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차기 총선으로 미루어야 하며 국회선진화법의 폐기를 먼저 하라!

요즘 갑자기 개헌논의가 여.야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해산론과 세비반납론이 강하여 면피용으로 여.야가 야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이유와 단임제라는 한계로서 개헌론은 어제 오늘의 사안은 아니였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나 박근혜 정부에서나 초기부터 야당들의 물고 늘어지기식 정쟁에만 혈안이 되어서 국가발전에 힘이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명박 정부시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어서 대통령의 추진력은 유지가 되었으나, 박근혜 정부시에는 그놈의 국회선진화법으로 대통령이 힘을 쓰지 못하고 야당들의 정쟁에 희생양이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국회는 수많은 민생법안과 경제시책들이 야당들의 말목잡기에 걸려서 제왕적 대통령은 커녕 수모받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국민들은 국회해산론이 나온 것이다.

국회해산론과 세비반납론이 나오고 있어 여.야 국회의원들의 권위는 오물통속에 추락되어 있는데 이것을 희석하려고 개헌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고 보여 지는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제왕적 대통령에서 애결적 대통령이 되어 버렸는데 무슨놈의 개헌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가!

어떤식의 행정부든지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있는 한은 정부는 신속하게 해내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김무성 여당대표님은 개헌에 앞서 망할놈의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하는데 앞장을 서야 한다!

그런 다음에 차기총선을 전후로 하여서 4년 중임제 개헌으로 가야 할 것이며, 아직은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야당들은 국가발전과 민생보다 어떻게 하면 박근혜 정권을 흔들까 하는 궁리인데 개헌은 그 중에 하나이며 세월호 문제 등 아직도 물고 늘어질 사안들이 많은데 개헌이 하나 더 들어 가면 국가는 거덜이 나게 되어 있다.

세월호법은 야당들과 유가족회에서 반대한다고 하여도 여당 단독으로 법을 제정하여 사망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위화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가로서 최소한의 보상조치를 하고 미흠한 점이나 세모그룹의 부활과 각종 특혜에 대한 조사를 하여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의법치를 하고 종결을 하면 되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님은 망할놈의 국회선진화법을 가급적 신속하게 폐기하는데 총력을 다 하는 것이 여러모로 그 자신에게도 득이 될 것이다!

2014. 10. 17일.       삼족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