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만칼럼006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긴급한 일

국민이 정부에 거는 기대와 요구하는 바는 거의 무한한 것같이 보인다. 국민들은 뭐든지 웬만하면 정부가 다 해주기를 기대하고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국민들의 거의 무한적인 기대와 요구에 항상 못 미친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 않다. 결국 비난의 화살은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을 향하게 되고, 따라서 대통령과 정부가 욕을 먹기 마련이다. 더구나 세월호 침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가 터지면 언론이 연일 보도하고 국민들의 비난과 원성과 탄식은 하늘을 찌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인권과 행복권을 보장하고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구조적 비리에 취약하다. 선진국에 비해서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과거부터 해 온 정경유착도 심각하다. 이러한 부패구조와 뇌물상납비리의 먹이사슬을 끊어내지 못하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데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악랄하고 잔인한 전체주의 선군정치를 하는 호전적인 독재정권을 주적으로 마주대하고 대치중인 상태다. 북한은 주체사상과 김일성 일가의 우상숭배를 따르지 않는 자국민을 숙청하고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거나 처형한다. 북한에 있는 완전통제구역 같은 정치범수용소에 갇혀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인원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한다. 게다가 그네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적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남공작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의 핵무기와 각종 미사일, 장사정포, 땅굴을 통한 특수군의 침공전략 같은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크게 위협한다.

이러한 도전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응전할 것이냐에 국가의 존망과 운명이 달려있다.

다음의 방안이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1.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해치는 내부의 적을 소탕해야 한다. 즉 국정을 농단하고 적과 내통하는 여적행위를 하는 내부의 적 즉 간첩 또는 여적죄를 저지르는 공직자를 발본색원해서 처벌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정부 도처에 침투하여 암약하는 간첩망을 일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일 무서운 것이 간첩이기에 간첩을 소탕하지 않고는 나라를 보존할 수 없다. 만에 하나라도 이러한 간첩이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측근 인물들 중에 있다면 이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은 주변 인물들에 그러한 인물이 없는지 잘 살펴서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내부정보가 외부에 누출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야 할 것이다.

2.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막기 위한 감사시스템을 개혁하고 개선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방산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일을 제대로 알고 있는 시스템 분석 전문가들로 감찰팀을 만들어 연구 및 감독케 해야 한다. 부정부패를 추방하려는 노력은 대통령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임기 내내 추진해야 한다. 감사원과 대통령 사정팀은 정말 사심 없이 공정한 사정작업을 꾸준하게 실시해야 한다.

3. 북한의 다양한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핵공격에 대한 대책과, 화생방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지하로 파들어 오는 땅굴을 통한 특수군의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두어야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땅굴문제를 근원부터 검토해야 한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땅굴을 통한 특수군의 기습이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진짜 이것은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만큼 큰 위협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남굴사 등 민간탐사팀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는 증거가 분명한 제보라면 현장답사 및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4.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강화해야 하며 휴전선 대북방송 시스템도 복구하여 대북스피커 방송도 재개하고 또 대북전단도 계속 더 많이 보내야 한다. 특히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보내는 것을 결코 막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북한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대북전단지살포처럼 대북심리전에 효과적인 것은 없다고 본다.

5.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철저히 시행해서 위반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군기무사 같은 대공방첩기관은 국내외의 종북성향의 인사들과 단체들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고 친북인사들의 활동을 파악해서 이석기 등의 RO조직의 출현을 막고 신속하게 검거해야 한다.

6. 포털,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과 사법부, 예술계, 각계각층에서 친북, 종북 활동을 벌이고 국내외에서 반국가적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자들의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들의 행위가 국가전복을 기도하는 등 국가안보에 크게 위협이 될 시에는 이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들이 그들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게 해야 한다. 유언비어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7. 한반도 통일은 자유통일밖에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통일대박론이 국민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가령 북측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안은 대한민국을 북괴에 거저 갖다 바치는 통일안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자유통일방안을 천명하든지 아니면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급한 쪽은 북측이지 우리가 아니다. 북한의 선군정치가 종말을 고하도록 유도하든지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저들의 전술에 속지 않고 저들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8.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북한정권의 위협에 대처하면서 조국수호와 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되기를 기원한다.

< 요 약 >

내부의 적, 간첩이 없는지 살피고 간첩을 잡자!

북괴의 기습공격 및 테러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자!

경제발전은 안보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해야 할 통일은 자유통일 뿐이다.

대북심리전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자!

국민들도 안보에 관심을 갖고 유언비어에 속지말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뭉치고 단결하자!

2014.10.31.

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