나 국민들중 일부는 ‘국정농단’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시중에 떠도는 루머나 ‘찌라시’수준 정도지, 확실하게 들어나 있는 것은 아직 없다고 보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는 이미 오래전에 ‘떠난사람’이고, 박지만 역시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은적이 없다고 했다. 박근혜의 지금까지의 성정을 보면 술수를 부리거나 거짓말하는 정치인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핵심에 가까이 밀착되어 있지않은 사람도 권력 행사를 할수 있을까?

현재까지는 이번 문건 소동의 주역, ‘3인방’은 박동열, 조응천, 박관천이다. 그런데 박동열 전 대전지방 국세청장은 박관천이 책상에서 소설쓰듯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했다. 박관천은 박동열에게서 들은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던 조응천이, 처음에는 그 문건 내용의 60%가 사실이라고 했었는데, 그후 말을 바꾸었다. ‘문건 전체 내용의 60%가 사실이라는게 아니라 그 문건에서 주장된 것들의 사실부합이 60% 정도’라고 고쳤다. 그후 또 그가 말을 바꾸었다. ‘그 문건은 ’기자들의 정보 보고수준’이라고 했다. 즉 사실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그 문건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2. ‘십상시’모임이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문건’ 내용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 한 가지는 ‘10상시 모임’인데, (십상시 모임을 통해 정윤회가 국정 농단을 자행했다는 것인데), 검찰은 그동안 조사를 통해 ‘십상시’모임이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낸것 같다.

나는 이 문제를 상식선에서 생각해보았다. 과연 정윤회와 ‘10상시’라고 지칭되는 신사들이 강남의 모 유명한 중식당에서 정기적으로 만났을까? 좀 수긍하기 힘들다. 그들이 은밀히 회동을 가지려고 한다면 좀더 비밀스런 장소를 택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십상시’란 말 자체에 벌서 허구성, ‘비아냥’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것처럼 보인다. 중국 고대 한왕조를 망하게 한 내시 ‘10상시’ 의 명칭을 갖다 붙인것에는 과장, 허구적, 루머적인 냄새가 난다. 절대왕조도 아닌 대한민국 정부 구조에서 ‘10상시’같은 비밀조직이 있을수 있을까?

3. 문건 작성자 박관천 경정의 자격이나 수준이 의심스럽다.- 그는 처벌되어야 한다.

내가 그의 자격이나 업무 능력수준을 의심하는 것은 우선, 그가 취득한 첩보의 내용을 전혀 확인도 하지 않고 문서화하여 보고했다는 것이다. 박관천 경장은 그 내용을 전 대전지방 국세청장 박동열 등에게서 들었다고 했다. 그는 그런 풍문, 루머 수준의 첩보를 정리하여(자기 생각을 덧붙여) 문건을 작성한 것 같다. 박동열은 또 누구에게서 들은 말을 박경정에게 전했다고 한다.

경찰 정보계통에서 근무했다는, ‘경정’이 처음 첩보를 취득했으면 우선 확인 작업을 해야하는데, 그는 전혀 그런 과정없이 그것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정식 정보문건으로 작성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다.

군대에서 정보는 ‘작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라는것은 상식이다. 정보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나는 15년여의 군대생활을 통해서 (정보관계에서 근무한적은 없었지만) 상식적 지식은 얻어들은 것이 있다.

우선 각종 루트, 소스를 통해 ‘첩보’가 수집된다. 온갖 소문, 떠도는 풍문, 입방아, 인터넷, SNS, 주장하는 소리들, 심지어 쓰레기, 휴지조각등 자료들을 통해서도 ‘진위를 알 수 없는’ 첩보들이 수집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첩보가 ‘회색’인가? ‘흑색’인가? 혹은 ‘적색’인가, ‘백색’인가를 판단, 분류해야 한다.(지금도 그런 용어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므로 정보담당자의 분석력, 판단력, 정리력‘은 ’정보 보고‘ 생산의 생명이다.

그런데 박경정이란 자는 청와대 근무자의 위치에서 자기 자신이 직접, 혹은 자기의 휘하에 있던 경찰 측의 협조를 통하여, 얼마든지 쉽게 진위를 알아볼수 있었는데 그는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 박동열의 말대로라면, 박경정은 마치 ‘소설’쓰듯이 책상에 앉아서, 문건을 작성 보고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차라리 군대에서 정보교육을 받고(미국 유학도 한) 오래 정보계통에 근무했던 정보장교나 예비역 장교를 그 자리에 채용하는 것이 더 나을번 했다. (미국 백악관에는 현역 장교들이 파견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군인들은 대체로 정치적 야심이 없으므로, 어떤 정치적 파문은 일으키지 않는다. 박경정이 만일 박동렬의 주장대로 ‘소설쓰듯이’ 그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면 그는 징계처분되던지 파면되어야 한다.

4. 문건 유출 문제는 반드시 규명되고 관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의 문건들이 시중에, 기업체에, 언론 종사자들에게 수없이 나돌아다니고 있다니 청와대 조직은 ‘콩가루’집단이가? 청와대의 기강이 말이 아니다. 이재오 의원은 ‘찌라시’문건이라면서 왜 조사하느냐라고 마치 ‘야당’의원처럼 말했다. ‘찌라시’건, 어떤 문건이건 일단 청와대 공식문건으로 보고되었으면 그것은 정부 문건이다. 반드시 유출자를 색출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박관천이 청와대를 나갈 때 100여건 이상의 문건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확실하므로 우선 그부터 처벌해야 한다.

문건 유출 의혹을 받고있던 한 ‘경위’가 자살했다. 일부 언론은, 얼마나 억울하면 자살까지 했을까? 라며, 청와대 압력설을 부풀리고 있다. 물론 '억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있지만, 그러나 노무현처럼 혐의를 덮어버리려고 자살할수도 있다. 그는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하여 경위까지 올라간 산전수전 다 겪은 간부 경찰이다. 억울하다고 자살까지 해야 했을까? 여하튼 이 자살사건 때문에 ‘유출문제’가 덮어져서는 안될 것이다.

 5.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다. 도대체 왜, 무슨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더 나아가 누가 주동이 되어 이번 ‘문건’파동을 일으켰나? 그것도 국정의 사령탑인 ‘청와대’에서 만들어 내, 유출시켜, 온 나라를 벌집쑤시듯, 벌컥 뒤집어놓고, 온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며, 피곤하게 만들어 놓은 주체와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것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최초의 언론보도 매체인 세계일보와 문건 유출자들과의 커넥션도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세계일보는 청와대 공식 내부문건을 입수했다고 해도, 그것의 진위를 확인해 보고, 보도해야 했다. 그 문건이 허위로 확실히 밝혀지면,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가에 불안을 조성한 잘못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를 하던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

6.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