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관 처벌로 사고 방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 가장 중요한 사고 예방책의 하나를 제시한다 -

                                                                             김피터 박사

28사단에서의 사병 구타 사망사건이 터지자, 또 온 국가가 요동치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특히 언론매체들의 군 때리기는 도를 지나치고 있다. 물론 군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 못하고, 보고 절차상의 과오 및 사건 은폐 의혹도 있어 질타를 받아 마땅한 면이 있다.

그러나 언론매체들이 군을 마치 조폭집단인 것처럼 마구 두들기고, ‘혐오집단‘으로 끌고 가, 군과 국민을 이간시키는 것은, 아무리 군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군에 대한 모독이고, 대한민국 군군의 해체 내지 무력화를 꾀하는 북괴에게 협조하는 이적행위다.

이번 사건이 일어난 부대의 연대장, 대대장 및 16명의 관련자가 징계 처분되었다. 사단장도 보직해임되고 징계를 받게될것이라 한다. 대통령의 호된 질타를 받고, 육참총장이 사표를 냈다. 자기임기에 발생한 사건도 아닌데 국방장관은 국회에 끌려가 호되게 지탄받고, 머리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만 있는 일이다. 미국 군에서도 자살, 타살, 성폭력사건, 무차별 총격사건등, 많은 사고 사건들이 발생하지만, 참모총장이 사표내고, 국방장관이 머리숙여 사과하는 일은 없다. 과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군 지휘부를 처벌하고, 총장이 사표낸다고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가?

군은 더 강력한 사고예방책을 시행할것이라고 한다. “민관민 합동 병영혁신 위원회를 가동하여 병영 문화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 사고 우려자를 사전 입영 차단하는 제도를 강구하겠다. 군내 소원수리, 고충처리 방식을 개선하겠다” 등 방안이 우선 발표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시민단체가 군에 대해 무얼 안다고 시민단체 요원을 관련 위원회에 참가시키겠다는 것인가? 오히려 군기밀 누출사고 같은게 생길수도 있다. ‘사고 우려자’를 입영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사고일으킬 우려자가 따로 있는 것인가? 오히려 군대라는 특수 환경, 특히 어떤 특별한 상황이 ‘사고 우려자’를 만들 수도 있는것이다. 사고우려자, 관심사병이라고 하여 군대에서 모두 제외시킨다면, 모범생, 샌님’같은 얌전한 청년들만 군대 복무시킬것이가? 그러면 군대 안가려고 많은 젊은이들이 일부러 사회에서 먼저 사고를 치게 될 것이다.

국방, 법사위에서 윤모의원은 “엄마에게 이를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줘라!”라고 국방장관을 윽박질렀다. 사병 모두에게 휴대전화를 주면 그 부작용은 생각도 못했는가? 군기밀 유출 및 적에 의한 휴대전화 감청 등은 어떻게 할것인가? 엄마에게 이르라니? 군인을 어린아이로 만들 생각인가? 이런 군에 대한 상식도 없는자들이 국방장관을 불러놓고 죄인다루듯 했다니 한심하다.

나는 군대에서 ‘소대장’ 생활을 1년 가까이 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가장 기본말단 부대인 ‘소대’의 ‘지휘자’인 소대장이 그의 소대를 잘 지휘하고, 소대원들을 잘 챙기기만 하면 이번과같은 사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소대장은 거의 그의 소대원들과 같이 지내고, 때로는 같이 뛰고, 같이 딩군다. 1달가량 한 사병이 구타,폭행 당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몰랐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나의 경험에서 본다면 누가 구타당하고, 누가 왕따당하고, 누가 문제 있다면, 그 다음날이면 얼굴만 보아도 알수 있다. 점호시간에도 소대 분위기를 파악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병영생활 개선책’이라고 매일 ‘점호’도 없앴다고 한다. ‘민병대’보다 못한, 군기가 아주 해이되고, 편한 군대를 만들어 놓으니 오히려 이번과 같은 선임병들의 ‘막가파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사고 방지책은 간단하다. 모든 기본 말단 부대(‘소대’등)의 지휘자(소대장 등) 들을 모두 소대원과 함께 내무생활하게 하는 것이다. 적어도 중대장까지는 그의 임기 중에는 영내에서 기거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들이 일일이 병사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돌볼(Caring)수는 없다. 그러나 소대장은 가능하다. 소대장으로 하여금 생활관에서 함께 지내며, 책임지고 그의 부하들을 돌보게 하라. 그리고 중대장도 중대내의 영내에 기거하며 그의 중대의 상황을 항상 살펴보게 하라. 그러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날수 없다.

대신 사관학교 및 장교 양성 기관에서 ‘병사 관리’에 대한 철저한 교육 훈련을 시켜야 할 것이다. 심리학, 상담학, 일부 정신분석학 분야까지 공부시켜, 초급 지휘관이 되었을 때 어떤 자세와 심정으로 부하들을 지휘하고 관리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다. 지난번 전방 소초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났을때 소초장(소대장)이란자가 먼저 도망친 것을 보면 현재의 초급장교들의 수준을 알수 있다. 그런 수준이라면 사고는 계속 날것이다.

다음으로는 각 분대, 소대, 중대, 단위부대의 현장을 24시간 언제나 확인,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강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생활관마다 CCTV를 설치하라는 말은 아니다. 소대장은 생활관 내에서 사병들과 함께 지내고, 적어도 중대장 및 대대장은 수시로 각부대, 각부서를 찾아가, 돌아보게 한다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과같이 영내에서, 구타, 가혹행위등 폭행을 행사한자에게는 가중처벌법같은 것을 만들어 중형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부사관, 선임병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면 중벌을 받게 된다는것을 인식시키면, 이번과같은 사고는 예방될 것이다.

그러나 병사의 과오나 잘못에 대한 ‘기합’(처벌)을 아예 없애라는 말이 아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도 학생이 잘못하면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 운동장을 뛰게 한다던가하는 ‘detention’(일종의 처벌)을 받게 한다. 군대에서 잘못하는 자에게 ’기합‘이 없어지면 그 군대는 무질서한 오합지졸이 된다.

사고 날때마다, 지휘관 처벌하고, 참모총장이 사표내고, 국방장관이 사과하고, 국회의원 및 대통령이 호통친다고 해서 사고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오히려 사고 은폐 시도만 늘게하고, 어떻게 하던지 사고를 안나게 하려고, 편한 군대, 전쟁도 못하는, 무력한 군대나 양산하게 할 것이다. 이번에도 또 사고 예방책, 병영생활 혁신책 등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보다, 지휘관, 장교들의 희생이 바탕되어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필자는 과거 소대장 생활을 참조하여 이와같은 건의를 하는것이니, 누구시던지 이글을 국방부 관계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