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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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몽블랑 작성일14-07-21 01:58 조회2,376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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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20140720

-선량한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을 것 같은가?-

세월호 참사가 빚어진지 석 달이 지났다. 국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여야가 조율을 하고 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 가운데는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사람, 단식을 하는 사람,

제헌절 행사를 하는 국회의장의 마이크를 빼앗은 사람, 대통령에게

욕을 퍼붓는 사람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람이 살다보면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사람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말 할 것도 없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도 특정한 사안,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국민 전체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가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장치를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사고원인과

구조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고 또 다시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국민전체와 국가의 미래를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국회의 입법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들의 집단행동과 받아드릴 수 없는 터무니없는 요구,

막무가내 식 밀어 붙이기, 그런 분위기를 은근히 부채질하거나 거기에

편승해서 정치적인 장난질이나 치며 득을 보려는 속물 정치꾼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특별법에 담는다면 국회는

그런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법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분열의

빌미가 될 나라 망해 먹을 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가 생떼와

억지, 그리고 불순한 정치꾼들의 술수에 놀아나 특정한 사안,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 수야 없지 않은가?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일일히

열거할 필요는 없지만 편의상 그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

첫째, 격(格)에 맞지 않는다

특별법에 담으려는 내용들은 격에 맞지 않는다. 국가적 공익적 목적의

사명을 위해 힘쓰다가 희생된 것이 아니라 사고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우대하겠다는 것은 격에 맞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형평에 맞지 않는다.

나라를 지키다 전사한 장병들과 국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조차 빈약하기

짝이 없는 형편인데 사망자 전원을 국가 유공자가 받는 연금의 240배까지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義死傷者)로 한다고? 유가족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평생 지원한다고?

유가족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정신치료를 평생 지원 한다고?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과 사망자의 형제 자매까지 대학의 정원외의 특례입학을

허용한다고? 거기다 수업료도 경감해주고?...세상에 특권계층도 이런 특권계층

은 없다. 형평과 상식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국민적 분노를 촉발시킬 일이다.

셋째, 법질서 파괴적이고 무례하다.

유족들도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고

조사 위원회에서 대통령까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회에서 야당이 중심이 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무슨 짓인가?

나라를 깽판 치겠다는 것인가? 유족들에게 "자식 죽은 것을 핑게로 팔자를

고치려는 파렴치한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찍어줄 생각인가? 이 모두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없는 것들이고 분노를 뒤끓게 하는 내용이다.

유가족들의 심정을 100% 이해하는 입장에서 본다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고

염치없는 요구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지껄이는 달콤한 꼬임과 선동에 넘어가 '당장은 이득인 것 같아도 망자(亡者)를

욕보이고 유족들도 손가락질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들에게 묻는다.

당신들에게는 세월호 유가족들만 보이는가? 진정 유족들을 위한 것인가?