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MB정권비리 물타기하자는 수작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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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벽달 작성일14-11-22 09:32 조회2,175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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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져나오는 MB정권의 비리의혹. 참으로 기가막혀 말도 안나올 정도로 규모도 크고 방법도 가지가지다.
22조원을 털어넣고도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원씩 쏟아부어야 하는 4대강.
수질이 나아지기는 커녕 물흐름이 차단되어 썩어가는 국민의 젖줄 4대강이다.
강바닥을 온통 파헤쳐 주면농토가 말라가고, 4대강 주변은 물론 지천주변까지 상향침식으로 우리세대는 물론 후손들에게까지 재앙덩어리를 넘겨준 꼴이 되었다.
자원외교는 어떤가?
40조원을 털어넣고 회수가능한 금액은 겨우 5조원, 무려 35조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사상최대의 방산비리 의혹과,
밀어붙이기식 강제처리로 허가해준 555m의 잠실 제2롯데월드는 또 어떤가?
고층부가 완공되지 않은 지금도 석촌호수의 물이 하루에 수천톤씩 빠져 나가고 도로 곳곳은 숭숭 구멍이 뚫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사정이 이런데 555m의 괴물덩어리가 완공되면 어찌될까?
언제 무너져 내려 수만명의 인명을 앗아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일찍이 이명박을 “떼돈을 벌기위해 청와대에 들어간 도둑대통령(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458255)”이라고 예측했었지만 이제와서 보니 그정도가 아닌것 같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지옥에서도 가장 지독한 마귀를 골라 우리에게 보내준 파멸의 마귀가 바로 이명박인듯하다.
MB정권이 5년동안 저질러온 비리들을 보면 마치 내일 당장 지구의 종말을 맞는 종말론자가 가진것 몽땅 털어먹고 가겠다는 행동 같다.
공무원 연금개혁.
팔요하면 개혁하고 잘못 되었으면 고쳐나가는게 맞는 일이다.
하지만 두달도 남지않은 금년중에 개혁하겠다는 발상이 정상적인 발상인가?
1960년에 만들어져 5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온 제도다.
수십년간 박봉을 마다않고 묵묵히 봉사해온 공무원들의 노후생계 수단이 되어온 제도임은 말할것도 없고,
그동안 공무원 연금기금은 IMF를 비롯한 경제위기 때마다 공적자금이란 명목으로 투입되어 경제위기 해결에도 많은 기여를 해왔다.
제정 당시에 비해 평균수명이 늘어나서.... 어쩌구 하는 말은 또 뭔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것이 어찌 공무원 탓인가?
자신들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 법을 개정하여 강행하면 된다는 식의 발상을 하는 자들.
지금의 경제현실이, 국민들이 힘든 이유가 바로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때문이라는 듯한 여론몰이로 공무원은 국민의 적이 되어가고 있다,.
국민 평균수명이 늘어나 연기금으로 충당이 안된다면 돈없이 연금으로만 살아가는 노년층은 구제역 파동때 돼지 살처분하듯 모조리 땅에 묻어버리자는 법안이라도 만들자들 아니가?
우후죽순, 눈덩이처럼 불거지는 MB정권의 비리가 그에 비하면 껌값밖에 안되는(?) 공무원연금개혁논란에 가려 국민의 관심도 못끌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연금개혁논란은 MB정권 비리 실세들이 이렇게 국민들을 혼란에 몰아넣고 은근슬쩍 소나기를 피해 가자는 술책 아닌가?
공무원 연금개혁보다는 백해무익, 국민의 공적이 되어버린 국회의원 제적수를 100명 이내로 줄이거나, 어느 선진국처럼 국회의원 세비를 없애고 무료봉사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한 일 아닌가?
그리되면 염불보다는 잿밥에 맘이 있는 자들은 설땅을 잃고 진심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자들만 국회에 출마하여 진정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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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산나무님의 댓글
참산나무 작성일나라가 어려울 땐, 연금수급도 조정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반대하는 공직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일리가 있으니 , 정부여당이 도매금 짜르듯이 개혁을 할 일은 아니라 봅니다. 예전 증권합법화이래 연금공단 우두머리들이 돈놀이 하다가 다 말아 먹고, 그 후부터 재정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근거로 6급 30년 퇴직 전액연금이 월 2백~2백5십선이고 교사(초중등)는 3백5십선이라니 부부교사는 7~8백이라니, 서기관급이 290정도라니 계층별 직능별 조정이 우선되어야 사회갈등극복에 맞는 개혁이라 봅니다. 요즘은 시골 면서기도 다 대졸 대원졸인데, 과거 2년제 교대졸업후 다시 방통대 나온 교사들과 비교하면, 1백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 그런 조율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학력평준화가 된지 이미 오래인데, 아직도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잣대로 막무가내식 칼을 드니,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평생 재형저축형 연금에 손을 된다고 말단공직자들이 저렇게 난리가 아닙니까. 청춘을 공직에 묻고 살다가 나오면, 2백가지고 어떻게 산답니까. 적어도 교사들 연금정도라면 그래도 겨우 도시나 지방에서나 살아 가겠지만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느 국민들에게 평균금액이 어디서 나온 얘긴지 모르나 매달 4~5백받는다고 뉴스에 나오니 우리같은 사람도 그렇게 알았지, 실제 들어 보니 사실과 다른바, 일방적인 여론몰이로 뉴스도배를 해서도 아니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확치 못한 자료로 성급하게 개혁안을 내미니 결국 졸속소리를 듣게 된 것 아닙니까. 정부여당은 길거리나 구청 동사무소에 가서 말단 공직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바라며,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옳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데 많이 받는 분들은 부담을 더 하게 하고 대신 받는 액수는 조금 줄이고, 적게 받는 분들은 깎글 것이 아니라, 부담은 줄여 주고, 받는 액수는 더 올려 주는 식의 상박하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왕에 나온 말이니 그동안의 불공정한 제도를 바꾸려면, 무엇보다도 과거의 케케묵은 데이터를 지금까지 적용해 온 이상, 이번 기회에 교사와 일반공직자와의 엄청난 차이의 폭마져 줄여 주는 법제화가 국가부담을 줄여 주는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여당의 할 일이라고 봅니다.
불이신토님의 댓글
불이신토 작성일저도 교사 출신이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 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연금 수령이 많다는 말도 공감 합니다만 실제로는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 출신 입니다만 공무원 35 년만에 퇴직하여 290 만원 정도 받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는 같은기간이라도 310 ~3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340 만원정도 받는다는 분은 4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였습니다. 350 넘는 분은 퇴직한지 오래 되었거나 교원 공제회에서 저축한 연금 까지 합친 금액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