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대책 핵심 임금(독 20년 실임금 인상0%, 미 장기동결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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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06-05 18:41 조회2,5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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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싱가폴 국방부장관 회의
며칠 전 싱가폴에 자유 우방국 국방부 장관 회의에 참석하러 가는 한민구 장관의 표정을 TV화면에서 보니 무척 어두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누락과 사드 포대 배치를 중지시켰기 때문이었다. 미국과 합의한 사드배치 약속을 파기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목적은 들여 온 미국의 사드를 인질로 잡아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새로운 조건을 달아서 1년 이상 질질 끌고 연장하는게, 문재인의 전략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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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임금 동결, 내려야.
고임금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창업자 많은 사람들이 창업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 나이 40, 50대에서 창업을 시도하려다, 고임금이라 고용을 하고 사람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 일용직, 파견직으로 임금을 적게주고 채용해 사용하는 업종 분야에서만 창업이 일어 난다. 창업 폭과 산업 업종 분야가 매우 좁아진다. 제조업은 엄두를 못낸다. 제조업도 동남아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업종만 있다. 대기업 조차도 고임금 인건비에 두 손을 들었다. 그러니 중소기업 창업이 일어나겠는가?
3. 정부는 지난 15년간 창업과 청년실업 일자리 대책으로 1998년 이후 100조원 이상(100조~120조 원+ 추정) 투자했다. 그러나 효과는 제로(효과 없음) .
일자리 대책을 살펴 보면 1998년 IMF 이후,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일자리 대책으로 26.6조 원을 5년간 썼다. 노무현 참여 정부도 통계는 정확히 나오지 않으나, 20조 이상을 사용했을 것. 이명박 정부도 청년 창업과 공공근로로 30조원, 박근혜 창조정부도 청년실업으로 20조 이상을 사용했을 것.
4. 제목에서도 보듯이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임금 동결이나 임금 인하다.
임금 인상 잔치를 벌인 한국, 결국, 미래세대인 오늘의 청년 일자리를 스스로 잠식하고 깍아먹었다.
한국이 너무 과도하게 1987년 이후 김영삼부터 김대중까지 15년간 임금을 매년 평균 13.6% 인상하였다. 같은 동년 기간 미국과 일본 선진국과 비교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15년간 미국의 무려 4배, 일본의 임금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임금을 과도하게 올리고 잔치를 즐겼다. 포퓰리즘이 아니라, 포퓰리즘보다 더한 과대망상 무계획 무대책으로 임금을 대폭 상승하였다.
1987년 이후 방송TV는 노조와 노동자의 억울한 사정 해고에만 영상을 맞추고, 해고 노동자의 눈물흘리는 장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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