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문제는 이렇게 개선하면 된다!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국가의 재정적자를 줄여서 국민혈세의 부당한 낭비를 막자고 하는 박근혜정부의 노력은 높이 살만한 개혁이다.

그에 반하면 전공노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며 추가로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개선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퇴직금 적립이 없는 구조이지만, 이미 퇴직한 공무원이나 퇴직을 앞둔 사람은 정부의 몫의 퇴직금을 지급해주면 간단히 해결 됩니다.

즉, 퇴직금과 연금을 완전 분리시키면 됩니다.

2.기존에는 적게 내고 연금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많이 넣고 적게 받는 구조다?

그래서 전공노가 결사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게내고 연금을 많이 받았던 퇴직한 공무원들은 앞으로는 많이 받은 만큼 차감하여 연금을 주고, 내는 만큼 지급받는 구조로 만들면 문제는간단히 해결됩니다.

3.국가가 공무원 연금에 사용주로서 내야 할 금액을 매년 적립해주면 문제는 해결되고 그외에 적자액은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50% 국가에서 50%를 부담하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적자액도 50%의 국가부담을 기준을 동일하게 한다.

4.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금들의 적자액은 매년 적자액을 차감하여 다음연도에 연금수령액을 조정한다.

2014. 09. 23일.       삼족오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