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공산주의자는 물론 일부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으려는 탐욕으로 억울하게 죽은 시체를 내 세워 국민을 선동하려 나서면, 동패들인 일부 언론인들이 가세, 여론 조성을 했다. 그 다음 동패인 일부 행동하는 자들이 ‘시위문화’를 주장하면서 무정부 상태의 폭동시위를 상습적으로 연출해오는 데, 이는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고전적인 수법이다.   

상기 시체를 내세우는 자들은 자신들의 선동과 행위를 합리화 하기 위해 으레 민주화 타령을 한다. 민주화를 위한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외치고 정부와 사회에 강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 민주화의 정체는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직을 잡자는 탐욕일 뿐이다. 또,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파괴하고, 조국통일을 빙자한 김일성왕조를 중심삼아 조국통일을 하자는 새빨간 통일론으로 국민을 유도하는 음흉한 자들도 있다.   

따라서 시체를 내세우는 것은 물론, 죽은 자의 부모형제자매(父母兄弟姉妹)를 위로하고, 슬퍼하는 척 하면서 권력을 잡으려 선동하는 자들을 나는 통칭 “시체팔이 정치인”으로 부르고 주장한다.   

주장의 근거인 예화를 들어보자. 시체팔이를 맨 처음 대대적으로 벌인 자들은 제주 ‘4,3 사태’ 때 무장반란을 일으킨 자들이다. 그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김일성에 충성한 자들이다. 첫째, 그들은 먼저 경찰을 기습하여 살해하고, 부자들을 살해하고, 제주도를 김일성 왕국의 해방구(解放區)로 만들려고 행동한 자들이다. 그들은 육지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군경(軍警)은 물론 우익단체인 서북청년회 등이 몰려와 제주도를 수복하려 하자 그들은 한라산으로 도망쳐 김일성을 흉내내어 빨치산 노릇을 자행했다. 그 무렵 쫓기는 제주도의 빨치산들은 먼저 자신들이 살해한 사람들은 증거인멸 하다시피 감추고, 오히려 토벌군인 군경(軍警)이 제주도의 양민을 억울하게 살해했다고 살인죄를 뒤집어 씌웠다. 따라서 제주 4,3 사태는 대한민국 시체팔이의 1호였다고 볼 수 있다.   

통탄스러운 것은, 아직도 무지몽매한 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과 군경만을 원망하고 있다.   

시체 팔이자들의 또 다른 공작은 있었다. 대구 10월 폭동이 그것이다. 시체팔이자들은 병원에서 젊은이가 병으로 사망하자 그 시체를 폭동의 기폭제로 이용했다. 시체팔이자들은 우선 젊은이의 시체를 확보하고 난 뒤 시체에 고등학교 학생복을 입히고, 무거운 돌로 시체의 얼굴을 내리 쳐 부모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짓이겨 부셔 버렸다. 시체팔이자들은 그 시체를 대구시민에게 보이며, “민주화를 외치는 고교생을 경찰이 돌로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살해했다”고 시민들을 선동했고, 그 소문은 대구시 전역에 폭발적으로 퍼졌다. 고교생 등 학생을 둔 어머니들이 더욱 분노했다. 마침내 대구 10월 폭동은 발발한 것이다.   

마산에서 일어난 대정부 투쟁의 폭동 원인은 바다에 버려지고 물에 둥둥 뜬 김주열군의 타살 시체가 도화선이었다. 김주열군의 눈에는 총알이 박혀 있었다. 시체팔이들의 시체팔이 선동으로 마산 폭동은 대대적으로 일어났다.   

광주사태 때에도 비명에 죽은 억울하게 죽어간 시체를 내세우는 선전선동은 100%로 이용되었다.   

카랑카랑한 미모의 젊은 여성이 탈취한 지프차에 확성기를 달고 옆에 칼빙 총 등을 멘 시민군의 무장 경호를 받으면서 밤거리의 광주시 전역을 달리며, “계엄군이 임산부를 살해하고, 대검으로 임산부의 유방을 도려냈다”며 시민의 봉기를 촉구하는 방송이 계속 되었다.   

광주기차역전, 광주버스 터미널 앞에는 계엄군의 총과 대검으로 학살당했다는 피투성이 비참하게 죽은 얼굴들의 대형사진이 전시되었다. 그 사진과 설명을 들은 무관한 시민들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분노를 절감했다. 광주사태의 결론은, 전남북이 김대중 정치인에게 단결했고, 김대중은 기적같이 대통령이 되었다.   

광주의 참사를 통해 어찌 김대중만 대통령이 되었는가. 김대중이 지명하는 노무현도 전남북인의 전폭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다. 두 명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YS는 “5,18 특별법‘을 소급입법으로 졸속 제정하여 도왔고, 망월동 묘역에 가서 엉엉 울었다는 후일담(後日譚)이다. 광주시민들이 죽어가며 투쟁하고 있을 때, YS는 무엇을 했을까? 대통령이 되려고 노태우의 막하(幕下)에서 세자 책봉같은 후계자로 낙점되기를 기대하면서, 아부파리손 부비듯 했다는 항설이 있을 뿐이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정치판에는 괴이한 소문이 나돌았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시체가 필요 하다는 괴이한 속설이 생긴 것이다. 민주화를 빙자 전부전복을 꾀하는 반 대한민국 분자들, 또는 권력을 잡으려고 환잔하고 혈인이 된 자들은 대중선동의 핵심인 시체를 찾아 나섰고, 시체를 만들기 위한 공작도 있다는 항설(巷說)도 나돌기조차 했다.   

18대 대선에서 파배한 자와 도당(徒黨)들은 18대 대선승자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축하 인사를 했다. 멋진 승복을 하는 것같아 좋았다. 그러나 그것은 체면치레인지 선거 패배 후보는 물론, 야당 등은 다음 대선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듯이, 국민 이름을 팔아 선거부정의 운동에 나선지 오래이다. “내 편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은 대선은 원천무효다!”는 중병이 들어 보이는 것이다.   

이때, 홀연히 거짓말처럼 등장한 것이 세월호의 대참사(大參事)이다. 다른 정치인은 몰라도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승복과 축하 인사를 해놓고 도처에 대선불복하는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듯 하더니, 이제는 세월호 참사에 슬피우는 유족들의 농성장에 단식을 해보이면서, 세월호 유족등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수사권, 기소권을 주라는 운동을 하는 것이다. 어느 여중생은 이렇게 논평했다. “그 분, 또… 그러시네요. 웃기는 분 아닌가요?”  

동패같은 일부 언론들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세월호 유족과 함께 대정부 투쟁하는 문재인의원이 차기 대선 후보 1위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중계방송을 연일 해대고 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는 단식하면서 무슨 행복한 꿈을 꾸는 것인가? 세월호 유족들의 소원대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족들이 바라는 대로 수사권, 기소권을 갖으면, 박대통령까지 수사, 기소 대상으로 삼아 조기 낙마하게 하고, 자신이 차기 대선에 재도전 승리의 월계관을 잡을 수 있다는 꿈을 꾸는 것인가?   

대다수 국민들은 5,18 유족에 바치는 국민혈세에도 100% 만족하지 않고 분노를 토한다. 이번에는 세월호 유족들의 복지를 위해 국민혈세를 대대적으로 바치는 것같은 특별법에 과연 몇 프로 동의할 수 있을까? 국민혈세로 놀고 먹는 자들을 역겹게 지겨보며 개탄하는 국민들이 과연 좌시할 것인가? 일부 야당은 혈세 바치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같다.   

문제는 특별법으로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었다는 대다수 국민의 원성이 충천하다는 것이다. 특별법이 많아지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양아치 누데기 헌법으로 만든다는 지배적인 여론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소급입법으로 억울하게 단죄가 되었다. 대한민국 법원을 대표하는 헌법재판소 마저 소급일법인 YS의 ‘5,18 특별법’에 저항하지 않고, 국민을 웃기는 소급입법에 찬성해주었다. 그것이 대한민국 법원 최고 판사들의 “호구지책(糊口之策) 현실 의식의 단면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또 특별법을 제정했다. 일명 “전두환 특별법”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개인이 얼마던지 입법부인 국회를 좌지우지 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본 세월호 유족들이 “세월호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하라는 것은 전례를 따르는 것 뿐이다. 대통령들이 제마음대로 헌법을 양아치 누데기 헌법으로 정치하면서 왜? 유독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는 주저하는 것이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다.   

결 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와 불가(不可)를 말하는 대립에는 두가지 예측을 할 수 있다. 첫째, 박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세월호와 야당의 요두대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주고, 그 수사권, 기소권으로 박대통령은 물론 정부와 여당이 줄줄히 소환 당해 끝장을 보는 것이다. 둘째, 세월호 특별법에 불가(不可)를 고수하면서, 신속히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주인인 유병언의 사바사바 검은 돈을 무데기로 삼킨 과거 정부 실세 정치인들을 줄줄히 소환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월호 유족들은 법에 따라 보상금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각오와 행동이다. 떼주검만 나면 으레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민혈세를 바쳐야 하는 국민들이 봉기해야 하는 것이다. 세월호는 대형 교통사고다.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이 무슨 수사권과 기소권이 필요하며, 일평생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특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국민들이여,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고전적인 수법으로 시체 내세워 선동하여 정권 잡으려는 자들이 만약 있다면, 해법은 국민이 일어나 헌법에 없는 짓을 하려는 부당함에 전국적으로 강력히 저항해야 하지 않겠는가? 국민의 저항을 촉구한다!◇

이법철(대한불교 언론인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