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태 이후의 국정과 사회적 분위기를 보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개월이 지났어도 국회의원들 가운데는

아직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노란색 상장(喪章)을 옷깃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또 유가족 못지않은 심정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청원에 동의해 달라며 길에 좌판을 벌여놓고 지나가는 사람의 소매를

부여잡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喪服을 입을 입장은 아니지만 마치 자신의 혈육이 희생된 것

처럼 심상(心喪)을 입고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로

보인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며

생뚱스러운 생각, 그 일에 열성적이고 순수한 사람들에게 욕먹을

생각을 하는 때가 종종 있다. 

저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는 본심으로 저런 일을 하는가?

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부모가 돌아갔을 때, 아니면 부모가

돌아간다면 4개월이 넘도록 옷깃에 상장(喪章)을 달고 다닐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길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천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까?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 뛰어

들어가고 비오는 밤에 촛불을 들고 도심을 누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뭐하는 사람들이며 어떤 소신과 철학이 있기에 저토록

열성적일까...? 내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저들의 열정이

궁금할 뿐이다. 

마침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과 일부 재야 세력들의 압력과

당내 강경파의 요구에 떠밀려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8월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타결을 본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깨고

재협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는 유가족과 강경파들의

압력에 없던 일이 돼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명문으로 합의해 놓은 것을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느냐"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은 유효하고,

다른 내용은 무효란 말인가" "도대체 앞으로 여당은 누구와 협상을

해야 한단 말이냐"며 반발했다. 

이런 식이라면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정당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애들 소꿉장난도 그보다는 낫다.

당에서 결정된 의사와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 테이블에 나간 대표가

상대 당 대표와 합의한 것을 놓고 당에서 흔들어 댄다면 그 대표와

당은 무슨 꼴이며, 그런데를 믿고 어떻게 국정을 논의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의원은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족들의 동의다"

”그분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게 도리이고,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드리면 안 된다"고 했다.  

"여야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유족들의 동의"라고? 그렇다면

'그냥 유족들 마음대로 뜻대로 하시라'면 될 일이지, 여야협상이나

정치적인 절충과 합의는 왜 필요한가? 그리고 국회는 왜 필요한가?

국가 사회에는 법과 원칙 질서가 있지 않은가? 법과 질서 원칙에 따라

옳으냐, 그르냐, 지나치냐를 따지고 국가 사회적 형평성과 그것이

끼치게 될 영향까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유족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게 도리이고,

정치가 그분들에게 더 상처를 드리면 안 된다"고? 언뜻 들으면 너그럽고

꽤나 유족들을 생각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도자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태도는 "옳고 그른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도 따질 것 없이, 목소리 큰 사람, 떼거지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나라 망해 먹을

사고방식이다. 그런 사람은 국정을 논할 자격이 없다.   

나라를 위해, 국민 전체와 미래를 위해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애국심과 확고한 신념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이다. 자기 자신의 잇속과 영달, 당리당략만을 생각하며

나라야 어찌되든 다음에야 망하든 말든 내가 알 봐 아니라는 식의

小人輩들이 날치기 때문에 정치를 불신하고 국민 대다수가 정치인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당사자가 수사를 하거나 처벌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刑事)법 체계의 기본에 위배된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법체계 훼손 논란을 피해가면서 유가족들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는 대신

조사위 외부에 두는 특검보(補)가 조사위와 업무 협조를 하도록 하고

17명의 진상조사위에 유가족 추천자 3명도 참여시키기로 한 것도

유가족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 것 아닌가?

그 이상 무엇을 어떻게 왜 하자는 것인가? 법체계와 法理를 초월해서

인민재판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을 부채질하는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의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가족을 위한 것인가, 자기의

정치적 이득만을 계산하는 것인가? 이래서야 정치 꼴과 나라꼴이

잡히겠는가?  

우리 국가사회-대한민국 號는 지금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는 망망대해

(茫茫大海)에서 나침반마저 고장 난 배를 타고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다.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분위기와 에너지를 결집해서 사태를 봉합하는 데 앞장서야 할

정치인과 언론은 마치 남의 일처럼 떠들고 파헤치고 정부가 하려는 일을

잡아 흔들기만 했지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오"하고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개조라고 할 정도의 결의로 대통령이

법안과 법개정, 정부개편, 인적쇄신을 하려고 해도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언론과 정치권이 앞장서서 일이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헐뜯고 문제점만 들쑤시고 비난하는 데만

열을 올리며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풍토에서 어느 누구인들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는가? 

게다가 우리 언론의 속성, 정치모리배들의 성향, 국민성을 잘 아는 北은

남한 각계각층에 심어놓은 비밀공작원들에게 수시로 지령을 내려 보내고

불순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혼란 조성과 힘 빼기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면 천진난만하고 아무런 분별력도 없는 사람들은 선선하고 상쾌한

여름날 저녁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기분으로 촛불을 들고 희희낙락하며

시가행진을 벌이기 일쑤다.

그 뒤에 숨어있는 음모 때문에 제 직장이 무너지고 사회가 흔들리고

마침내 제 가정이 깨지게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자신도 모르게

나라 망하고 나도 망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등도 예기치 않던 큰 사고가 터지면 처음에 우왕좌왕하고

엉망진창인 것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사태를 수습해야 할 국면에

접어들면 언론 정치권 지식인들이 똘똘 뭉쳐 방향과 분위기를 잡는다.

그게 우리와 다른 것이다.

1970년대 초 미국 곳곳에서 월남전 반대운동이 격렬했을 때 州방위군이

몇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폴리스라인을 넘어온 데모대에게 발포해

4명의 대학생이 사망한 불상사가 있었다. 그때 언론과 정치인,

지식인들은 발포자보다 폴리스라인을 지키지 않은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해 여론을 잠재우고 확산되는 반전 데모를 막은 일이 있지

않았는가?

지난 2011년 3월 후꾸시마를 강타한 지진과 쓰나미로 그 일대는 폐허가

되다시피 했고 파괴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량은

공표하기 두려울 정도라고 하지만 언론과 정치인들은 그 문제로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있는 것이 일본이다.

우리의 방송신문 정치인들 같았으면 어땠을까? 나라가 지금까지

부지했을까? 매일 찧고 까발리고, 파헤쳐서 불안해 못 살게 만들었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라도 생각하고 내일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 생각 없이 철부지 날뛰듯 하는 방송 신문, 섣부른 논객과 식자층,

사리사욕에만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는 정치꾼 나리들...

이제는 그만들 하고 힘을 한데 모읍시다.

나라 생각도 하고 미래 생각도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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