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까? /384/ 북한동포에 3대권리를
가? 까? /384/ 北韓同胞에 三大權利를
1) 0.1%는 큰 비율
인간사회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 10%는 아주 큰 비율이고, 1%도 큰 비율이며, 0.1%는 ‘적지않은비율’이다. 탈북자가 이미 북한 인구의 0.1% (1/1,000 = 2만 명)를 넘은 지가 오래다. 북한 땅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증거.
2) 헐벗은 산, 굶주리는 백성
내가 살았던 1950년 전후만 해도 북한에는 나무가 우거진 산이 많았다.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남 눈치를 보면서 말하는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존 로크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침해 받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서 정부(통치권력, 국가)가 성립되었다고 보았다. 이 시각이 옳다면 북한은 왕조시대보다 못한 통치체제, 즉 불완전국가인 셈이다. 일제 시대까지만 해도 무성했던 산림이 황폐해졌고, 인민은 굶주리며,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가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수준의 재산형성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시민들이 겨우 생존(生存; 살아남기)유지를 천만다행으로 아는 나라! 인민을 굶겨 죽이면서까지 핵폭탄과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자랑만 하는 나라!.
3) 비겁한 한국 종교인
국가는 정치인·종교인·언론인·교육자, 이렇게 네 그룹의 지도자들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가 유지된다고 볼 경우, 정치인·언론인·교육자들이 수행할 수 없는 고차원의 원천적(배경적) 동력을 종교인들이 제공해 준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견해가 틀린 견해가 아니라면, 작금의 한국의 종교계는 제 구실을 하고 있다고 평가해 줄 수 없다. 북한 문제인 한, 비겁하다고 본다.
왜 이렇게 보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북한 동포에 대한 기초적인 애정이 없고, 비겁해서이다.”
남한 정치인들이 ― 특히 친북좌파세력들이 ― 북한 권력층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말조심하는 것은 그 나름의 명분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종교인들만은 인간이 확보해야 할 중요한 3대 권리<생명, 자유, 재산>를 인민들에게 제대로 주라고 북한 통치자들에게 호소·요망·권고해야 종교 구실을 제대로 한다고 보아줄 수 있지 않을까?
4) 냉혹한 외면
그러나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2017년 4월 30일과 5월 7일 전국 교회의 주보에 실은 글인, [제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자들의 답변평가요약 【 1 】과【 2 】] 30개 문항 중에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애정표현이 될 문항이 단 하나도 없다. 놀랐다. 북한 권력층의 비위를 안 건드릴 『화해』란 용어만 애용하는 것도 좀 우습다. 이래서 나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북한 동포의 실질적인 인권문제에 너무나 무관심·외면·냉혹하다고, 권력자들에게만 신경 쓴다고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문서에 북한동포에 대한 애정표시가 될 문항이 적어도 한 문항쯤 끼어들어 있어야만 인간문제의 기초를 다루는 종교인들답다고 보아 줄 수 있지 않을까? * 나는 불교 신자가 아니므로 불교 쪽은 논외로 침.
주요 대선 후보자들이 한국 가톨릭교회(주교회의의 : 민족화해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생태환경위원회/정의평화위원회)의 정책질의서에 대응한 답변서들을 단어 중심으로 요점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노출된 후보자 이름들은 질의에 대해 찬성, 또는 긍정적이었을 경우.
【 1 】
1. 낙태 금지 --- 문재인, 심상정
2. 인간 배아 --- 문재인, 심상정
3. 호스피스 --- 문재인, 심상정
4. 사형제도 폐지 --- 문재인, 심상정 / 홍준표(흉악범에 한해)
5. 창년 보장제 --- 문재인, 심상정 / 홍준표·안철수(차별화된 공약 소개)
6. 비정규직 --- 문재인, 심상정 / 홍준표·안철수·유승민(차별화된 공약 소개)
7. 노동자의 파업권, 단체행동권 적극 보장 --- 문재인, 심상정 / 홍준표(차별화된 공약 소개)
8. 노동자 공휴일 --- 문재인, 심상정
9.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 --- 문재인, 심상정 / 홍준표·안철수·유승민(차별화된 공약 소개)
10. 식량 자급율 --- 문재인, 심상정 / 안철수(차별화된 공약 소개)
11. 쌀값 보장 --- 문재인, 심상정 / 안철수(차별화된 공약 소개)
12. 유전자 조작 식품 --- 문재인, 심상정 / 안철수(차별화된 공약 소개)
13. 친환경 유기농 --- 문재인, 심상정
14. 경제민주화 --- 문재인, 심상정
【 2 】
15. 공공부문 민영화 중단 --- 문재인, 심상정
16. 복지 확대 --- 문재인, 심상정
17. 세월호 진상 규명 --- 문재인, 심상정
18. 빅남기 농민 사망사건 --- 문재인, 심상정
19.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기 --- 문재인, 심상정
20. 언론 장악 방지법 --- 문재인, 심상정
21. 핵발전소 백지화 --- 문재인, 심상정 / 안철수(차별화된 공약 소개)
22. 노후 핵발전소 폐쇄 --- 문재인, 심상정 / 안철수·유승민(차별화된 공약 소개)
23. 핵연료재처리 실험 --- 문재인, 심상정
24. 온실가스 감소 --- 문재인, 심상정
25. 재생에너지 발전량 ---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26. 4대강 16개 보 철거 --- 문재인, 심상정 / 안철수(차별화된 공약 소개)
27.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대화 교류, 화해 협력, 평화협정 --- 문재인, 심상정 / 안철수(차별화된 공약 소개)
28. 사드의 한국 배치 --- 문재인, 심상정 / 홍준표·안철수·유승민(차별화된 공약 소개)
29.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 문재인, 심상정
30. 위안부 합의문 무효화 --- 문재인, 심상정
‘문재인’이란 이름은 29/30번 나오고,
‘심상정’이란 이름은 29/30번,
‘안철수’란 이름은 11/30번,
‘홍준표’란 이름은 6/30번,
‘유승민’이란 이름은 4/30번 나왔음.
평신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구실보다도 ‘문재인’과 ‘심상정’을 띄워주기 위한 홍보 구실 쪽에 비중을 더 둔 듯. 문재인 후보가 천주교도라서 이런 차이점을 돋뵈게 한 것일까? 심상정은 덤으로 얹힌 꼴이고? 어쨌든 득표에 도움은 다소간 되었을 터. 그런데 4월 30일과 5월 7일, 이틀에 걸쳐 전국의 천주교회 주보에 실렸던 이 기사가, 교회의 정치개입이라 본 신자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코웃음을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었음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참고할 필요가 있을 터. 반드시 득표에만 공헌했다고만 장담할 수는 없는 일.
한국천주교회가 교회이름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호소문 형식을 취하여 ‘제발’이린 단어를 앞에 넣은) 아래 두 문장을 1년 내내 표어로 사용하는 세월은 혹시 안 올까? 영원히?
“제발, 사형집행을 가족이 보는 앞에서 행하는 잔혹한 짓은 하지 말라.”
와
“제발, 먹고 살기 위해 탈출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사유농지와 자율영농을 허용하라.”
를.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비교적 관심이 많고, 활동도 적극 전개해온 한국내 종교 교단은 기독교가 단연 우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에 대해.
이런 인식 때문에 나는 천주교도이면서도 천주교보다 개신교 쪽이 북한 권력자들을 가볍게 보는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반면, 보통인민에 대한 애정은 훨씬 더 두터움을 높이 평가하고 찬탄하지 않을 수 없다.
// 20170529달1810에 / 나두 전 태수, 한국천주교에 대한 시각을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