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에는 나라를 영원히 빛내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의 동상이 모셔졌고, 동상이 있는 광장은 서울 시민과 국내 여타 관광객들은 물론 한국을 찾은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의 명소요, 한국의 얼굴중의 하나인 대한민국 제일의 공공 장소이다.

그런데 그 공공의 장소에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족 등의 불법천막이 장기간 설치되어있고, 그 안에서는 대(大)가 아닌 소(小)를 위한 즉 전체 국민의 바라는 이익이 아닌 논의와 대정부 투쟁의 강연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나라의 자존심을 아는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의 얼굴이요, 공공장소인 광화문 광장의 불법 천막을 하루속히 철거하고, 광화문 광장을, 하루속히 공공의 장소로, 국민들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돌려 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국민이 “저 것이 한국의 민주화냐?” 개탄할 일은 청와대 앞 쪽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욕설을 퍼붓는 동영상 장면이 전국을 나돌고 있어도 사법부는 역시 “소 먼산 보듯”할 뿐이다. 아아, 사법부는 대통령에 상욕을 퍼붓는 자들에는 속수무책으로 오히려 외경(畏敬)하는 것인가?

왜 정부는 불법천막 농성장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인가?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론으로 방치하는 것인가?

정부의 광화문 불법천막에 대한 관용이 지나쳐서 무능한 정권으로 평가되고, 나아가 이런 무능한 정권에 나라와 백성의 안위를 믿고 의지하면 안된다는 깊은 불신과 회의가 전체 국민들에 확산된다면, 전체 국민들의 민심 이탈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불신속의 국민들은 北의 김정은이 국지전(局地戰) 도발이라도 기습으로 한다면, 과연 위기의 대한민국을 극복할 수 있을까? 불신에 빠질지도 모른다.

기절초풍할 비상식적인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아래의 새민년(새정치민주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을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1)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2) 추모공원 지정. 3)추모비 건립. 4)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5)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6)단원고 피해학생전원 대입특혜전형및 수업료 경감. 7)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및 수업료경감. 8)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 지원. 9)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10) TV수신료 감면. 11) 수도 요금 감면. 12) 전기 요금 감면. 14) 상속세 조세감면. 15)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16)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 17) 유가족등의 직계비속에 대한 양육비 혜택. 18) 형제 자매들의 교육비 지원. 19) 아이보기 지원. 20) 간병서비스. 21)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22)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

세월호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4,16 특별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 2) 특별위원회의 충분한 활동 보장. 3)특별위원회 내에 전문적 소위원회 구성. 4) 특별위원회에 특검수준의 독립적 수사권 기소권 보장. 5) 참사 재발 방지대책의 지속적 시행보장. 〔법안〕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http://sewolho416.org/959(참조)

억울하게 죽어간 피해자들의 고귀한 생명에 대해 이 세상 어떠한 보상도 희생자를 진정 위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애도(哀悼), 또 통석의 애도속에 이 참사를 계기로 보상은 물론 온 국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전체 국민이 바라는 소원일 것이다.

그러나 새민년이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듯한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유족들은 대환영이겠지만, 혈세를 내는 국민들의 법상식으로서는 첫째, 대부분 교통사고의 보상과는 비교가 안되는 부분에 납득할 수 없고, 국민혈세로 보상해주는 특별법은 지나친 보상에 혈세를 내는 국민을 ‘봉’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새민년을 향해 질타한다. “너희 정치는, 세월호 유족만 눈에 보이고, 혈세를 내는 대다수 국민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야당은 18대 대선에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하여 취임 때, “당선축하”를 형식적으로 한 후부터는 민생을 돌보는 정치는 뒷전이고, 오직 온갖 시비를 걸어 “국민의 이름”으로 박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운동을 쉬지 않는다. 국정원 댓글 시비로 박대통령을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로 매도, 하야를 외치는 국민선동을 해왔지만, 전체 국민이 동의해주지 않자, 때마침 세월호 참사를 호기(好機)로 삼아 광분하듯 하는 것이다.

야당과 지원하는 일부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극을 이용하면 박대통령은 물론 정부 여당의 정치생명을 마감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같다. 국민은 떡 줄 생각은 않는 데, 야당은 연신 먼저 김칫국을 마셔대는 꼴이다.

광화문에서 불법농성을 하며, 국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대한민국 망신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해법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공권력이 아닌 의병(義兵)같은 애국 국민이 일어나 행동해야 할 뿐이다. 특히 우익 청년들이 궐기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늘의 남녀 젊은이들이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조국 대한민국에 목숨바쳐 충성했다. ‘6,25 김일성의 남침전쟁’ 때,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전투를 하며, 호국의 수호신이 되었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10대 학도병들의 신화가 있고, 조국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 재일교포의 청년, 처녀들까지 전선에 선 것을 아는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여, 그들의 애국정신과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된다.

결 론

그러나 아직도 이 땅의 일부 젊은이들은 北의 선전선동의 나팔대로 “민주화”에 속아 “조선인민민주화‘를 위해 대한민국을 망쳐오고 있는 것은 공상소설이 아니다.

젊은이들이여, 의병으로 일어서야 한다. 北의 3대 세습독재자는 북핵으로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데, 안타까운 세월호 교통사고를 이용하여 수사권, 기소권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진실규명” 명분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소환장과 수사, 기소하여 결론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데 이용하려는 자들에 맞서 직접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애국 젊은이들이 광화문 광장을 청소하여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들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이 땅의 애국 보수 우익인사, 특히 젊은 사자같은 우익청년들이여, 특히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 정치인 규탄은 물론, 광화문 청소에 혁명정신으로 일어서라!! ◇

이법철(大佛總, 상임지도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