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츨난동, 북한인권법 무산공작 아닌가? > 네티즌칼럼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청와대 문건유츨난동, 북한인권법 무산공작 아닌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새벽달 작성일14-12-08 10:19 조회2,078회 댓글3건

본문

도대체 왜들 이러는가?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비서관 시켜 점쟁이 만나 운수도 보고 조언도 구했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옛날 비서관 만나서 국정에 대한 조언을 구할수도 있고 동생한테 어려운일 하소연 할 수도 있고, 시장 아줌마 만나 떡볶이 먹으며 현안에 대해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도대체 무슨 큰일이라고 온나라가 난리를 치나?

퇴임하는 대통령이 기밀문서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통째로 빼돌린것은 문제가 안되고, 대통령이 옛날측근을 만나 조언을 구했는지, 밀담을 나누었는지 아직 확인도 되지 않은 일은 온 나라가 들썩거릴 정도로 큰일이란 말인가?

문서를 불법적으로 빼돌렸다면 빼돌린 사람을 잡아서 조사하면 되는 것이고, 부당한 청탁을 하여 발탁된 사람이 있다면 밝혀내서 적법하게 처리하면 될 것인데 왜 이리 난리들인가?


과거 미8군사령관을 지낸 어떤 장군이 “한국국민들은 쥐떼와 같은 국민들”이라고 평가했다지만 이거야말로 별일도 아닌것 가지고 지진만난 쥐떼들처럼 난리 아닌가?

십상시니, 문고리비서니 별 희안한 용어가 다 튀어 나오고, 대통령이 찌라시란 저속한 표현을 했다고 비난도 하고...

그럼 찌라시를 찌라시라 하지 뭐라고 하나? 외래어가 토착화되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청와대에서는 옛날 궁중에서처럼 [수라]니 [매화틀]이니 하는 특수한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이라도 해야하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종북세력과 언론이 왜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러는지 그 저면에 도사리고 있는 음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선전술에 이용당하고 있다는데 있다.

과연 그들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그정도 말도 안되는 사안으로 대통령이 사임하고 자신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잡을 것이라 생각하겠는가?

그들이 이런 난리를 치는 이유는 다른데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종북세력이 북한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렇다면 북한에 가장 다급한 사안은 무엇일까?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하여 안보리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김정은이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되고 지구촌의 수많은 나라들이 김정은을 체포하기 위해 북한을 침공하는 사태에 이를지도 모른다,

북한으로서는 이보다 다급한 일이 있을까?


그정도 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인권법까지 통과되면 그 법률에 의해 합법적으로 대북단체에 상당한 자금이 지원되어 북한체제 붕괴활동에 투입되게 된다.

뿐만아니라 북한인권에 위배되고 김정은 일당의 통치자금에 들어갈 수 있는 경제활동도 이 법에 의해 제한받게 된다.

아무리 대통령이라지만 법에 의해 보장되는 민간의 경제활동까지 금지할 수는 없다.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대북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모두가 자국의 법에 의한 활동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흘러드는 자금줄은 줄어들고, 대북전단을 날리고, 탈북자를 지원하고, 북한 지하조직에 자금도 지원해 김정은 축출활동도 하는등 북한으로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의 힘으로, 종북세력을 이용한 남한 인권법 저지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지난 10년전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한국의 많은 대북단체들이 미국의 자금을 지원받아 활동을 해 왔다.

2009년도에 300만달러, 2010년도에 250만 달러, 2011년도에 130만달러, 2012년도에 140만달러가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지원받은 돈으로 대북방송을 유지하고 탈북자 지원하고, 대북전단 날리는등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왔다.

뿐만 아니라 미 국무부 및 각 단체에서 지원받는 금액도 이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이 금액이 20만달러로 대폭 줄어들었다.

아마도 (대한민국) 자신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왜 미국국민들만 부담을 해야 하느냐는 불쾌감의 표시일 것이다.


여기에 비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일고있다.

그나마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던 금액은 전액 삭감되었다.


박근혜가 대북단체 지원안하고 종북단체만 지원하고 종북세력만 끌어안는다고 열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왜 그리 생각하는게 총등학생만도 못한지 한심한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할아버지가 손주 용돈주듯 지갑열고 꺼내 주는줄 아는가?

모든 것이 법에 의해 예산이 책정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지 난 10년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북한인권법이 금년에는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다. 유엔총회에서 결의되고 안보리까지 상정된 북한인권문제가 유독 당사국에서만 통과되지 않고 유엔의 결의에 반하는 활동을 계속한다면 말이 되는가?

더구나 대통령도 통일을 강조하고 북한인권을 강조하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그래야 자신이 구상하는 대북정책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제 한달도 안남은 2014 회계연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언제 이것이 통과될지 기약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시점에 튀어나온것이 문건유출 파동이다.

온나라를 문건유출 파동으로 분탕질 친다면 북한인권법에 관심이나 있겠는가?


미국이 북한핵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것이 테러단체에 들어가 미국이 핵테러의 위험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언제까지 믿을 수 없는 우방국만 바라보며 그들의 국민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소련과의 냉전시대도 아니고 중국을 견제하는 일이야 일본만으로도 충분하고 과거 애치슨 선언을 통해 실제로 미국이 한국을 포기했던 전례도 있다.

6.25남침때야 극심한 냉전시대로 소련의 힘을 저지할 목적으로 재빨리 한국전에 참전했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최근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일본간 미묘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은 핵무기포기를 조건으로 북한의 적화통일을 묵인할 경우도 가정해 볼 수 있다.

적화통일이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굳이 핵무기를 고집할 이유도 없고, 미국도 월남적화 이후에 월남과 미국과의 관계처럼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도 있다.


이 런 숨어있는 사정도 모르고 입만 열면 누구도 빨갱이, 대통령도 빨갱이 외치기 바쁘고 심지어 대통령이 적화통일을 하려 한다며 거품무는 당신, 혹시 당신이야 말로 적화통일을 향한 막다른 길로 이나라를 몰고간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댓글목록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작성일

자원외교, 4대강 예산 강행처리는 잘하는 것들이 북한인권법은 왜 10년간 제자리야?

뒷구멍으로 짝짝꿍이 맞아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꼴이 눈에 보이는구만....

왜들 못느낄까?

참산나무님의 댓글

참산나무 작성일

참 좋은 견해로 시사칼럼을 올려 주셔서 동감합니다.

새벽달님의 댓글

새벽달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감사합니다.

클럽분위기 보면 [박근혜저주카페] 같은데....
이분들은 대통령되면 초법적인 존재로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줄 착각하는것 같아요.
요즘 나라꼴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박근혜가 공금 몇백만원만 잘못써도 탄핵받고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Total 5,990건 58 페이지
네티즌칼럼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280 헌법에 의하면.... (1)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이… 댓글(3) 새벽달 2014-12-09 2534 30
열람중 청와대 문건유츨난동, 북한인권법 무산공작 아닌가? 댓글(3) 새벽달 2014-12-08 2079 26
4278 국민들을 뭘로 보고 망동(妄動)하는 것인가? 댓글(1) 法徹 2014-12-06 2223 30
4277 건국절 되찾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길이다.(2) 댓글(1) 새벽달 2014-12-06 2073 21
4276 건국절 되찾는 것이 나라를 되찾는 길이다.(1) 댓글(1) 새벽달 2014-12-06 1966 17
4275 공신과 비공신과의 전쟁. 댓글(2) 삼족오 2014-12-05 2084 13
4274 어리석은 관객과 교활한 연출가 댓글(1) 몽블랑 2014-12-05 2066 17
4273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향 박현정의 관계는 짝짝꿍 (?) 댓글(2) DennisKim 2014-12-04 3425 37
4272 “모두 바지 벗어 검사하고, 참회하자” 댓글(4) 法徹 2014-12-04 2510 34
4271 [알아두기] 개헌당시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요ǘ… 댓글(2) 송곳 2014-12-03 2143 15
4270 '放送.通信審議委' 對象, '國家 被告' 행정재판 제1… 댓글(1) inf247661 2014-12-03 2000 21
4269 세상에 믿을 놈 없다.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한다. 댓글(2) 만세반석 2014-12-03 2113 24
4268 사악한 자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댓글(1) 몽블랑 2014-12-03 1987 17
4267 종북좌익 보다 더 위험한 종북우익의 음모 댓글(3) 새벽달 2014-12-02 2105 18
4266 원효대사는, ‘자루없는 도끼’를 찾았지만… 댓글(2) 法徹 2014-12-01 2584 32
4265 “제2 한국전”을 사전 봉쇄 하려면... 法徹 2014-12-01 2088 31
4264 대한민국이 지금 심상찮다( 꼭 읽어보시라) 댓글(4) 만세반석 2014-11-30 2653 36
4263 당대표 비서실장 출신 정윤회씨에 대한 흑색선전들에 속아… 삼족오 2014-11-30 2574 19
4262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 몽블랑 2014-11-30 2193 16
4261 혹시 산삼넣고 전복죽 끓여 개주는 사람 있나요? 새벽달 2014-11-29 2114 16
4260 [십상시 문건 폭로]는 개무성의 2차 반란...??? 댓글(1) 송곳 2014-11-28 2441 22
4259 '5.18暴動!' 【人間 白丁 ━ 北傀特殊軍 600名!… inf247661 2014-11-28 2333 30
4258 '빨개이部 ━ 外交部'는 아무리 부패해도 '처벌 무풍지… inf247661 2014-11-28 2149 15
4257 정권창출실세들의 모임설에 대하여. 댓글(1) 삼족오 2014-11-28 2069 12
4256 이스라엘國 만도 못한 韓-美-日 法徹 2014-11-28 2109 28
4255 갈수록 믿을 수 없는 사람 문재인 댓글(2) 몽블랑 2014-11-27 2075 20
4254 지만원을 금칙어로 지정했던 수컷닷컴 댓가 치를 것. 댓글(1) 니뽀조오 2014-11-25 2111 21
4253 전두환과 5공세력이 5.18에 대해 절대로 입을 열 수… 댓글(8) 새벽달 2014-11-24 2969 25
4252 김정은을 ICC법정에 세우는 최후의 방법 댓글(2) 김피터 2014-11-24 2483 50
4251 정재학님 박승춘 보훈처장 만세라고요..? 들소리 2014-11-23 2013 16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